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개인가치연대(TIVA, 대표 박경귀)에서는 여야 정치권의 화두가 되고 있는 경제민주화의 이슈와 문제점을 진단하고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모색하는 '경제민주화,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해왔다. 지난 7.19일 제1차, 8.23일 제2차, 9.19일(화) 제3차 토론회를 통해 경제민주화의 이론적 배경은 물론 여야 정당의 경제민주화 공약 비교, 금산 분리 및 총액출자제한 강화 등 핵심 이슈를 검증하고 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

오는 10월 18일 오후 4시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 2층 대강당에서 개최되는 제4차 토론회는 토크 콘서트 형태로 진행된다. 김정호 연세대 교수, 정규재 한국경제신문사 논설위원, 조동근 명지대 교수, 변희재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 회장이 초대되어 한국인터넷문화협회 장원재 회장의 사회로 이번 대선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경제민주화와 관련한 10문 10답 난상 토론회가 열린다. 네 명의 논객들이 불특정 다수의 청중들의 질문을 받아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이 토론회를 위해 논객들의 가상 질의 응답문을 자료집으로 발간할 예정이다. 그 중 변희재 대표의 질의 응답문을 미리 소개한다.

질문: 경제민주화라는 용어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오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답변: 민주화는 기본적으로 정치 제도와 관련된 단어이다. 정치용어를 경제영역으로 가져왔으니 당연히 오해가 증폭될 수밖에 없다. 불공정한 시장개혁을 의미한다면 시장의 합리적 개혁이란 단어를 쓰면 되고, 부의 집중 현상을 완화한다면 분배 문제로 이야기하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개혁과 분배 문제 관련 굳이 새로운 표현을 쓰겠다면 차라리 경제 대중화라는 표현이 더 적합해 보인다.

프리랜서 작가와 PD들이 신규 종편사 출현을 반대한 어처구니없는 사연

질문: 경제 대중화란 무슨 뜻인가?

답변: 이 표현도 경제학적으로는 올바르다 볼 수는 없지만, 굳이 선거에서 뭘 하나 쓰겠다면 경제 민주화보다는 경제 대중화가 더 낫다는 거다. 이것은 현실에 쉽게 체감할 수 있는 문제이다.

경제의 사전적 의미는 “사람이 생활을 함에 있어서 필요로 하는 재화나 용역을 생산, 분배, 소비하는 모든 활동”이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국민 모두가 경제활동을 영위하므로 경제인이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경제인 하면 기업인, 그것도 30대 대기업의 소유주나 고위 간부들만 의미하는 것으로 오해되고 있다. 전경련이 바로 전국경제인연합 아닌가.

기업 경영자든, 노동자든, 프리랜서든 모든 국민이 경제인이라는 의식을 확산시킨다면, 불필요한 경영자와 노동자의 갈등을 줄일 수 있다고 본다.

특히 다수의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경우 극소수의 대기업과 공기업의 철밥통 노조로부터 이득을 빼앗기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방송계만 보자. 방송사에서의 궂은 일은 모두 프리랜서 작가와 비정규직 PD가 도맡아 한다. 그런에 이들은 겨우 200만원대의 박봉으로 생활하는 반면, 방송사 정규직 직원들은 회사에 나와 신문이나 읽으면서 연봉 1억대가 보장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가와 비정규직 PD들은 방송사 귀족노조의 편에 서게 된다. 노예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의식의 문제이기도 하다.

일단 모든 국민이 경제인이라는 인식을 갖게 되면, 친노종북 진영이 선동해대는 가진자와 못가진자의 대립구도에서 무엇이 자신의 경제활동에 도움이 되는지 주체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프리랜서 작가와 비정규직 PD들은 방송시장이 전면 자율화되면서, 더 많은 방송사가 설립되고, 귀족노조의 입지가 줄어들수록 자신들에 이익이 된다. 이런 작가와 비정규직 PD들이 종편방송 설립을 반대한 걸 보면, 대한민국의 각 경제주체들의 경제인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후진적인지 잘 알 수 있다.

질문: 모든 국민이 경제인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려면 어떤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가?

