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최근 국회 연설에서 4조 달러(약 4천400조 원)가 넘는 초대형 지출 계획안을 발표했다. 그는 연소득 40만달러 이상을 벌어들이는 고소득층을 겨냥한 증세로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의 미국인이 세금폭탄의 희생양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깅리치 전 상원의원은 서두에서 “바이든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모든 미국인이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될 것(Every American is going to pay higher taxes due to the Biden administration’s policies)”이라고 전망했다.
깅리치 전 상원의원은 “인플레이션(inflation)은 보이지 않는 세금”이라며 “이건 가시적인 세금을 올려서 사람들을 화나게 하지 않으면서도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도록 하는 강력한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세계적인 억만장자인 워렌 버핏(Warren Buffett)과 래리 서머스(Larry Summers) 전 재무장관이 최근 실질적인 인플레이션(substantial inflation)을 경고한 발언을 한 사실을 소개했다.
칼럼은 “바이든 정부에겐 자신의 지지자들이 요구하는 막대한 지출을 메꿀 다른 방법이 없기때문에, 결국 인플레이션이 극심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교원노조와 공무원들은 그간의 선거운동에 대한 보상을 원하고, 불가능할 정도로 높은 연금을 부담해야 하면서 상당히 비효율적인 관료들을 거느린 블루스테이트(Blue State: 민주당 지지 주)들은 연방정부로부터 돈을 받기를 원한다”며 “좌익 운동가들도 미국을 급진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더 하겠다면서 연방정부에게 돈을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깅리치 전 상원의원은 “미국인들이 일을 포기하고 정부에 의존해서 살도록 훈련시키려면 엄청난 돈이 든다”며 “그것은 세금 수입을 줄이는 동시에,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을 돌보는 비용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퍼주기식 현금복지로 인해 근로의욕을 잃은 사람들의 생계유지를 위해 천문학적인 예산이 추가로 투입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깅리치 전 상원의원은 “이 대규모 지출 프로그램을 지탱하기 어려운 이유는 미국인들이 세금 인상에 크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미국인의 75%가 감세를 선호한다는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소개했다.
깅리치 전 상원의원은 “미국을 통치하는 일은 미국이 불공평하고 억압적인 세금 때문에 분노한 사람들의 혁명으로 건국되었다는 현실에서 출발해야 한다(Governing America must start with the reality that America was founded through a revolution triggered in part by people angry at government for taxes which were seen as unfair and oppressive)”라고 언급, 바이든식 세금폭탄 정책이 미국의 건국정신에 부합하지 않음을 강조했다.
깅리치 전 상원의원은 “세금에 대한 대중의 적대감과 정부 지출을 늘려야 한다는 좌파의 거센 요구가 공존하는 상황에서, 좌파 정부의 해법은 항상 의도적인 인플레이션 정책이었다”며 “인플레이션은 바이든 행정부의 막대한 지출로 인한 핵심 부산물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그는 “인플레이션은 가난한 사람들, 은퇴한 사람들, 그리고 소상공인들에게 특히 나쁘다”며 “그들은 인플레이션을 흡수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매년 인플레이션과 함께 그들의 생활 수준은 하락한다”고 우려했다.
깅리치 전 상원의원은 “바이든 대통령은 1년에 40만 달러 이하의 소득을 올리는 사람들의 세금은 올리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그는 미국인들을 속이고 있다”며 “그의 막대한 지출과 대규모 적자 프로그램은 모든 물품의 가격을 올릴 것이고, 모든 미국인들은 숨겨진 세금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깅리치 전 상원의원은 “이미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휘발유를 사러 갈 때마다 숨겨진 세금을 내고 있다”며 “정부가 키스톤 XL 파이프라인을 중단하고 연방정부 소유 토지의 탐사를 제한하는 것도 모자라서 달러화 약세까지 겹치면서 유가가 폭등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하면서 칼럼을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