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 캠프 윤여준 국민통합추진위원장은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다. “(‘노무현의 그림자’ 비판에) 문 후보가 노무현 정부의 실패가 어디에 있었던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 많이 성찰을 했던 것 같다” 그는 또 “지금도 우리가 흔히 얘기 하는 게 소위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를 분노의 정치라고 그러지 않는가. 그거에 대해 문 후보가 많은 고민을 했고 아마 더 통합의 정치가 절실하다는 필요성을 느꼈는지도 모르겠다. 본인은 그걸 극복하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더라”는 말을 전하기도 했다. ‘분열의 정치’가 어떻게 나라를 두 쪽, 세 쪽으로 갈라놨는지 목격자이자 책임 있는 당사자인 문 후보가 윤 위원장이 전한대로 이젠 통합의 의지가 강하다니 참으로 다행스러운 말이다.

노무현 정부가 실패한 데엔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 중 하나가 분열적인 언론정책 때문이었다. 노 전 대통령은 임기 내내 언론과 싸웠고, 사사 건건 마찰했다. 정부에 비판적인 보수우파 언론을 향해 “저주의 굿판을 걷어치워라” “하이에나”라며 노골적인 적대감을 드러냈고, 취재현장에서 기자들을 몰아내는 ‘언론대못질’을 단행해 민주주의와 언론자유를 못 박고 말살하는 상상할 수 없는 초유의 일들을 자행했다. 자신에게 우호적이지 않은 언론을 향해 발톱을 드러내고 그들과 으르렁거리는 모습을 노 정부 임기 내내 신문과 방송, 인터넷을 통해 보면서 국민은 피곤해했다.

‘낙하산 투하’ 등 노무현 정권이 자행한 최악의 방송장악 사례

노 전 대통령은 더 나아가 공영방송 KBS와 MBC 사장, 그리고 준공영 YTN 사장에 노 정부 충성맨들로 앉혔다. 한겨레신문 논설주간 출신으로 방송과는 전혀 상관이 없던 정연주란 인물을 KBS 사장에 낙하산 투하했고, 노조위원장 출신 최문순을 MBC 사장으로 내리 꽂았다. YTN 사장에는 경향신문 기자 출신의 표완수 현 시사인 사장을 앉혔다. 이들은 취임 후 각종 요직에 노 정권에 우호적인 노조, 시민단체 출신들을 앉히고 특정 정치·이념세력을 위한 방송장악에 나섰다. 또한 공영방송 인사를 좌우하는 방송위원회(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이상희 전 언론개혁시민연대 이사장을 앉혔고(좌파성향의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 창립을 주도한 인물), 부위원장에는 최민희 전 민언련 사무총장(현 민주통합당 의원)을 임명했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 당시 방송장악은 심각한 수준으로 평가받았다. 당시 한 예로, MBC노조가 ‘권력 감시’ 프로란 이유로 자랑해 마지않는 PD수첩은 2004년 6월 15일 방송된 594회 ‘6·15공동선언 4주년 특집방송-김대중 전 대통령 독점 인터뷰’를 통해 전직 대통령 찬양 방송을 내보내기도 했다.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을 승계한 노무현 정부 입장에선 꼭 필요한 방송이었겠지만, 노조와 야권 주장처럼 ‘언론을 장악했다는’ 현 이명박 정부에선 상상조차 하기 힘든 노골적 ‘정권 찬양’이 당시엔 버젓이 일어나곤 했다. 또한 2009년 방송개혁시민연대가 발간한 ‘좌파정권 10년 방송장악 충격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 초 KBS 일요스페셜 시간대에 내보내기로 했던 ‘긴급입수 탈북난민 7인의 증언 공개’가 당시 박권상 사장 지시로 방송이 취소됐다. KBS는 탈북자들의 인권문제를 고려한 결정이라고 불방 이유를 밝혔지만, 사실은 김대중 정권의 ‘북한 눈치 보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고 한다.

