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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토 전 주한일본대사 “한국은 文 지지자가 아니면 살기 어려운 나라”

“내로남불이 횡행하는 한국은 공평한 사회라고는 도저히 말할 수가 없다”

무토 마사토시(武藤正敏) 전 주한일본대사가 2017년도에 자신이 발간한 책 ‘한국인으로 태어나지 않아서 다행이다 : 전 주한대사가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韓国人に生まれなくてよかった : 元駐韓大使が心底思う理由)’의 예상이 3년 만에 불행히도 모두 적중하고 말았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2일 일본 유력지 ‘슈칸다이아몬드(週刊ダイヤモンド)’가 운영하는 오피니언 사이트 ‘다이아몬드‧온라인(ダイヤモンド‧オンライン)’라는 매체에 국에서 태어나지 않아서 다행이다, 전 주한대사가 지금도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韓国に生まれなくてよかった. 元駐韓大使が今でも心底そう思う理由)’ 제하의 칼럼을 게재했다. 



무토 전 대사는 3년 전 자신이 내놓은 책 ‘한국인으로 태어나지 않아서 다행이다’의 내용을 언급하면서 “내가 이 책에서 말하고 싶었던 것은, 결코 한국을 비방중상(誹謗中傷)하는 것이 아니었다”며 “내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문재인 씨가 대통령이 됨으로써, 정치의 혼란을 피할 수가 없게 되었으며, 이것이 한국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들 것이라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무토 전 대사는 “유감스럽지만, 필자의 당시 예감이 적중해버리고 말았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이끄는 한국은 북조선을 추종할 뿐, 한국의 안전보장은 소홀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문 정권의 한 고위 관료는 현재의 한국이 평화롭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 평화는 사실 북조선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언제라도 붕괴될 수 있는 위태로운 평화인 것”이라고 덧붙였다.

무토 전 대사는 문 대통령이 지난 16일 국회 개원식에 출석하여 “경제에서도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보다 상대적으로 선방하고 있습니다. 세계경제의 마이너스 성장 속에서 OECD국가 가운데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가장 양호하다는 것”, “정부의 과감하고 전례 없는 조치들이 소상공인들의 보호와 고용유지에 기여하고”, “수출, 소비, 고용 등에서 경제회복의 흐름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등의 발언을 한 사실을 소개했다. 

이어 “그러나 15일에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에는, 연설 내용과는 전혀 다른 실태가 분명하게 나와 있었다”며 “청년실업률은 10.7%로 1999년의 통계 작성 이래, 최악의 상황이며, 한국경제의 중추를 떠받치고 있는 40대의 고용률이 최저 수준까지 떨어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청년층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점점 사라져

무토 전 대사는 “문 대통령은 한국경제의 취업 상황이 양호하다고 발언했는데, 재정을 지출하여, 고령자용의 단기 아르바이트를 늘림으로써, 수치상의 실업률을 낮게 억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문제시해야 할 것은, 가계를 지탱하는 중견층(中堅層)과, 미래를 책임질 청년층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가 점차 사라지고 있다는 점”이라고 비판했다.

무토 전 대사는 “애초에 양질의 제조업 일자리가 감소한 것은, 반기업적인 한국 정부의 정책이 그 원인이며, 그 대표적인 사례가, 최저임금의 무계획적인 대폭 인상”이라고 규정하고 “한국 정부가 한국판 뉴딜정책을 내세우고는 있지만, 규제를 개혁하고 노조에 치우친 노동정책을 전환하지 않는 한, 성공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서울 아파트 가격이 폭등했다는 사실을 소개하면서 “서울 서초구 반포의 한강이 보이는 80평 아파트는, 24억 5,000만원(약 2억 1,750만엔) 에 거래되었다”며 “미국 뉴욕 맨해튼의 허드슨강이 보이는 아파트는, 1평당 1억 750만원이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는, 맨해튼의 부동산 가격이 신종 코로나 때문에 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하락하고 있어서, 역전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무토 전 대사는 “최근 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이 멈추지 않는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이상할 정도의 가격 상승을 초래한 부동산 정책의 실패”라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의 골자는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부동산 취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동산 양도소득세 등의 과세에 의한 부동산 구입 억제”라고 언급했다.

