[최재형 후보의 탄핵 정당했다는 ‘확인 사살’] 

최재형 후보가 지난 2021.8.6. 박정희 대통령 구미 생가를 찾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에 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였다. 2016년 말, 2017년 초 대통령 탄핵 사태에 대한 주요 논점들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가장 중요한 점은 최재형 후보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에 대해 ‘법률적으로 그 결과를 존중할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다는 것이다. ‘가슴 아픈 일’이라는 등 최재형 후보의 감정적 상태를 드러낸 언사는 언급할 가치가 없다.

최재형 후보는 평생 판사의 직을 수행한 사람이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발탁되어 감사원장으로 임명되어 3년 5개월 간 문재인 정부의 감사원장을 지냈다. 법령에 의해 법적 판단을 내리는 것이 직업적 책무인 판사직을 평생 수행한 최재형 후보가 지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에 대해 법률적으로 그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탄핵 자체가 정당한 것이었고 법률적으로 유효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최재형 후보는 뇌물죄, 경제공동체, 묵시적 청탁 등 박근혜 대통령을 국회 탄핵, 헌재 탄핵, 구속 수감 시킨 핵심 법리들이 모두 옳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뇌물죄, 경제공동체, 묵시적 청탁 등의 엉터리 법리를 적용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역대 모든 대통령은 탄핵되고 감옥에서 평생을 보냈어야 할 것이다. 완전히 잘못된 법리이고 죄 없는 사람에게 뇌물죄를 뒤집어 씌우기 위해 만들어낸 억지 조작 논리라는 것은 이제 탄핵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다. 따라서 이 탄핵은 무효한 것이고 거대한 사기극이자 기만극이었다.

우리 탄핵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최재형 후보 식의 탄핵 정당화 주장에 조금도 동의할 수 없다는 점을 밝힌다. 동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나를 포함해 우리 탄핵무효 애국진영의 투쟁 대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

문재인에 의해 발탁되고 감사원장에 임명되어 문재인 정권과 3년 5개월을 함께 한 최재형 후보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까지 법률적으로 정당한 것이었다고 ‘확인 사살’까지 하면서 도대체 무엇을 하러 이번 대선에 나왔나? 지금 문재인 정권이 잘못한 일들에 대해 여러 비판을 하고 있던데 문재인 정권이 등장하면 그런 일을 벌일 줄 몰랐단 말인가? 그런 판단력도 없이 감사원장의 직을 덥석 받고 문재인 정권과 내내 감사원장의 직을 수행했던 것인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태를 법률적으로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최재형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 탄핵무효 주장을 펼쳐왔던 일부 보수 세력들은 대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나는 탄핵이 무효라고 생각하면서 동시에 탄핵이 정당하고 법률적으로 유효하다는 사람을 대통령 후보로 지지 한다”

도대체 이런 정신 상태가 어떻게 가능한지 이해 불가능할 따름이다. 대선판이 정말 ‘개판’, ‘고양이판’에 되어 버린 것은 2016년 말, 2017년 탄핵 사태를 아직껏 해결하지 못한, 우리 사회 전체의 집단 분열적 정신 상태에 기인한 것이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다.

최재형 식 탄핵 정당화론자들, 실제 탄핵을 주도했던 국민의힘 내부의 세력들, 모두 나를 비롯해 탄핵무효 애국진영이 사생결단의 자세로 투쟁해야 할 대상들이다. 제1의 전선은 문재인 정권이고, 그만큼 거대하고 중요한 제2의 전선은 탄핵 정당화 세력들이란 점을 분명히 한다.

2021.8.9.

최대집

대통령 예비후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