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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연 변호사, ‘이승만 파묘’ 결의안 서명 “몰라서 한 걸 왜 사과하나”

본지와 통화 “당시 민주당이 서명 하라해서 했고 내용 잘 몰랐다...이걸 왜 사과를 하나” 해명

최근 거침없는 친문좌익 비판으로 신 보수우파 여전사로 떠오르고 있는 김소연 변호사가 2018년 민주당 소속 대전시의원 시절 ‘이승만 파묘 결의안’에 서명한 일에 대한 사과를 거부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달 가로세로연구소(강용석 소장)에 합류해 ‘시벌저격’이란 코너를 신설, 보수논객으로도 본격 활약하고 있다. 



2018년 ‘이승만 파묘 결의안’에 서명한 김소연

김 변호사는 민주당 소속 대전시 시의원 시절, 이승만 전 대통령 묘소를 반민족·반헌법행위자로 규정한 ‘반민족·반헌법행위자 단죄 및 국립현충원 묘소 이장 촉구 결의안’을 공동 발의하고 찬성표를 던져 통과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2018년 8월 21일 오광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결의안 공동발의자엔 김소연 변호사를 비롯 김찬술·우승호·채계순·박혜련·이광복·민태권·구본환·윤용대·권중순·홍종원·정기현·조성칠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당시 대전시의회 민주당 의원 21명 중 결의안에 서명한 의원은 14명이다. 7명은 서명하지 않았다.

9월 3일 통과된 이 결의안의 핵심은 ‘친일·반민족행위자’와 헌정질서를 유린한 자들의 국립현충원 묘소를 파묘(破墓)해 즉각 이장(移葬)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별히 결의안 전문에는 한 사람의 이름이 실명으로 거론돼 있다. 바로 이승만 건국 대통령이다. 

결의안은 “우리 지역의 배재대학교에는 친일파를 단죄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의 정권유지에 이용하는가 하면 민주주의를 파괴한 독재자인 ‘이승만’을 기리는 동상이 십수년 째 서 있고, 독재자의 호를 딴 우남관 등 건물 이름도 아직까지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당시 시의원들은 결의안의 근거로 극좌 시민단체 민족문제연구소의 자료를 인용했다. 결의안은 “민족문제 연구소가 2009년에 발간한 친일인명사전 수록 친일인사까지 합치면 서울에 37명, 대전에 26명으로 총 63명이나 국립현충원의 묘소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다음과 같이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하나. 정부는 친일 반민족 행위자와 헌정질서를 유린한 자들의 국립현충원 묘소를 즉각 이장하라. 
하나. 국회는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의 국립묘지 안장을 금지하고 국립묘지 밖 이장을 강제할 수 있도록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즉각 개정하라
하나. 정부는 우리 사회 곳곳에 만연해 있는 친일 반민족 행위자와 헌정질서를 유린한 자들의 잔재를 제거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하라.

이에 대해 보수진영의 이형규 나라지킴이고교연합 대전고 회장은 9월 14일 대전시의회 앞에서 집회를 열어 “아무런 권한이 없는 대전시의회가 배제대에 세워진 이승만 전 대통령의 동상 철거와 국립현충원에 있는 이 전 대통령의 묘소를 이장하라는 결의안을 어떻게 통과시킬 수 있나”라며 “이런 대전시의회의 결의안은 건국의 아버지인 이승만 전 대통령의 위상을 격하시키고 충절의 고장 충청인 나아가 자유대한민국 국민을 능멸하는 행위로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고, 당시 펜앤드마이크가 보도했다. 

또 대전시의회가 배재대에 세워진 이 전 대통령의 동상을 철거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학교 측을 압박하는 것은 사유재산권 침해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고 고교연합은 지적했다. 배재대에 있는 이승만 대통령 동상은 1987년 6월 5일 학교 졸업생, 재단이 각출해 세운 사유재산이며, 몇 차례 철거와 재립 과정을 거쳤다.

펜앤드마이크는 “이러한 반헌법적 반대한민국적 법안은 한겨레신문 출판미디어국 대전지사장을 지냈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정에서 ‘박근혜퇴진 대전운동본부 공동대표’로 활동했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오광영 시의원이 대표 발의했다”고 전했다.

김소연 “몰라서 한 걸 왜 사과하냐” 반발

당시 이 결의안에 찬성한 이유에 대해 김소연 변호사는 2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저는 이승만 동상 철거안으로 기억하는데 아니었냐”며 “그게 본회의 첫 결의안이었고 그냥 뭐 민주당이 하라고 해서 제대로 읽지도 못하고 서명 했다”고 해명했다. 또 “그때 저는 민주당 소속이었고 역사를 전혀 몰랐다 그냥 진보는 다 옳고 보수는 다 적폐인 줄만 알았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여러 보수우파 방송에 출연하면서, 이 결의안 서명 관련 질문을 받은 적 있느냐는 물음에 “한 번도 질문을 받은 적 없다”며 “이제야 제 행보에 다들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김 변호사는 ‘이승만 파묘 결의안’에 서명한 자신의 행동을 사과할 의사는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 그는 “아니 이걸 왜 사과를 합니까. 제가 (역사 지식이) 초등학교, 중학교 수준에서 공부해서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됐고 이런 건데”라며 “그럼 변희재 대표도 사과했어요 노빠였던 거?”라고 항변했다. 

이어 “당시에 몰라서 그랬다고는 여러 번 설명했다”며 “사과를 해야할 잘못이 아니죠 몰랐던 게 어떻게 잘못인가요”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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