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국회의원 특권’ 기획물 보도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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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8뉴스> ‘국회의원 특권’ 기획물 보도 ‘눈길’

역대급 ‘최악 국회’ 구속돼도 유유히 ‘억대 세비’ 꿀꺽...국회의원 징계 할 윤리위원회 업무태만 등 꼬집어

박필선 newspspark@gmail.com
등록 2015.12.10 19:06:43

SBS 8뉴스가 국회의원의 도덕성 및 관련 징계를 내릴 윤리회원회의 방만한 업무태도 등 ‘국회의원 특권’을 꼬집어 비판했다.

지난 5일, 8뉴스 앵커는 ‘구속돼도 세비 꼬박꼬박…국회 ‘무노동 유임금’’ 리포트를 보도하며, “국회의원의 특권 중 특권은 무노동 무임금의 예외를 적용받는다는 점...파행으로 국회가 안 열릴 때는 물론이고 비리로 구속 수감돼도 세비는 꼬박꼬박 받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기자는 철도비리로 구속된 송광호 새누리당 의원이 구속 이후 확정 판결까지 10개월 치 세비 1억 1천 500만원을 “고스란히 챙겼다”고 보도했다.

또, 지난해 8월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 ‘입법 로비’ 사건으로 구속 수감된 김재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도 15개월 세비 1억 7천200만 원이 지급된 사실을 함께 전했다.

기자는 이처럼 국회의원으로서 활동을 하지 않은 채 의원직을 상실할 때까지 세비가 지급되는 제도를 문제로 짚으며, “무노동 무임금을 막자고 법안이 발의돼 있지만, 심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전해, 국회에서도 역시 제도적 문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국회의원의 도덕성과 관련된 사건으로 문제를 제기했지만, 사실상, 입법률이 저조한 19대국회의 방만한 태도를 비판한 셈이다.

기자는 또, 국회의원의 징계를 의결할 수 있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도 “잠든 지 오래”라며, “19대 국회 들어서 의원 징계안이 33건 제출됐지만 실제 징계가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건 심학봉 전 의원에 대한 징계안 단 한 건에 불과하다”고 밝혀, 윤리위원회가 맡은 소임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임기가 끝나가는 19대 국회도 국민 세금을 낭비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국회였다고 평가할 국민은 많지 않아 보인다”며 리포트를 마무리했다.

한편, SBS 8뉴스 ‘국회의원 특권’ 기획은 인사청탁과 후원을 빙자한 출판기념회 등 국회의원들의 ‘갑질’을 주제로 지난 3일부터 사흘간 보도했다.

미디어내일 박필선 기자 newspspar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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