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3당과 언론노조가 공영방송 이사회 구조 변경 등을 목표로 한 사전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언론 손보기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언론노조 측은 노골적으로 “부역자 심판” 등을 주장하며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

이들은 이른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해직 언론인 문제 해결’ 등을 20대 국회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KBS·MBC 등 공영방송 이사회 이사수 조정, 특별다수제 도입과, 제작자율성 확보를 명분으로 한 노사동수 편성위원회 제도화 등을 목표로 제시했다.

그러나 현재 정부여당 측 이사가 다수를 차지하는 공영방송 이사회 구조는 이른바 진보정권 당시에도 다르지 않았다. 다만 정권의 정치·이념적 성향과 언론노조 진영의 그것이 별반 다르지 않아 큰 마찰이 없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과거 KBS 창사 30주년 리셉션에서 “방송이 없었으면 저도 대통령이 될 수 있었겠는가”라며 “방송에 대해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노 대통령이 KBS 사장으로 임명한 정연주 전 사장은 취임하자마자 미디어비평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노무현 정권에 비판적이었던 조선, 동아 등의 언론사를 공격해 잦은 논란을 빚기도 했다. ‘성역 없는 공정한 미디어 상호비평 프로그램’을 표방했던 미디어 포커스는 방송 하는 동안 ‘친노방송’ ‘보수신문 저격수’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공영방송 공정성 시비 본격 부상한 시점은 보수정권 당시, 왜냐하면...

공영방송사를 둘러싼 논란이 거세게 인 것은 보수정권으로 교체된 후였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후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임명된 사장에 대해 언론노조 등 내부 구성원들이 크게 반발하면서 극심한 노사갈등을 겪었다. 보수정권과 융합하기 어려운 민주노총 산별 노조인 언론노조의 반발과 거부운동은 필연적인 성격마저 띄고 있었다. 그 연장선상의 성격으로, 대표적인 사례가 2012년 장장 6개월 동안 이어진 MBC 파업이었다.

보수정권 아래에서 임명된 공영방송사 경영진과 노조의 극심한 대립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변경에 대한 야권의 강한 목소리로 이어졌다.

과거 노무현 정부 사례에서 보듯, 이른바 진보정권에서는 현재의 공영방송 지배구조가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보수정권에서는 경영진과 노조의 마찰은 피할 수 없는 문제로, 반복되기 쉽다. 실제로 보수정권에 들어와 노조는 극심한 노사대립으로 인해 이 과정에서 인사문제와, 보도제작에서의 불만, 파업 해직자 발생 등의 영향을 받기도 했다.

때문에 노조는, 정권 성격에 따라 공영방송 지배구조가 노조의 기득권에도 영향을 준다는 현실적 판단을 하고, 가급적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노조의 이익을 지켜줄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진 셈이다.

야당과 언론노조 진영이 요구하는 공영방송 이사회 이사수 증원과 특별다수제(재적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 시 사장 추천) 도입, 사장추천위원회 구성, 제작자율성 확보를 명분으로 한 노사동수 편성위원회 제도화 등의 요구는 이 같은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야당이 언론노조 진영과 함께 토론회를 개최하고, 공영방송 지배구조 변경을 위한 TF를 구성하기로 하는 등, 개혁이란 명분으로 사실상 ‘공영방송 손보기’ 사전 정지 작업에 들어간 배경엔 이 같은 근본적인 이유가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별다수제는 야당을 위한 고도의 정치적 제도이자 정략적 장치”

그 가운데 특별다수제는 여야 합의로 사장을 선출한다는 등의 명분에도 불구하고 개악이라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일각에서 “특별다수제는 공영방송 사장의 정치적 편향을 막아낼 안전장치”라고 주장하지만, 공영방송의 공정보도와 독립성을 보장하기보다 결국 노조의 기득권을 강화시켜주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실제로, 공영방송 사장 선임 정국에서 언론노조 진영은 사장 임명 방식을 바꾸기 위해 특별다수제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그러나 이와 관련, 박한명 미디어비평가는 인터넷 매체 폴리뷰 등에 기고한 칼럼을 통해 “우리의 정치현실이 획기적으로 바뀌지 않는 이상 특별다수제는 다수의 뜻을 방해하려는 소수의 못된 꼼수제도에 불과하거나 여야의 적당한 타협 속에서 가장 무능한 최악의 사장을 만드는 제도에 불과하다.”면서, 19대 국회 마비의 원인으로 지목된 국회선진화법처럼 특별다수제는 공영방송을 마비시킬 뿐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무능한 사장으로 인해 공영방송이 마비되면,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고 노영방송 강화로 이어진다는 취지의 비판이다.

박한명 비평가는 또 다른 칼럼에선 “지금의 공영방송 지배구조는 현재 우리 정치지형과 정치의식에 따른 자연스러운 구조이고 최선은 아니더라도 차선의 제도쯤은 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박 비평가는 “여야대결 구도의 정치지형을 가진 우리 현실에서는 민심이 만들어준 표에 따라 정치지형이 완성되고 그에 따라 공영방송사도 운영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며 “어떻게든 불리한 구도를 역전시켜보겠다는 특별다수제는 그래서 고도의 정치적 제도이고 정략적 장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꼬집은 바 있다.

여소야대의 20대 국회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꾸겠다고 나선 야권의 언론 손보기가 어디까지 나아갈지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정치적 혼란기를 맞고 있는 새누리당의 대응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주연 기자 phjmy975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