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 예산안 꼼수 부리던 야당 ‘예비비’ 화 자초했나

폴리틱스워치 (정치/사회)

‘교과서’ 예산안 꼼수 부리던 야당 ‘예비비’ 화 자초했나

‘친일독재 후예’ 막말에 ‘노무현 장인 빨치산’ ‘사이비진보’ 사서 듣더니 예산 발목잡으려 하자 교육부 ‘할 수 없이’ 예비비로

박필선 기자 newspspark@gmail.com
등록 2015.10.20 13:40:33

국회 예산안 심사로 역사교과서 ‘국정화’의 숨을 조이려 꼼수를 부리던 야당이 ‘예비비’라는 뒤통수를 맞았다는 식으로 발언해 파문이 일고 있다.

20일 오전,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민련) 안민석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무회의에서 13일 예비비를 의결한 것이 사실이라면 충격”이라며, “국민과 국회, 언론인 모두가 깜빡 속은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가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예비비 44억 중 일부를 국사편찬위원회에 배정한 사실을 두고, “교육부가 비밀리에 예비비 의결을 진행했다”는 주장이다.

안 의원은 이어, “예비비가 국무회의 통과한 다음 날인 14일 교육부의 국회 예산 설명회가 열렸는데, 이 자리에서 공무원들은 ‘관련 예산 편성이 없고 예비비를 할지 본예산을 할지 결정된 게 없다고 했었다”고 교육부가 사실상 위증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날, 안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교육부의 예비비 배정에 대해 “군사 작전을 방불케 하는 것”이라며 “국회와 국민을 우롱하는 수준을 넘어섰다. (정부가) 예산 일정이 파행될 빌미를 제공했다. 정상적인 예산 국회 일정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교육부가 예비비를 사용하기로 ‘할 수 없이’ 결정하게 된 배경에는 야당의 반대로 국정 교과서 예산 확보가 여의치 않다는 판단이 자리한 것으로 풀이돼, 결국, 이번에도 야당이 화를 자초했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앞서, 새민련은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를 겨냥해 ‘친일·독재의 후예’라고 막말을 쏟았다가,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로부터 “노무현 대통령은 장인이 빨치산 이라서 2004년도에 최초로 좌편향으로 검정화로 해서 역사교과서를 바꾼거냐” “발행되지 않은 교과서에 대해 친일·독재로 미화할 것이라고 하는 문 대표가 정말 ‘사이비진보’” 등의 비난을 사서 듣기도 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최고위원과 원유철 원내대표, 그리고 문재인 대표와 새민련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 등 4인과 가급적 빠른 시일에 회동할 것을 제안했으며, 양측 모두 참여 의사를 밝힌 상태다.

미디어내일 박필선 기자 newspspar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