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소야대인 제20대 국회에서 공영언론사를 중심으로 언론에 대한 야권의 공세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한 야3당이 전국언론노동조합 및 민주언론시민연합 등의 단체와 손잡고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공영방송 이사회 구조 변경 등을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한 모양새다. 특히 내년 대선을 앞두고 공영방송에 대한 야권의 전방위 압박이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야3당은 언론노조 등과 함께 2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영언론, 이대로 괜찮은가?’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이들은 이른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해직 언론인 문제 해결’ 등을 20대 국회 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KBS·MBC·EBS 등 공영언론 이사회 이사수를 조정한 특별다수제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한 언론노조와 민언련 등 단체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사장·이사 선임 시 ‘추천위원회’ 구성, 제작자율성을 보장한다는 명분으로 노사 동수로 구성한 편성위원회 제도화 등도 언급됐다.

그러나 야권이 ‘방송개혁’이란 명분으로 입을 모은 이 같은 제도에 대해 일각에선 방송개악으로 비판하고 있다.

현재 공영방송 이사회의 이사수를 늘려 의사결정을 2/3 찬성으로 바꾸는 특별다수제를 실시할 경우 공영언론의 기능을 마비시킬 뿐이라는 지적이다. 19대 국회를 식물국회로 만든 원흉으로 지목됐던 국회선진화법과 같은 악법이라는 설명이다.

박한명 미디어비평가는 폴리뷰 등 언론에 기고한 'KBS 사장 선임 ‘특별다수제’의 진실'이란 제하의 칼럼에서 “누누이 강조하지만 국회선진화법이든 특별다수제든 우리 정치현실에서는 이상론에 불과하다.”며 “적대적 여야 정당정치, 좌우이념대결의 현실에서 이런 제도는 정상적인 제도의 운영을 막는 하나의 거대한 장애물로 작용할 뿐 소통이나 합리주의와는 거리가 멀다. 다수의 의지가 실현되는 것을 방해하려는 소수의 지능적인 방해수법에 불과할 뿐”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그는 “우리의 정치현실이 획기적으로 바뀌지 않는 이상 특별다수제는 다수의 뜻을 방해하려는 소수의 못된 꼼수제도에 불과하거나 여야의 적당한 타협 속에서 가장 무능한 최악의 사장을 만드는 제도에 불과하다”며 비판했다.

또한 '국회 망친 선진화법 언론 망칠 특별다수제' 제하의 칼럼에선 “언론노조의 입김을 받는 야당을 통해 공영방송사는 그야말로 노조의 입김, 노조의 막강한 힘으로 굴러가는 노영방송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특별다수제는 노조가 원하는 사장이 임명될 수 있는 방법으로 작동하고 언론노조 기득권과 이념적 편향성으로 인한 (공영언론의)적폐는 해소되기는커녕 더욱 쌓여만 가게 될 것이라는 얘기다. 언론노조가 입만 열만 특별다수제를 떠드는 이유가 있다.”고 꼬집은 바 있다.

이 같은 우려에도 여소야대에 따라 야권이 주장하는 각종 제도 압박 등으로 공영방송 위축현상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는 야권이 벼르는 종합편성채널의 운명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3당이 공조한 첫 번째 토론회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문제라는 것에 특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공영방송 공정성이 이명박·박근혜정권에서 현저히 약화돼 '정권의 시녀로 전락했다'라는 자조 섞인 비난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방송사의 해직자 문제를 20대 국회에서 최우선으로 다룰 생각이다. 납득할 만한 개선이 없으면 20대 국회에서 상당할 정도로 방송국들이 국회에 와서 여러 가지 답변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방송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이사회구조, 사장선임방식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보도책임자 또한 구성원 동의를 거쳐 선임돼야한다”고 밝혔다.

박주연 기자 phjmy975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