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창환의 여의도 SNS 통신 (7) - 북 회담제의, 경제제재 벗기 위한 시간끌기용일뿐이다

여의도 SNS 통신 (7) - 조명철, 안효대, 김성태, 민병주, 조전혁, 하태경, 유정복, 권은희, 이노근, 이우현, 이이재

조명철 새누리당 의원은 트위터에 인터넷신문과의 전화인터뷰한 내용을 올려놓았다. 조명철 의원은 북한이 갑작스레 입장을 바꿔 남북회담을 제의한 것은 중국을 비롯한 세계 여러나라들의 경제제재로 인해 체제 자체가 흔들리는 것을 벗어나기 위한 ‘시간끌기용’이라고 분석하고 있었다.

조명철 새누리당 의원의 분석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중국이 직접적으로 북한은행 제재에 동참하고 있고, 미국을 비롯해 세계의 나라들이 북한 회사를 뒤지고 있어서 북한이 상당히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

북한의 과거 패턴을 보면 한반도를 긴장시켜 놓고, 그 다음에 평화를 바라는 주변국에게 역으로 대화를 제의한 뒤 대화가 시작되면 다시 뭔가를 받아가는 구조, 그런 역사적 경험으로 보면 이번의 대화 제의 역시 마지막 단계이며, 이를 통해 시간을 얻고 있다.

지금 북한이 외교적으로 고립되고, 경제적으로도 과거에 비해 중국이나 주변국으로부터 지원이 많이 줄었다. 남북관계도 안 좋으니까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며, 더 지속되다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북한이 지금 가장 심각한 것은 경제난이고, 이게 심화되면 군수 경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더 중요한 것은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가 과거보다 강화되는 상황에서 통치자금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이다.

경제제재로 인한 통치자금 압박은 결국 북한의 체제에 대한 위협이 증가될 수 있다. 이를 피하기 위해 뭔가 지속적으로 수효를 거둬야 하고, 그 돌파구가 남북관계이다. 북한이 ‘남북관계를 통해 좀 가져갈게 없을까’라는 짧은 생각을 한 것 같다. 근본적으로 정책전환이나 남북관계 개선, 비핵화 과정 등으로 보기에는 아직 미비한 점이 있다.

북한 입장에서는 서울까지 왔다갔다하는데 비용이 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게 들 수 있는 장소에서, 자기들이 관할하는 지역에서 안전한 대화, 안정성 있는 대화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특히 개성문제를 제기했으니까 상징성도 있다.>


안효대 ‏@ahd0403
어제 북한이 남북당국자 회담을 하자는 우리 정부의 제안을 전격 수용함에 따라 우리 정부는 12일 서울에서 회담을 개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모처럼 남북 간 대화의 물꼬가 트이게 된 것을 환영하며 한반도평화 정착을 위한 소중한 첫걸음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조명철 ‏@unicho7
북 회담제의, 경제제재 벗기 위한 시간끌기용일뿐이다.

조전혁 ‏@jhcho100
<프로야구 시구 유감>
우리나라 프로야구에는 왜 연예인들만 시구를 하는지 모르겠다.
야구의 고향 미국에서는 백혈병 어린이라든지, 시민영웅 같은 스토리가 있는 사람이 시구자로 나서는데... 우리도 그렇게.

김성태 ‏@kimsungtae
정부가 전력 위기를 불러온 원전비리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10년간 부품 12만개가 넘는 전수조사를 약속했다. 그러나 그 많은것을 2~3개월에 할 수 있을까? 수박 겉 핥기가 될 것이다. 보다 구체적인 기획서가 필요하다.

민병주 ‏@byungjoomin
오늘 발표한 원전비리대책을 보니 손가락끝이 곪았으면 더 곪지 않토록 약이나 수술 등으로 처방해야하는데 의사가 시간없고 돈 많이든다고 손을 자르겠다고 하는격이다

하태경 ‏@taekyungh
하태경) 김한길 대표: 북인권법은 특정단체를 지원하고 삐라살포를 지원하는 법이기에 반대한다. 민주당 대표까지 사실을 왜곡하는군요. 법안은 한번 보셨는지? 법안 특정단체 이름 하나 없고 삐라나 전단 같은 말 전혀 안나옵니다. 이래서 민주당 개혁될까요?

유정복 ‏@YooJeongBok
오늘, 공직을 꿈꾸는 많은 젊은이들에게 말했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봉사할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 어느 분야보다도 보람있는 직업이니 도전해 보십시오." 공직채용박람회가 오늘부터 14일까지 서울, 강원, 부산, 대전, 광주에서 연달아 개최됩니다

권은희 @keh1004
오늘 초중고 교내 스마트폰 제한 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오늘 초중고 교내 스마트폰 제한 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항상 금지하는것이 아니라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한해서입니다. 현재에도 수업시간에 폰을 거두었다가 끝나고 돌려주는 경우도 많습니다만 이것이 법적 분쟁화되었을 경우 근거가 없습니다. 학부모들의 많은 지지, 격려와 학생들의 험악한 반대가 있네요 모든것을 법으로 금지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학교현장은 선생님들이 소신껏 지도할수있도록 해야합니다. 그리고 좀더 정화되어야할 것같습니다. 우리학생들, 반대댓글은 환영합니다만 불량 언어는 자제해주면 좋겠네요ㅠㅠ


이노근 ‏@nokeunLee
평생 공직생활를 하다보니 집안일 보다는 밖았일로 대부분 시간을 보네지요.그러다보니 집사람이나 애들한테 미안할 때가 한두번이 아니지요 오늘도 국회대정부질의 준비를 해야하고 여기다 예식장과 행사장에 가야하니 하루종일 부산을 떨며 돌아다녀야될갓같네요.

이우현 ‏@lwh99_
손연재선수 축하합니다! 리듬체조 요정 손연재 선수가 2013 리듬체조 아시아 선수권대회에 참가하여 우리나라 선수로는 처음으로 개인종합 부분 금메달을 획득하였습니다. 고질적인 발목부상과 잦은부상을 딛고 선전한 손연재선수 투혼에 박수를 보냅니다. 요즘처럼 더운날씨에 손연재선수의 시원한 소식에 여러분들도 잠시 더위를 식히시길 바랍니다.

이이재 ‏@eej365
동해망상라이온스클럽 창립9주년 행사에 동해시 라이온님들이 많이 모이신 자리에서 축사를 했습니다. 원로회원님들도 오셨는데, 작고하신 저의 아버님도 북평라이온스클럽 창립멤버셨기 때문에 아버님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LIONS는 사지란 뜻과 더불어 Liverty Inteligence Our Nation Security 즉 우리 조국을 위한 자유와 지성이란 뜻을 의미한다는 걸 아버님으로부터 이야기 들었던 기억이 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