불법정치파업으로 해고된 자들에게 복직 약속하는 문재인의 불순한 언론관

이와 같이 노무현 정부가 자신들에 비판적인 언론의 자유를 어떻게 말살해 나갔고, 그 자리와 공간을 어떻게 장악해 나갔는지를 알고 있을 문재인 후보가 최근 언론노조와 PD협회, 기자협회가 초대한 자리에 가서 “이명박 정부에서 자행된 언론장악과 언론자유 침해의 실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또 "KBS, MBC, YTN과 같은 공영방송과 준공영방송 등의 지배구조와 사장·이사 선임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겠다" "정권의 목적을 위해 언론을 장악하는 일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도록 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겠다"고도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개혁해서 언론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제대로 지켜내는 기구로 작동할 수 있게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도 한다.

아이러니하게도 공영방송 사장을 사실상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도록 한 구조를 만든 건 김대중 정부였다. 당시 김대중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공영방송사 인사를 좌지우지 하는 방송위원회(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절대 다수를 여권이 독식하도록 방송법을 강행처리했다. 지금 MBC노조가 떠드는 ‘방송장악’ 구조를 만든 ‘원죄’는 김대중 정부에 있다는 얘기다. 문재인 후보가 언론노조가 초대한 자리에 가서 “이명박 정부에 책임을 묻겠다”고 떠든 것은 이런 기초적인 사실조차 무시한 것이고, 스스로의 얼굴에 침 뱉기에 불과할 뿐이다. 언론노조와 문 후보가 주장하는 ‘정권의 방송장악 음모’는 군사독재시절 뿐 아니라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합법의 탈을 씌워 더욱 교묘히, 노골적으로 진행됐기 때문이다.

문재인은 ‘정영하’ ‘이용마’ 등 국민 인권 말살한 ‘언론 살인마’ 개혁 문제에 입장 밝혀야

윤여준 국민통합위원장의 전언대로 문 후보가 진심으로 국민통합의 뜻이 있다면, 이런 자신들의 과거 언론장악부터 고백하고 반성하는 ‘과거사 청산’이 필요하다. 또한 그런 과거사를 되풀이하지 않는다는 대국민선언이 우선돼야 한다. 그리고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 공정한 방송을 할 수 있도록 현 방송구조를 바꾸겠다고 말해야 했다. 정권이 바뀌자마자 어떤 사장이 오든 간에 저지하겠다면서 정권불복차원의 불법정치파업에 적극 가담했다 해고된 작자들의 모임에 가서 “정권을 심판하겠다” “개혁하겠다” “복직시키겠다” 떠들 소리가 아니란 얘기다. 그런 점에서 문 후보는 가장 악질적인 파업을 이끌었던 MBC노조 핵심 인사들 앞에서 해직 언론인 복직 운운한 것은 사실상 또다시 노무현 정권의 언론정책을 답습하겠다는 선언밖엔 안 된다. 방송을 정권 친위부대로 채우고, 그 방송 권력을 비판적 언론 죽이기, 정권찬양 등에 동원하겠다는 소리밖에 안 된다는 것이다.

문재인 후보는 국민 앞에서 다시 약속해야 한다. MBC, KBS, YTN 노조 등 언론노조 앞에서 정치적 목적을 위해 그들에게 충성하겠다 약속할 게 아니라, 국민에게 노무현 정권의 언론정책을 다시 펴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야 한다. 특히 노영방송 MBC를 어떻게 개혁할 것인지 대책을 내놔야 한다. 정권과 결탁해 정권찬양 방송이나 만들고, 정권을 무너뜨리려 광우병 거짓방송을 만들어 사회를 혼란하게 만드는 망나니같은 MBC노조의 무소불위의 권한을 어떻게 정상화 시킬 것인지 해답을 내놔야 한다. 법적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임명된 사장과 경영진을 자신들 뜻에 따라 움직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온갖 방법을 동원해 ‘살해’ 수준의 공격을 퍼붓는 정영하, 이용마와 같은 ‘언론 살인마’들이 다시 나오지 않도록 어떤 개혁을 해나갈 것인지 밝혀야 한다. 노조의 횡포에 무용가J씨와 같은 무고한 피해자가 재발하지 않도록 어떤 개혁조치를 취해나갈 것인지 말해야 한다. 국민통합을 이루기 위해 문재인 후보가 말해야 할 것은 바로 이런 것들이다. 불법정치파업을 주도하다 해고된 것을 훈장으로 여기는 넋 나간 사이비언론인들 장단에 휘둘리는 게 아니란 소리다. 문 후보는 이 점 똑바로 알아야 한다.



폴리뷰 편집국장 - 박한명 - (hanmyoung@empa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