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남부지법)이 지난 12일 변희재 인터넷미디어협회 대표에 대해 발부했던 구속영장을 전격 철회했다. 남부지법은 8월 21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남부지검)에 발부된 영장에 대해 반환요청을 했고, 남부지검은 변희재 대표의 선임 변호사에게 연락을 취해 영장 철회 사실을 알렸다.

이 사건은 변희재 대표가 실무진의 착오로 인해 재판 선고기일인 지난 7월 17일과 8월 11일에 두 번 연속으로 불참하면서 벌어진 해프닝이었다. 이에 변희재 대표 측은 재판 기일 출석 확약서와 함께, 조갑제, 김동길, 서정갑 등등 수백여명의 애국인사들이 작성한 인우보증서를 제출했다. 애국인사들은 보증서에서 “만약 변 대표가 도주하거나, 오는 9월 4일 선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 우리가 법적 책임을 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변 대표는 만약 구속영장 철회가 되지 않을 경우 선고기일 한참 전이라도 즉시 검찰에 출두, 자진해서 남부구치소로 들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법과 원칙을 존중하는 애국진영의 일원으로서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애국진영 인사들, 변 대표 믿고 인우보증서 흔쾌히 작성

이 과정에서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박성현 뉴데일리 주필, 박명규 전 MBC 아카데미 사장, 최인식 시민협 집행위원장, 이희범 공학연 사무총장 등등이 나서 인우보증서를 받는데 큰 힘을 보탰다. 또한 전원책 변호사, 차기환 변호사, 고영주 변호사, 정준길 변호사 등은 직접 법률 자문을 해줬다. 뿐만 아니라 장기정 자유청년연합 대표, 성호스님 등 애국인사들과 데니스김 새마음포럼 대표, 이신훈 새마음포럼 처장 등은 혹시라도 변 대표가 갑작스럽게 구금이 될까 우려해서 여의도에서 변 대표와 24시간 함께 거주하기도 했다.

이어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과 공화당의 신동욱 총재 등 정치인들도 페이스북과 성명서를 통해 구속영장 철회를 법원에 호소했다.

변희재 대표는 “모든 것이 저의 실수로서, 저를 믿고 인우보증서를 작성해 준 애국진영 동지들은 물론, 구속영장을 철회해 준 재판부에도 감사 및 사과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서형주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약식기소됐다가 공판 절차에 회부된 변 대표에 대해 구금영장을 발부했다고 12일 밝힌 바 있다. 법원은 변 회장이 재판 선고기일에 2번 연속으로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를 밝혔다. 참고로 변 회장은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이 기업을 운영하며 의원 지위를 이용해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로고와 마스코트 제조권을 따내는 등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의 글을 SNS상에 게재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변 회장을 벌금 300만원에 약식 기소했으나 법원은 그를 정식 재판에 회부시켰다. 해당 기사를 작성한 미디어워치 성상훈 전 기자는 벌금 200만원에 약식 기소된 바 있다. 변 대표는 구속영장 발부 직후 자신의 트위터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연히 출석해야 할 선고일에 나가지 못한 데 대해 법원, 검찰 및 애국동지들과 미디어워치 독자들께 사과드립니다”라고 언급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