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전국에 ‘24시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설치

폴리틱스워치 (정치/사회)

경찰청, 전국에 ‘24시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설치

‘돈 선거’, ‘거짓말 선거’, ‘관권선거’ 철저히 단속하고 수사할 방침

박철희 ulkeuni96@naver.com
등록 2014.03.25 12:52:27

경찰청이 6.4 지방선거가 2개월여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전국에 '24시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수사전담반'을 확대하는 등 본격 단속 체제에 돌입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청은 이번 조치에 대해 "각 정당별로 본격적인 선거체제에 들어가고, 모든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개시되는 등 열기가 점차 고조되고 있어 자칫 발생할 수 있는 무질서·혼탁선거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거상황실은 경찰청과 16개 지방청, 250개 경찰서에서 6월 20일까지 24시간 운영될 방침이며, 또한 이번 초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경찰은 지난 2월 3일부터 운영 중인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기존 2006명에서 3123명으로 증원했다.

이성한 경찰청장은 이날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현판식에서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야말로 민주주의의 초석인 만큼 이번 선거가 그 어떤 선거보다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금품살포 등 '돈 선거', 허위사실 유포 등 '거짓말 선거', 공무원 선거개입 등 '관권선거'를 3대 선거범으로 규정하고 철저한 단속과 수사를 지시했다.

경찰은 앞으로 첩보수집 활동을 한층 강화해 철저한 단속과 사법처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허위사실 유포 등 인터넷 선거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수사요원(1083명) 등을 적극 활용해 사이버 순찰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별 선관위 등 유관기관과 Hot-Line 구축 등 공조체제를 강화하고, 기관 간 수시회의를 개최하는 등 긴밀히 협력해 나가는 한편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를 통한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에도 주력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현재까지 경찰에서는 선거 관련 불법행위 사범 총 216건, 337명을 수사, 이 가운데 65명은 불구속 입건했고 나머지 245명은 아직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적발된 선거 사범은 범죄 유형별로 금품·향응 제공이 122명(36%)으로 가장 많고, 사전 선거운동 82명(24%), 후보자 비방 48명(14%) 순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앞으로도 역량을 결집해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대비하는 한편 선거범죄 신고·제보자에게는 최고 5억 원까지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의 비밀을 철저히 보장해 국민들의 신고도 적극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박철희 기자 ulkeuni9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