예비 취업자들, 새롭게 성장하는 신규 기업에 대한 정보가 없다

답변: 첫 직장을 갖는 20대를 기준으로 보자. 취업하던지 창업하던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다. 20대들과 30대들 취업시장에서 최대 문제는 소수의 대기업과 공기업을 제외하곤 자신의 인생을 걸어볼 만한 직장이 별로 없다는 데 있다. 그럼 답이 나온다. 대기업과 공기업을 제외하고, 더 좋은 기업들이 끊임없이 창업되고 성장해야 하는 것이다. 본인이 직접 창업을 하던지, 아니면 성장하는 새로운 기업을 찾아 취업을 하는 것이다.

20대 예비취업자들이 과연 대기업과 공기업 이외에 성장하는 새로운 기업을 찾아낼 수 있는 정보가 제대로 유통되고 있는지 의문이다. 대다수가 대기업과 공기업 취업을 목표로 도서관에서 밤을 새다, 100명 중에 99명은 결국 중소기업으로 하향 선택을 하게 된다. 이러니 당연히 이직율이 높고, 20대 30대의 직장생활에 대한 불만이 커지는 것이다.

청녀 창업가의 경우도 높은 벽에 부딪힌다. 대한민국은 각종 창업에 대한 지원책은 넘쳐난다. 창업 대출자금도 넉넉하다. 현재 돈이 없어서 창업을 못하는 경우는 없다. 문제는 창업을 한 뒤, 상품을 팔아줄 사회적 네트워크가 부족하고, 2차, 3차 펀딩 시스템이 전무하다는 점이다. 미국 실리콘밸리 같은 엔젤투자 시장은 김대중 정부 시절의 벤처거품으로 완전히 사라졌다.

여러 청년창업 연구조사를 보면 대한민국 청년들의 창업 지수는 일본은 비교할 수도 없고 미국보다도 앞서 있다. 1년에 4만개의 회사가 창업되면, 그중 30% 정도가 2030세대의 창업이다. 매우 높은 수준이다.

그럼 창업된 회사가 2차, 3차 펀딩을 받아 더 빠르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절대적으로 두가지 제도가 필요하다.

청년창업 위한 시니어 리콜제와 프리보드 주식시장 제도화 절대적 필요

첫째, 55세 이상 은퇴한 경력자들을 청년창업 기업에 고문으로 파견하는 시니어 리콜제다. 청년창업가 중 형편없는 상품을 갖고 시장에 들오는 경우는 없다. 대부분 시장에서 성공할 만한 아이템을 갖고 사업을 시작하지만 이걸 팔 수 있는 사회적 네트워크가 없는 것이다. 최소한 시장에서 성공할 만한 상품을 개발한 창업 회사라면 쓰러지지 않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청년창업가협회와 경제시니어협회를 구성하여, 양 협회의 네트워크로 상품을 팔 수 있도록 해야한다.

둘째, 현재 대하민국은 거래소와 코스닥 두 가지 주식시장이 있는데, 코스닥만 해도 연매출 100억 이상대의 기업만 진입한다. 연매출 10억대의 회사의 주식도 거래할 수 있는 프리보드 시장을 제도화해야 한다. 그래야 창업 1년차, 2년차 회사들도 이 시장에서 2차, 3차 펀딩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시니어 리콜제와, 프리보드 시장 제도화는 경제 대중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청년창업가들은 시니어의 경험을 배우고, 시니어들인 인터넷이나 IT의 신분야의 지식을 습득할 수 있다. 세대 간의 다른 경험을 공유하면서 국민 전체의 경제지식이 축적되는 것이다. 또한 프리보드 시장이 제도화되면, 대학생들이 미리부터 프리보드 시장에 주식을 투자하면서, 신생기업의 정보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 1학년 때는 투자자지만, 4학년때는 자신이 투자하느라 조사한 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것이다.

대중문화와 인터넷도 경제 영역이다

질문: 다른 분야에서의 경제 대중화 정책은 있는가?

