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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안보관’ 여론 따라 ‘갈팡질팡’

사드배치 반대여론 편승하다 출구전략 모색…햇볕정책 책임론 부상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이하 사드) 한반도 배치를 반대하던 야당이 지난 9일 북한 5차 핵실험 이후 사드배치 찬성으로 여론이 기울자 급히 출구전략을 모색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출신 정세균 국회의장은 국회연설에서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듯한 뉘앙스의 연설 때문에 중립을 잃었다는 이유로 새누리당 의원들의 반발을 샀다. 정 의장은 하지만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13일(현지시간) 폴 라이언 미국 하원의장과의 면담 자리에서 “굳건한 한·미동맹을 위해 사드 배치가 중요하다”는 라이언 의장의 발언에 대한 답변으로 정 의장은 “야당이 사드 배치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정부가 국민과 국회와 소통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드 배치를) 결정했다는 것을 야당이 지적한 것”이라고 밝혔다.

 

사드배치의 비효용과 지역주민 반발을 강조하며 반대를 표방하는 듯 했던 더불어민주당도 20일 ‘3단계 배치안’을 언론에 흘렸다.


국민일보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국방안보센터가 ‘미국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배치 반대’를 당론으로 확정하지 말라며 9월 초 추미애 대표에게 서면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추 대표에게 전달된 문건에는 조건부로 사드를 운용하자는 ‘3단계 배치안’도 들어 있다”고 보도했다.


그 동안 추미애 대표가 사드배치 찬반을 묻는 질문에 ‘찬반’ 양자택일식 답변을 회피하고 사드배치 문제를 ‘외교’로 해결하겠다는 뜬구름식 발언을 한 이유인 셈이다. 제 1야당으로서 반대여론에 편승한 이상 사드배치를 ‘찬성’할 수 없었으나 판세가 바뀌어 찬성여론이 우세해지자 나름의 대안으로 단계별 배치 카드를 내민 모양새다.


‘사드배치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던 국민의당 소속 안철수 의원은 최근 “대북제재 실효를 위한 중국과의 외교 협상을 위해 사드배치를 활용해야 한다”며 당론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다.


안 의원의 이 같은 ‘얄팍한’ 안보관은 언론과 네티즌의 비판을 부르고 있다.


동아일보는 20일자 사설을 통해 “국가안보를 위해 사드 반대에서 철수한 것은 흠이 아니다. 오락가락하는 안보관이 문제다”라며, “안 의원이 보수우파의 ‘대북 압박’과 진보좌파의 ‘대화 중시’에서 중간 지점을 찾다가 길을 헤매는 모습이 딱하다. 정계 입문 4년이 되도록 안보관이 흔들리는 대선주자에게 정권을 맡기기에는 국민이 불안하다”고 평했다.


한편, 이번 북한 5차 핵실험을 계기로 지난 정부에 대한 햇볕정책 책임론도 급부상하고 있다. 김대중 정부 당시부터 이뤄진 대북지원액이 북한 핵실험에 이용됐다는 주장으로, 한반도 안보에 대한 야당의 입장이 또 다시 검증대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박필선 기자 newspspar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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