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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종창 기자 석방, 법정구속 3개월 만에 항소심서 집행유예

항소심 “우 기자가 공개한 내용은 공적 사안에 대한 비판”

우종창 거짓과진실 대표기자(전 월간조선 기자)가 1심에서 법정 구속된지 약 3개월여 만에 항소심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석방됐다. 

8일 오전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배준현 표현덕 김규동 부장판사)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받던 우 기자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가 선고한 징역 8개월에서 형을 낮췄다. 우 기자 석방은 7월 17일 법정 구속된 지 약 3개월만이다. 




우 기자는 2018년 3월 자신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조국과 국정농단 재판장이던 김세윤 부장판사, 야인이던 최강욱 변호사가 2018년 2월경 국정농단 1심 판결을 코앞에 둔 시점에 어느 한정식집에서 만나 함께 식사를 했다는 제보 내용을 공개했다. 이를 보도하기까지 우 기자는 사실확인을 위해 조국 당시 민정수석, 김세윤 판에 측에 취재협조문을 보내고 전화통화도 했다. 

이와 관련, 1심 재판장 마성영(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 11부, 배석: 김영환·윤정운) 판사는 우 기자에게 “취재원을 밝히라”고 여러차례 요구했다. 우 기자는 취재원 보호를 위해 제보자의 신원 공개를 끝까지 거부했다. 마 부장판사는 선고 이유로 “피고인에게 제보를 한 취재원을 ‘70대 점잖고 교양 있는 어르신’이라고만 하며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현역 언론인을 법정에서 구속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우 기자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우 기자가 제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보도한 내용은 청와대 민정수석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공적 사안에 관한 것”이라며 “방송에서 제보 내용을 확정적으로 진실로 단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형량을 낮춘 것이다. 

애초에 우종창 기자 구속은 무리한 법 집행이었다. 우 기자는 월간조선에서 편집위원까지 지낸 베테랑 언론인이자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프리랜서 기자였다. 법원이 권력자에 대한 제보 내용을 공개했다는 이유만으로 현역 언론인을 ‘명예훼손(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한다는 것은 자유 문명국가에선 일어나기 힘든 일이다. 

실제, 국경없는기자회(RSF)는 우 기자가 구속되자 8월 18일 ‘명예훼손으로 수감된 한국 언론인의 석방을 요구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RSF는 “아무리 논란이 있더라도 언론인들은 사법적 파장을 우려하지 않고 취재원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며 “우종창을 즉각 석방하고 명예훼손죄를 폐지하고 언론인들에 대한 ‘사법적 탄압’(judicial harassment)을 근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내 지식인 136명도 7월 31일 공동성명을 내고 문재인 정권의 사법부는 우종창, 김웅, 이동재 기자를 즉각 석방해야할 것”이라며 문재인과 사법부는 문재인 정권을 건드리면, 설사 진실을 말하고 있더라도 감옥에 보내겠다는 공개 협박을 언론계 전체에 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본지 변희재 고문도 지난달 23일 우 기자의 항소심 재판부에 탄원서를 내고 “똑같이 취재원 보호를 내세웠는데 JTBC는 처벌받지 않고 우종창 기자는 구속됐다”며 “대한민국 검찰과 법원에 정확한 취재원 보호 논리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태블릿재판서 JTBC 기자들은 “SKT 대리점에서 태블릿PC 개통자를 알아냈다”며 현행법 위반을 자백하며, 취재원 보호를 이유를 더 이상의 증언을 거부했다. 그럼에도 법원은 “SKT에서 알아내는 것은 불법이니 아마도 김한수로부터 개통자를 알아냈을 것이다”고 주장한 변 고문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도 전기통신사업법·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한 JTBC 기자들을 수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 

한편, 우 기자 재판을 통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2017년 10월 13일 한 유튜브 방송에 나와, 김세윤 부장판사가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만기로 석방하면 “내가 죽여버리겠다”고 공개 발언한 사실이 재조명됐다. 최 대표는 2017년 10월 13일 ‘정봉주의 전국구 시즌2 14회: 박근혜 구속영장 재발부, 숨을 곳 없다’ 유튜브 방송에 출연, “김세윤이가 구속기간을 연장하면 그건 그냥 당연한 것”이라며, 만약 석방한다면 “내가 죽여버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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