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테러방지법 국회통과는 ‘여당의 총선용’이라 폄하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주장하는 독소조항을 두고, “사실, 국정원에 대한 불신이 들어간다”면서 ‘국민 기본권 침해’를 전면에 내세웠던 야당의 속내를 드러냈다.

최 의원은 지난 27일 채널A ‘토요뉴스쇼’에 출연,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과 설전을 벌이며, 테러방지법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몇 가지 독소조항을 더 논의하자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 입장은 하태경 의원이 대변했는데, 하 의원은 “야당 의원들은 (북한으로부터) 테러 위협 직접 받아본 적 없을 것이다”라며, 하 의원 본인을 비롯한 여당 일부 의원들과 북한인권운동가 등 40여명의 테러대상 명단이 해외에도 돌고 있다고 말했다.

또, 지난 몇 년 간 공항, 철도, 지하철 등을 북한이 해킹한 시도가 있었으며, 국내 종북세력과 북한의 남한 내 송전탑 및 유류저장소 파괴 공작 등을 예로 들며, 테러조직의 물리적 테러 준비 정보 수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알려진 IS가 우리나라를 테러 대상국으로 지정했다는 점을 이야기 하며, 내국인이 아닌 외국인 테러 관련인을 처벌할 조항이 없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충분한 예방적 조치를 할 법안이 없다고 하지만 다 있다”면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테러방지법에 대해서는 “국가안위를 보장하고 국민의 신체와 안전을 보장하라는 헌법적 요구와 국민의 기본권 사생활 침해 한다는 두 가지 가치가 충돌하는 것”이라 해석했다.

이어, 정의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결정에 대해서도 “지금을 국가비상사태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자 하 의원은 “(국가) 비상사태 때 법 통과하자고 하면 국민으로부터 얼마나 욕을 먹겠느냐”고 꼬집으며, “경찰이 비상령을 내렸다는 것은 사태가 발생해 진행 중일 때…불을 꺼야 하는데, 소방장비 지금 구하자 그런 말씀”이라 반박했다.

이와 함께, “기존의 법이 충분하다면 테러방지법이 필요없다”면서 최 의원의 발언이 모순적이라 지적했다.

최 의원은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면서 직권상정을 하자는 것은 약간 모순이 있다”며 하 의원의 주장을 인정하면서도, 기본권 침해 소지에 대해 논의하자는 입장은 굽히지 않았다.

또, 야당이 테러방지법 컨트롤타워로 지목하는 국민안전처에 대해서는 “세월호 수습을 위해 얼기설기 만들어진 조직…테러 주요 업무를 주는 건 개인적으로 사실은 반대”라면서도, “완벽하지 못한 부분들을 최대한 보충하자는 취지”임을 거듭 강조했다.

진행자가 “결론은 (법이) 남용될 수 있고, 일반 국민까지도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을 우려가 있다 이런 주장이냐”고 묻자, 최 의원은 “가장 나쁘게 봤을 때 그런 우려가 있다”면서 미적지근한 대답을 내기도 했다.

하 태경 의원이 “지금 야당에서는 "온 국민이 감청 도청당할 수 있다" 이렇게 선동하시는 분들이 좀 있다”면서, 현행법 상 통신사가 감청설비를 갖지 못해 통화기록만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며 이 또한 내국인에 한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최민희 의원 “‘전 국민 무차별 감청’ 이게 선동이라는 건 동의한다”

또, 테러와 관련해 의심받고 있는 인물이 내외국인 합쳐 50여명이라 밝히며, “이걸 가지고 전 국민이 도청당할 수 있다는 건 (야당의) ‘공포마케팅’"이라 비판했다.

최민희 의원은 이에 대해, “저희(더불어민주당)가 걱정하는 것은, 사실, 국정원에 대한 불신이 들어간다”며, 테러방지법 통과 반대를 주장하는 야당의 속내를 드러냈다. 이어, “"전국민이 무차별적으로 감청할 수 있다" 이게 선동이라는 건 동의한다”면서도, “제가 들어봐도, “그렇게 될 수도 있다”이다”라며 말장난스러운 발언을 덧붙였다. 또, ‘국정원의 흑역사’로 지난 2012년 댓글사건을 언급하며, “우리 당이 선뜻 동의할 수 없는 건 너무 당연한 것”이라 말했다.

결국, 지난 대선에서의 패배 이유를 국정원 댓글조작으로 몰고 갔던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을 그대로 표명하면서, 테러방지법 반대의 궁극적인 이유를 댄 셈.

하 의원은 이 같은 최 의원의 발언에 대해 “테러방지법 (논의가) 10몇년이 넘었다”면서, “그때(김대중 정부) 도 지금도 소위 강경좌파가 똘똘 뭉쳐서 반대하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거기다가 국정원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계속 반대해왔다. 필리버스터는 필요하다고 보지만 선거를 인질로 잡고 있다. 신청한 사람 다 하면 선거 연기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또,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수정안(정의화 중재안) 수용에 대해, “선거 연기되면 누군가 책임져야 한다. 이종걸 원내대표 자기가 독박 쓰게 되니 국정원 수정안(정의화 중재안) 수용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야당의원들은 국정원에 히스테리가 있다. 이종걸 원내대표가 국정원은 벌 받아야 될 조직이라고 하더니 어제는 정의화 의장 수정안 수용했다. 국정원 된다고 했다”며, 야당의 계산적인 면을 지적했다.

하 의원은 “야당이 계속 발목 잡는다는 것으로 느껴지는 것은 처음에는 국정원은 상받을 조직이 아니고 벌 받아야 한다. 그러더니, 지금은 상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입장이 180도 바뀌었다. 왜 국정원이 상 받을 수 있는지 에 대한 설명과 해명 필요한데, 완전히 비즈니스”라고 말했다.

한편, 필리버스터가 끝나면 표결을 하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최 의원은 “저희는 반대하겠지만 어쩔 수 없다. 그러면 저희는 말씀드리는 거다. “기본권 침해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데, 이 정부는 이쪽 가치를 더 중요하게 보고, 사실은 저희가 보기에는 의심이 간다. 총선용 이라는. 그런데,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저희는 힘이 없다.” 그럴 수밖에 저희가 뭘 할 수 있겠나”라며, ‘약자 코스프레 계획’을 당당히 공개하기도 했다.


박필선 기자 newspspar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