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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국군의 자존심인 “백골부대”를 저격하다!

통진당은 선전매체를 통해 광범위하게 확산시켜 국군의 무력화를 기도하다!




<이정희 통진당 대선후보에게 금일봉을 받는 동영상>

국군 부대관리훈령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국가의 안보를 담당하는 국군에게 부여된 임무는 적과의 싸움에서 필승하여 국토를 보호함이 그 사명이다. 또한 국군에게는 정치참여를 금지함으로써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그 사명을 다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래서 국군은 부대관리훈령(국방부훈령 제1369호)를 통해 전투임무에 전념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품을 갖도록 하고 있다. 이것은 이명박 정부에서 과거의 무기력했던 국방태세를 강화시키기 위하여 김관진 국방부장관 체제하에서 만들어진 “주적 섬멸”의 전투형 군대를 확립하고자 만들어진 훈령이다.

이 훈령에 따르면 반드시 승리하는 부대를 만드는 것이 주요한 골격으로서, 우리 국군의 강력한 부대 운영훈령이다. 이 훈령을 무시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군이 아니다.





통진당은 국군의 상징인 “백골부대” 의도적으로 선택하다!

종북정당으로 국민에게 낙인찍힌 통진당은 자신들의 홈페이지에 2012년 11월 14일 전방부대 시찰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우선 통진당에서는 보도자료를 통해 장병위문과 남북대치현장 최전방 시찰을 대대적으로 알리고 있으며, 부대장의 격려금을 받는 동영상을 확산시키고 있다.

국민에게 사랑받는 정당으로써 정상적인 부대방문은 언제든지 환영한다. 하지만 국방부의 부대관리훈령에는 연말연시 등 장병 위문과 국정감사 등의 공식적인 부대방문은 장관급 지휘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게끔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정치인에 대해서는 정치중립의무에 따라서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특히 대통령 선거등 중요한 시기에 예비등록 기간 및 선거기간에는 장병면회, 환자위문외의 정치인의 공식, 비공식적인 부대 방문이 금지되어 있다.

뿐만아니라 "정치인에 반입되는 위문품은 누가 주는 것인지 알수 있는 방법으로 접수할 수 없다"라고 제158조에 정확히 규정되어있다. 이러한 부대방문 규정을 위반하고 종북정당으로 낙인 찍힌 통진당이 방문했다는 것은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다.





통진당은 장병위문이라는 이름으로 국군을 무력화 시키다!

분명 통진당의 방문내용은 자신들이 밝혔듯이 제158조의 부대방문의 예외규정인 장병“면회“를 벗어나서 장병위문과 최전방 시찰이라는 이름으로 버젓이 철책선, 초소, 내무반, 식당, 브리핑실을 돌아다니면서 국군을 무력화 시켰다.

통진당의 동영상에는 국군의 상징이라고 할수 있는 임전무퇴의 백골부대 지휘관이 감사히 위문금을 받는 것을 홍보하고 있는데, 북괴의 노림수에 바로 걸려들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또한 면회에 대한 규정에서도 “면접”을 면회라고 하는 것이지, 브리핑을 받고 내무반을 돌아다니는 것은 규정위반이다.

이런 규정위반은 결국 적을 섬멸할 수 있도록 전투형 부대를 만들고자하는 국방부의 목표를 정면위반한 사항이다. 극단적으로 영이 서지 않는 군대는 국민의 군대로서 자격이 없다.






통진당, 기부금 주며 국군을 모욕

통진당의 홍보매체와 동영상에서는 '이정희 후보가 지휘관에게 금일봉을 전달하는 것'을 포함하여 매체를 유통시키고 있다. 기부금에 대해서도 정치적 활용의도로 판단되는 금품은 접수할 수 없음이 정확히 명시되어있다.

대통령 선거기간중에 후보자가 금품을 전달하고 이것을 접수하면 정치적 중립이 성립될수 있는가? 아니면 선거기간중에 이정희 후보는 금품살포를 하였다는 것인가? 백골부대 지휘관과 이정희 후보는 양자택일하라.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인가 아니면 금품살포인가?

그리고 국방부장관의 부대관리훈령에 규정되어 있는 정치인의 비공식적 방문과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는 것이 가능한 것은 단 한가지만 확인하면 된다. 부대관리훈령 제158조 3항 3호에 의거 정치인의 비공식방문은 “장관급 지휘관”이 판단하게끔 되어있다. 그것도 면회와 환자위문의 경우에만 가능하고 선거기간, 예비후보기간에는 애초에 불가능하다.

국방부 부대관리훈령을 위반하였는지, 아니면 비선라인으로 통진당이 초법적으로 활동하는데 도움을 준 세력이 있는 것인지 명명백백 밝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을 무력화시키는 세력이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

김관진 국방부장관의 “싸우면 이기는 군대”가 헛구호였는지, 아니면 종북정당의 공작이었는지, 어떤 세력이 개입되었는지 국민들은 궁금해 한다. 더더욱 안보가 불안한 상황에서 국민들은 임전무퇴의 상징인 “백골부대”가 어떻게 무력화 되었는지 궁금하다.

만일 통진당의 공작이었으면 선거기간중 금품살포로 법에 의한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국민은 국군을 믿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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