이어 무토 전 대사는 “그러나, 공급을 늘림으로써 가격의 하락과 안정을 꾀한다고 하는, 근본적인 부동산 시황 대책은 늦어지고 있다”며 “문 대통령은 20일, 미래세대를 위해 그린벨트(개발제한지역) 를 해제하지 않겠다고 하였고, 재건축 · 재개발 규제의 완화와 용적률 상향에 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무토 전 대사는 “한국 국민들은, 생활에 불가결한 일자리와 주택을 얻기 위해, 보통 수준을 뛰어넘는 노력을 강요받는 현실에서 살고 있다”며 “그러나 살아가기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안전한 물마저도, 한국에서는 확보하는 것이 어려운 듯하다”고 최근 전국에서 발생한 수돗물 유충 사태를 언급했다. 



문정권 지도부가 사회운동가 출신들이라 행정 의욕 상실

무토 전 대사는 “선진국에서 이렇게 수돗물에 유충이 섞여 들어가는 문제가 발생한 것 자체가, 행정의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방증일 것”이라며 “문 정권의 지도부가 사회운동가 출신들로 채워져 있는 이 상황이 행정의 의욕을 상실하게 만드는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인과 네티즌들을 무더기로 처벌하는 문재인 정권의 노골적인 공포정치에 대해서도 무토 전 대사는 언급했다. 

그는 “현재 여당은 5.18 민주화 운동(광주사건)에 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교도소로 보낸다고 하는 특별법의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것이 문 대통령이 말하는, 성숙된 민주주의의 모습인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 통일부가 북한에 대한 삐라 살포를 주도한 탈북자 단체에 대한 설립허가를 취소한 사실과 △ 대학 캠퍼스에서 대통령을 풍자하는 대자보를 붙인 20대 청년이 건조물 침입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 △ 대통령의 측근을 수사하고 있던 검찰 간부 32명이 일제히 해당 직위에서 배제당한 사건 등을 예로 들었다. 
 
무토 전 대사는 한국에서 유행하는 말인 ‘내로남불’을 언급하면서 문재인 정권의 이중 잣대를 거론하기도 했다. 그는 “문 정권과 여당은 윤미향 전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이, 전 위안부로부터 부정(不正)을 고발당해도 이를 비호하였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에 관해서도,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고 비판이 수그러들 때까지 침묵을 유지하는 태세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정권, 박원순 성추행 피해자 비난하는 풍조 만들어

무토 전 대사는 “7월 초순에 자살한 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성추행을 했다고 고소당하기 한 달 전, 서울시 간부와 함께  ‘피해자 중심주의 사건처리’라는 테마로, 남녀간의 성에 대한 인식차 · 성차별을 고려한다는 ‘성인지감수성’에 관한 교육을 받았다는 사실이 판명되었다”며 “이로부터 한 달 뒤에 박 시장은 비서인 A씨로부터 고소를 당했으니, 교육을 받은 이후에도 성추행이 계속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추정했다. 

또 그는 “매우 놀라운 것이, 피해자를 도와주는 편에, 현재의 정부 · 여당 · 서울시 중 어느 한 곳도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 듯이 보인다는 점”이라며 “청와대, 여당인 더불어민주, 서울시, 여성가족부, 경찰, 검찰 중 그 어느 곳도, 피해자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무토 전 대사는 “박 시장이 정권에 가까운 인물이라는 것을 이유로, 문 정권은 이 문제를 묵살하고 오히려 피해자가 고발한 것을 비난하는 듯한 풍조를 만들어내고 있다”며 “위에서 얘기한  내로남불을 상징하는 듯한 일들이 횡행하는 한국은, 공평한 사회라고는 도저히 말할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무토 전 대사는 “문 정권은 국민 분열을 부추기고 있다”며 “한국전쟁에서 나라를 구한 영웅인 백선엽 장군을, 전우들이 잠들어 있는 서울의 현충원에 같이 매장하지 못하게 한 냉정한 처사는, 그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비판했다. 이어 “반대로, 성추행 가해자인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장례식을, 서울특별시장으로 행한 문 정권의 상식 밖의 '온정'도, 그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덧붙였다,

무토 전 대사는 “한국은, 문 정권의 지지자가 아니면 살기 어려운 나라”라며 칼럼을 마무리했다. 


이 기사는 일본 콘텐츠 전문 블로그 ‘영원히 재미있고 싶다’의 해당 기사 번역을 토대로 작성했음을 알립니다. 해당 블로그에는 완역본으로 무토 전 주한일본대사의 칼럼 ‘「한국에서 태어나지 않아서 다행이다」, 전 주한대사가 지금도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韓国に生まれなくてよかった. 元駐韓大使が今でも心底そう思う理由) 가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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