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예산삭감으로 한국을 지켜줄 여력이 부족

한국의 든든한 안보동반자로서 미국의 역할은 지대하였다. 그러나 최근 미국은 예삼감축으로 인해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 중시 정책이 크게 흔들리고 있음을 경고하였다. 특히 미국의 소리(Voice of America)에서는 26일 “미국 국방부가 예상하고 있는 예산 규모로서는 아시아태평양에서 미 해군을 제대로 운영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보도하였다.

특히 미 해군이 예산상 한국에 대한 지원이 어렵다고 하면서, 오바마 행정부가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예산상으로 전혀 뒷받침되지 않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태평양으로 나오려는 중국과 이를 저지하려는 미국간의 충돌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서해에서 중국의 반발에 굴하지 말고 한미 합동해상훈련을 강화해서 중국을 견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미국의 예산삭감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이 상호군사협력을 나서도록 미국이 촉구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미국이 앞장서서 한일 군사협력을 촉구

한편, 미국의 소리에서는 한국보다 더 적극적으로 오노데라이쓰노리(小野寺五典) 일본 방위상이 25일 동경에서 조속한 시일내에 한일 국방장관회담을 밝히고 있음으로 보도했다.이것은 미국이 한국과 일본의 상호군사협력에 나서도록 촉구해야 한다는 보도와 일맥상통하는 것으로서 미국정부의 입장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다.

게다가 2011년 이후 한일 국방장관회담이 열리지 못했다는 사실과 8월에는 한국이 난색을 표하면서 국방장관 회의가 무산되었다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한국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요청으로 한일 국방장관 회담이 이루어 질 것으로 보인다.

이제는 일본이 거부할 태세

미국의 예산삭감에 따른 한국에 대한 전력공백이 가시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한국정부가 일본과의 군사협력이 요청되는 상황이다. 최근 한국에서는 아시아 최대 상륙함이라고 하는 독도함이 어이없게도 발전기4대가 모두 멈추어 작동불가 상태가 되어 한국해군의 취약함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어뢰 피습, 항공기에 의한 피격, 화재 등 동시에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서도 정상작동 하도록 설계된 해군함정에서 발전기가 멈춰버리는 어이없는 한국 해군의 상황에서 미 해군의 공백은 상당히 한국안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미국의 한반도 주변 해상에서의 공백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일본과의 군사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미국의 요청으로 한일 군사회담을 희망하는 듯 보였으나, 일본 정부가 한국 야당의 “욱일기 게시 금지 법안 제출”을 핑계로 강한 불쾌감을 나타내는 등 한일 군사협력이 순조롭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것은 최근 일본 정부의 최대 쾌거인 2020년 올림픽 유치에 대한 찬물끼얹기식의 “일본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이후 일본 넷우익의 요구인 “한국손보기”가 드디어 작동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혹이 든다.

26일 일본 간 요시히(菅義偉) 관방장관은 한국 야당이 발의한 “욱일기” 게시 금지 법안 제출에 대하여 강력한 불쾌감을 나타내면서, 욱일기는 어선의 풍어기와 해상자위대의 함정 깃발로 사용되기에 군국주의의 상징이라는 것은 틀리다고 일본 최대 보수언론인 산케이신문이 보도했다.

특히 일본의 진보계 최대신문인 아시히 신문의 회사깃발이 욱일기 도안이라는 점에서 아시히 신문조차도 만약 해상자위대 함정이 한국에 기항해서 사용하는 욱일기는 어떻게 되느냐면서 상당히 불쾌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이러한 분위기를 볼 때 일본은 한반도에서 미군의 공백에 대한 안보협력의 다급함을 이용하여 “한국손보기”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미군 없이 북괴의 도발에서 자유로울수 없는 한국의 상황에서 미국이 철저하게 견제하고 있는 중국과 안보동맹을 맺을 수도 없는 상황에서, 일본에게 많은 굴욕 당해야 할 날이 다가올 수 있다는 사실에 우울할 따름이다.

사상최초 복지예산 100조 시대의 개막에 따라 예산문제로 차세대전투기 도입도 미루어진 상황에서 미군의 규모축소는 북괴 김정은의 오판을 일으킬 가능성만 증가시키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냉정한 마음으로 동맹국 일본에 대한 예의를 생각해 볼 문제다. 특히 해양분야의 얼치기 관료들은 미국이 결사적으로 서해진출을 막으려는 중국을 위해 서해를 공동으로 나눠쓰겠다고 하면서, 동맹국에게는 왜 그렇게 매정하게 굴었는지 반성해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