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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사정이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지병을 앓는 가족을 돌보는 일이란 너무나도 몸도 마음도 힘든 일이다. 중증 장애인인 아들을 살해하고 자신의 목숨을 끊으려 한 70대의 아버지가 국민참여 재판을 통해 법원의 선처를 받게 되었다.

자신의 아들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살인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았다. 자신의 집에서 다른 가족이 없는 사이 잠을 자고 있던 40대의 지적장애를 가진 아들의 머리를 둔기로 내려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씨는 경찰에 구속되었다.

평소 고혈압과 관절염, 디스크 등의 지병을 앓던 A씨는 자신의 이러한 병이 가족들에게 짐이 될 것을 생각하며 목숨을 끊으려던 생각을 하던 차에 자신이 이대로 죽게 되면 지적장애를 가진 자신의 아들이 아내와 가족들에게 큰 부담이 되리라고 판단하여 아들을 살해하고 자신도 자살을 하기로 마음먹은 후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살인은 피해를 회복할 방법이 전혀 없는 중대한 범죄이긴 하나 A씨가 지적 장애를 가진 자신의 아들을 수십년간 정성스럽게 보살펴 왔고 아내와 작은 아들이 자신의 지병이 깊어질수록 치료비의 부담은 물론이고 병이 있는 큰 아들을 돌보며 살아갈 것을 깊이 염려했고 가족들이 선처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점에 선처를 받을 수 있었다.

이번 사건을 통하여 병을 간호하는 일만큼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여 자신의 가족을 살인으로까지 몰고 갈 수 있다는 점에 서민들을 위한 경제적 지원책들이 요구되고 있다. 최근 이러한 서민들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돕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서민전용금융상품인 햇살론을 만들어 적극적인 지원을 펼치고 있다.

서민을 위한 대표 금융상품인 햇살론은 대환자금과 생계자금으로 나누어 지원받을 수 있다. 이는 모두 연8%대 이내의 저금리로 적용 되고 합산하여 총 3천만원까지의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대환자금의 경우 높은 금리의 신용대출만을 이용할 수 밖에 없었던 서민들이 낮은 금리로써 자금을 지원 받게 되니 이자를 큰 폭으로 줄일 수 있어 서민들의 재정안정에 도움이 된다.

특히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비정규직들도 모두 포함하여 연소득 3천만원을 넘기지 않는다면 신용등급과 무관하게 햇살론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연소득이 3천만원에서 4천만원 미만일 경우 6등급 이하의 신용등급을 가졌다면 신청 가능하다. 다만 기본적으로 3개월 이상 재직 하고 3회 이상의 급여 소득이 확인된 경우여야 한다.

경제 사정을 비롯하여 여러 환경들이 많이 힘들다고 판단될지라도 어떤 것과도 밖을 수 없을 만큼 소중하고 보호받아야 할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살인이라는 행동은 절대적으로 일어나서는 안될 일이다. 다만 이러한 범행까지 이르게 한 서민들의 어려운 상황을 이해하고 나라 자체에서 먼저 서민들에게 햇살론과 같은 경제상품들로 손 내밀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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