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해,공에 이어 일본과 미국의 사이버 군사동맹

일본 마이니치 신문은 29일 미국과 일본 정부는 국방분야의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처를 위해 공동검토하는 테스크포스 팀을 설치하고 일본 자위대와 주일미군이 사이버 공격을 받은 경을 대비한 공동 대처 요령을 작성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공동 대처 요령에 따라 미군과 일본 자위대는 네트워크의 가상(Virtual)의 "연습장"에서 공동 연습도 할 방향이다.

이를 위하여 10월 3일 도쿄에서 개최할 예정인 미일 안전보장협의위원회 개최시에 미일방위장관 회담에서 합의하고 사이버 국방 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할 예정이다. 한편, 새로운 공동 대처 요령은 과거 사이버 공격 사례를 근거로 일본 자위대와 주일 미군 기지의 정보통신시스템이 공격을 받는 등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실을 예정이다.

따라서 미국과 일본이 협력하여 육지, 해상, 공중, 우주에 이은 “제5의 전장”이라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긴밀히 움직인다는 것이다.

사이버전은 방어위주에서 공격으로 전환될 예정

그간 미국과 일본의 가상적인 러시아와 중국의 공격에 대비하여 군사동맹으로 대응하기로 나선 것이 주목할 만하다. 왜냐하면 항공기 관제 시스템, 원자력발전소 등 중요 인프라가 사이버 공격을 받으면 실제 무력 공격과 같은 수준의 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사이버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역시 중요하다.

그동안 미국은 사이버 방어를 둘러싼 국제적인 규칙의 확립을 서두르고 있었다. 일본 측에 협력을 호소 해왔다. 일본은 2013년말까지 신설하는 자위대의 '사이버 방위대'와 미군이 사이버 공간에서 공동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자위대는 미국 정부와 미군의 사이버 방어를 담당하는 국방부 '사이버 사령부'에 자위관을 파견할 예정이다.

이미 일본 방위성 간부는 “사이버 전쟁의 인재육성과 기술개발은 미국 쪽에서 현격히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으며, 일본은 ”자위대 정보시스템 보호 전문가를 육성할 목적이 있다“라고 보도하였다.

미국의 경우 911테러이후 국토안보부와 미국 국방부 사이버사령부가 사이버 전쟁을 새로운 전쟁유형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간의 미국 국방부의 사이버전은 대부분 방어위주로 운영하였으나, 2013년 부터는 공격부대를 창설하여 제5의 전쟁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미 육지, 해상, 공중 및 우주에서 승리하기 위한 전쟁을 주도하고 있는 미군은 이제 일본 자위대를 제5의 전쟁인 사이버전쟁의 동맹국으로 격상시켜 운영할 예정이다.

사이버전은 방어위주에서 공격으로 전환될 예정

그간 미국과 일본의 가상적인 러시아와 중국의 공격에 대비하여 군사동맹으로 대응하기로 나선 것이 주목할 만하다. 왜냐하면 항공기 관제 시스템, 원자력발전소 등 중요 인프라가 사이버 공격을 받으면 실제 무력 공격과 같은 수준의 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사이버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역시 중요하다.

그동안 미국은 사이버 방어를 둘러싼 국제적인 규칙의 확립을 서두르고 있었다. 일본 측에 협력을 호소 해왔다. 일본은 2013년말까지 신설하는 자위대의 '사이버 방위대'와 미군이 사이버 공간에서 공동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자위대는 미국 정부와 미군의 사이버 방어를 담당하는 국방부 '사이버 사령부'에 자위관을 파견할 예정이다.

이미 일본 방위성 간부는 “사이버 전쟁의 인재육성과 기술개발은 미국 쪽에서 현격히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으며, 일본은 ”자위대 정보시스템 보호 전문가를 육성할 목적이 있다“라고 보도하였다.

미국의 경우 911테러이후 국토안보부와 미국 국방부 사이버사령부가 사이버 전쟁을 새로운 전쟁유형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간의 미국 국방부의 사이버전은 대부분 방어위주로 운영하였으나 2013년 부터는 공격부대를 창설하여 제5의 전쟁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미 육지, 해상, 공중 및 우주에서 승리하기 위한 전쟁을 주도하고 있는 미군은 이제 일본 자위대를 제5의 전쟁인 사이버전쟁의 동맹국으로 격상시켜 운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