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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사장 선임 특별다수제 도입 요구는 ‘불공정 논리’

KBS 관계자, 길환영 사장 해임에는 ‘다수결’ 신임 사장 선임에는 ‘특별다수제’? “아전인수이자 궤변” 일침

KBS 이사회가 18일 이사회를 통해 신임 사장 절차에 대해 논의할 예정으로 알려지자 KBS 양대 노조(1노조, 2노조)와 직능단체들은 신임 사장 선임을 위한 특별다수제 채택 및 사장추천위원회 구성을 요구하고 나섰다.

사장 선임 등 중대 사안에 대해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안건을 통과시키는 제도인 특별다수제와 시민단체, 언론단체 등을 포함한 국민대표들이 참여하는 사장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사추위가 추천한 사장 후보들을 이사회가 특별다수제로 선출할 것을 요구한 것.

KBS 사장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의 원인은 사장 선임 방식에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며 "현재 이사회 구성이 여당 추천 이사 7명, 야당 추천 이사 4명인 상황에서 과반으로 사장을 뽑는 한 제2, 제3의 길환영이 KBS 사장으로 올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한 이들은 "이사회에 부여된 사장 임명제청권의 실질적 권한은 보장하면서 사추위에서 후보자들을 철저히 검증해 정치 독립적이고 공정방송을 보장할 수 있는 인물을 공영방송 사장으로 뽑아야 한다"며 "그래야만 길환영 사장처럼 청와대와 정권만 바라보고 방송의 독립성을 훼손하면서 공영방송의 존립 자체를 뒤흔드는 사태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요구사항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KBS 한 관계자는 이들의 요구에 대해 "길환영 사장 해임시에는 과반의 논리를 적용하고 신임 사장 선임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하는 특별다수제 논리를 대입하는 것은 아전인수이자 궤변"이라며 "국민의 선택에 의해 정권 창출에 실패한 야당이 자중하지 못하고 방송의 정치독립, 공정방송 등 온갖 미사여구로 치장해 세부사항을 자신들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가겠다는 건 주객이 전도된 것"이라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사장 해임 요건에 대해서도 "대통령 탄핵에도 국회재적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고 이는 국회의원 제명도 마찬가지"라며 "해임 요건이 강화되야 맞는 것이지 선임 요건을 강화하자는 이들의 논리는 헌법의 기본정신인 다수결 과반 논리에 반하는 불공정 논리"라고 주장했다.

한편, 18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사장 선임 방식과 일정 들을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진 KBS 이사회는 야당 측 이사들이 넉넉하지 않은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시민사회와 KBS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여당 측 이사들과 의견 충돌이 예상된다.

소훈영 기자 firewinezer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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