답변: 대중문화와 인터넷의 개혁이다. 대중문화와 인터넷은 청년들의 활동공간이기도 하지만, 이미 글로벌 경제영역으로 성장하고 있다. 싸이가 유투브를 통해 빌보드 차트까지 올라가는 것 보라. 그러나 대한민국은 대중문화와 인터넷 산업에 대한 법률적 정비가 전혀 안 되어있다. 한류 어쩌고 하지만, 하루 건너 하루마다 연예인들이 자살하고, 톱스타 전체가 계약사고에 걸려있고, 해외공연도 사기가 판을 친다. 인터넷의 저작권 침해, 포털의 권력 독점 등 심각한 폐단 탓에 인터넷 경제 성장이 멈춰있다. 대중문화의 경우 미국식 공인에이전시법을 통해 시장을 정비하고, 인터넷은 포털의 독점을 해소하고, 저작권 보호 정책을 통해 신규 시장을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 반대로 대중문화와 인터넷이 경제적 공간이라는 점이 널리 알려지면, 국민들의 경제지식 습득에도 큰 도움이 된다.

질문: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격차 문제는 어떠한가?

답변: 청년창업가들 입장에서는 이게 가장 우스운 문제이다. 전체 중소기업에서 1차 대기업 하청업체가 15%, 2차, 3차, 4차 하청업체가 15%, 그래서 총 30% 정도 된다. 그러니까 대기업이 일자리 창출에 기여가 없다고 하지만, 중소기업 30%를 책임지고 있는 셈이다. 대기업 1차 하청 기업은 거의 재벌 수준이다. 삼성전자 1차 하청업체들 매출에 조단위가 넘고수익률도 6% 이상이다. 삼성전자의 2차, 3차 하청만 되도 평생이 보장된다. 이렇게 잘나가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왜 정부가 끼어드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시장에서 어떻게 해서든 대기업의 3차 하청이라도 해보려고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 등쳐먹으면 대체 왜 이렇게 대기업 하청하려고 안달이겠는가.

MB정권 내내 친서민 공정사회 만든다며 대기업과 하청업체들 관계 조사했지만, 특별히 나온 것도 없고 바뀐 것도 없다. 대기업과 하청업체들 잘 먹고 잘살고 있기 때문이다.

대선 출마하려고 대기업 비판하는 안철수 후보의 안랩을 성장시킨 것도 삼성이다. 안철수 후보 본인도 삼성SDS가 투자하여 대기업 영업에 활로가 트였다고 밝힌 바 있다. 이렇게 대기업의 하청업체가 되어 잘나가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이슈를 만들 필요조차 없다. 나머지 70%의 독립형 중소기업의 성장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

경제민주화 탓에 진짜 청년들에게 필요한 경제정책 완전히 묻혀 있어

질문: 20대, 30대들이 경제를 바라보는 바람직한 시각은?

답변: 국민이 돈을 버는 방법은 자신이 창업을 하던지 취업을 하던지, 모아놓은 자금으로 투자를 하던지, 세 가지 방법이다. 세 가지를 다할수도 있고 선택할 수도 있다. 취업해서 임금의 격차로 빈부격차가 나는 게 아니다. 투자의 선택에의 차이가 부의 격차를 늘인다. 그래서 모든 국민의 경제인이라는 인식으로, 기업과 경제에 대한 정보가 효율적으로 유통되어야 하는 것이다. 설사 자신의 임금소득이 적더라도, 정확히 기업에 대해 공부하여, 프리보드 시장 같은 데서 창업 2년 차 기업 제대로 골라 100만원만 투자했다 치자. 100배만 주식이 올라도 1억원의 소득이다. 작전이나 이런 거 필요없다. 기업가와 기업의 가치만 정확히 볼 수 있는 현명한 눈만 갖추면 된다. 그런 눈을 갖고 있으면 개인투자는 물론 본인의 직장에서도 큰 역할을 맡게 될 거다. 경제를 보는 눈 더 나아가 대한민국이 가야할 방향에 대한 정확한 시각을 놓고 경쟁하는 체제가 되어야 한다.

질문: 현재 각 후보들 측에서는 이런 제도적 보완을 대선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가?

답변: 전혀 없다. 창업 활성화하면 국민세금 풀어서 청년 부채로 떠넘길 정책만 나오고, 인터넷과 대중문화의 경우는 정치적으로 이용할 생각만 하지, 이를 산업으로 발전시킬 정책은 전혀 나오지 않고 있다. 20대와 30대의 경제생활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이 이상한 경제민주화 탓에 완전히 묻혀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