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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주자 최대집, “소상공인들을 죽음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지 말라”

‘문재인 방역쇼질 중단’ 청와대 앞 1인시위 나서 ... 경찰, 관련 취재 방해로 기자들과 실랑이

7월부터 백신 접종자에 대한 야외 마스크 면제를 약속했던 문재인 정부가 갑작스럽게 차이나바이러스 방역 지침을 거리두기 4단계로 강화하자 전국의 자영업자들이 경악하고 있다. 

현재 고위험층(60대 이상 고령층과 기저질환자)에 대한 백신 접종이 거의 끝나서 차이나바이러스 중증환자 비율이 대폭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고강도의 봉쇄조치를 한다는 비판이 우세하다.

이에 임상의 출신이자 최근 대권출마를 선언한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거리두기 4단계가 시작된 12일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열고 문재인 정부의 정치방역을 규탄했다. 이날부터는 집회도 서울 전 지역에서 1인 시위만 허용된 상황에서 상징적으로 청와대 앞을 집회장소로 정한 것.


최 전 회장은 이날 1인 시위와 함께 배포한 성명에서 “거리두기 4단계 상향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갑작스러운 입장 변경으로 이는 문재인 정부 코로나19 방역 전략과 대책의 전무와 부실, 무원칙과 무능의 극한을 보여주는 사태”라고 규정했다.

최 전 회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로 국민에게 책임을 지는 자세를 보이기는커녕, 지난 7일 회의에서 특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방역 수칙을 준수하지 않으면 무관용의 원칙을 강력 적용하라는 적반하장 식 발언을 해대고 있다”며 “국민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제는 무관용의 원칙을 강력 적용해야 할 때가 아닌가”라고 성토했다.

최 전 회장은 “오늘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하는 첫 날,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이러한 정부의 무원칙하고 무능한 방역 대책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그 무능에 대해 내각 총사퇴로 책임을 지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 1인 시위를 전개하였다”며 1인시위의 취지를 밝혔다.

최 전 회장은 “다시 요약하면 이제 코로나19 방역 전략과 대책의 목표는 코로나19와 함께 지내야 하는 사실을 전제로 코로나19를 우리 사회가 통제 가능한 수준으로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모든 경제활동을 포함한 필수적 사회활동을 정상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최 전 회장은 차이나바이러스 방역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대안도 제시했다. 그는 “첫째, 이동과 집합 등 국민의 기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국민의 생존권을 위협하여 더 이상 지속할 수 없고, 의학적으로도 더 이상 필요 없는, 광범위한 전파 차단이 아니라 치료 중심이 되어야 한다”며 “둘째는 개인 방역 수칙 준수와 감염된 환자에 대한 조기 발견이라는 제한적 전파 차단이 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 전 회장은 “오후6시 이후 2인 모임까지만 허용, 택시는 2인까지만 탑승 허용 등 모든 전파 차단의 대상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만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문재인 정부의 방역은 전혀 의학과 과학에 근거한 것이 아니다”라며 “지하철과 버스는 만원이고, 대형 마트와 백화점, 대형 아울렛은 사람들이 발 디딜 틈이 없는데도 이런 곳은 아무런 조치 없이 가만히 두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왜 애꿎은 1000만 자영업자, 소상공인, 고용된 근로자들을 죽음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으며 ‘방역쇼질’을 해대는 것인가”라고 덧붙였다.

최 전 회장은 “국민은 문재인 정부의 자신들의 정권 안전만 최우선시하는 ‘정치 방역’과 대국민 기만극이자 면피성 보여주기 식 ‘방역쇼’에 대해 분노해야 한다”며 “이대로 자신들의 잘못된 방식을 고수하고 국민들의 기본권을 마구잡이로 박탈해 대면서 생존권을 위협한다면 국민들은 전 국민적, 전국적 저항운동으로 맞서야 한다”고 선언했다. 

한편, 이날 청와대 앞 경호 담당자들은 최 전 회장의 1인시위를 취재하고자 현장을 찾은 변희재 본지 대표고문 등 언론인들과 유투버들의 접근을 차단해 마찰이 일기도 했다. 

이에 대해 최 전 회장은 “이는 아무런 법적 근거없이 국민의 이동과 통행까지 제한한 것으로,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공무원의 최악의 독직 행위”라고 비판했다. 

최 전 회장은 “1인 시위를 할 때에는 역시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마이크와 앰프를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 경호 담당자까지 있었는데, 당연히 이런 부당한 요구에 응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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