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충일에 돌연 북괴가 한국 정부에게 대화 제의

6일 북괴가 개성공단 정상화와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남북 당국간 회담 개최를 제의한 것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은 "뒤늦게라도 북한에서 당국간 남북대화 재개를 수용한 것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북한의 담화문 발표가 있은 지 6시간 정도가 지난 오후 6시께 "그동안 국민들께서 정부를 신뢰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면서 "더 나아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발전적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6월 6일 현충일에 맞춘 북괴의 남북 회담개최 제의는 그간 북괴가 세계와 우리나라 정부에게 보여준 김정은의 불장난이 전혀 먹혀들지 않았기에 선택한 카드로 보인다. 특히 라오스에서 벌어진 북괴에 의한 “청소년 탈북자 북송” 사건에 대하여 주변국인 일본이 강하게 “일본인 납치문제” 해결을 거론하며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할 수 없는 선택을 하였다고 관측된다.

반인륜적 범죄행위 단죄를 요구하는 일본의 북괴압박 가속화

최근 일본 아베(安倍晋三)정권은 북괴와 관계개선을 희망하였으나 그 전제에는 일본인 납치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그간 일본의 우경화 노선의 일본 국민적 지지를 이끌어 내기위한 정치적 합의를 7월 21일 예정된 참의원(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로 보고 있는 가운데, 선거공약으로 북괴가 납치한 일본인 문제를 해결을 제시하고 있다.

북괴는 그간 일본인을 납치한 것을 부인하며 “실종자”의 조사가 가능하다는 핑계로 일본으로부터 1997년에는 쌀 9000톤을 지원받고, 2000년에는 또다시 “행방불명자” 수준으로 논의가 가능하다고 하여 쌀 10만톤을 지원받은 바 있다. 그리고 결국 2002년 일본 고이즈미 (小泉純一郞)총리는 식량 25만톤과 1천만달러 어치의 의료품을 지원하고 5명의 일본인 납북자를 귀국시킨바 있다.

그러나 최근 일본의 비밀특사 자격으로 방북한 이지마 이사오(飯島勳) 내각관방 참여는 북괴에게 억류 중인 잔류 일본인의 귀국문제와 함께 납치범죄 배후자를 일본에 인도하라고 요구하였다. 납치범죄 배후자를 일본으로 인도하라는 요구에 당황한 북괴는 일본의 요구에 당황하여 갑작스럽게 돌변하여 본보가 보도한 “<단독>'남북 6.15 행사 공동개최?' 북괴 김정은에게 뒷통수 맞은 아베 정권(2013.5.26)”와 같이 아베(安倍晋三）정권을 강력하게 비난한 바 있다.

여기에 더하여 라오스에서 벌어진 북괴에 의한 “청소년 탈북자 북송” 사건에 대하여 일본에서는 5월 30일 일본인 납치피해자의 아들이 있다는 보도를 통해 북괴를 압박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6월 2일 후루야 케이지(古屋圭司) 납치문제담당 장관은 “북괴에게 납치자 전원을 일본에 돌려보내지 않으면 아무런 지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압박하면서 “김정은은 발상을 바꾸지 않으면 안된다”라고 강하게 몰아붙이고 있다.

같은날 북괴에 납치된 일본인 5명을 귀국시킨 고이즈미(小泉純一郞) 전총리의 장남인 일본자민당 청년국장인 고이즈미준이치로(小泉進次郎) 역시 기자단 회견에서 “해외유학을 통해 세계적인 감각이 있는 김정은은 부모가 저지른 반인륜적 납치범죄에서 벗어나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연일 북괴에 대한 압박을 가하고 있는 가운데 또한 6월 6일 일본 최대 텔레비전방송국인 아사히TV에 출연한 고이즈미(小泉純一郞)정권의 납치자문제를 담당한 나카이 히로시(中井洽) 전 장관은 일본 정부가 인정한 12명의 일본인 납북피해자 중에서 3~4명이 북한에 생존해 있다는 주장을 하였다.

일본의 우경화에 명분제공한 북괴는 한국 정부에 기대

3월부터 북괴의 잇따른 대남공세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박근혜 정부와 한국 국민의 침착한 대처에 북괴는 몹시 흔들리고 있다. 북괴는 예전이면 남한을 협박하기만 하면 경제지원을 받았을 만한 상황인데도 신통지 않아, 일본에게 손을 내밀고 중국에게도 동분서주하면서 찾아다녔지만 큰 지원을 받아내지 못했다.

북괴가 가장 만만하게 보았던 일본의 경우에는 오히려 “라오스 탈북청소년 북송 사건”을 계기로 잊혀졌던 일본인 납치문제가 선거의 쟁점으로 폭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황한 것은 분명하다. 특히 일본 아베(安倍晋三) 정부가 북괴 잔류 일본인 귀국뿐만 아니라 납치를 주도한 배후자를 일본에 인도를 요구한 것에 더욱 당황했을 것이다.

납치 배후자를 일본에 인도하면 북괴가 공식적으로 정부주도 납치를 계획주도한 것이 되고, 결국 반인륜적 범죄국으로 인정할 수 밖에 없으며 종국에는 미국에 의한 테러지원국 혹은 테러국가로 지정 및 유엔에 의한 반인륜적범죄자로 김정은의 처형까지도 상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북괴의 반인륜적인 납치문제는 일본의 우경화의 큰 구실로 작용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자신들이 군대를 보유하지 못하는 “일본국 헌법 9조”를 개정하는 것이 이번 7월 21일 참의원 선거의 핵심 선거 공약이다. 이 선거공약의 당위성에 대하여 전 동경도시자이면서 현재 일본정치의 가장 강력한 태풍의 눈으로 떠오른 제3의 당 “일본유신회” 대표인 이시하라 신타로(石原愼太郞)는 "헌법 9조가 없었다면 일본 정부는 북괴에 '전쟁' 이나 '공격' 의 자세를 보여 피랍자를 돌려받았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6일 북괴는 결국 가장 만만하다고 간주하는 한국 정부에게 대화를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전세계가 반인륜적 범죄국가로 단죄하고자하는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의 김정은 다루기를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