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청년비례대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공판이 2월 29일(수) 서울남부지법서 열렸다

이날 원고측 성씨는 1차 탈락한 청년들이 왜 탈락을 하였는지에 대하여 심사기준과, 심사결과, 그리고 심사자가 누구인지를 밝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민주통합당의 청년비례대표 선정은 기본적으로 밀실행정이라고 주장했다.

성씨는 또 시행세칙보다 상위 규칙인 당헌당규 제 9조1항 및 2항 그리고 46조 3항에 의거하여 정당에 관련된 청년들에게 유리하도록 미리 설계를 해 놓고, 이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일반 청년들을 슈퍼스타 K 방식으로 공개경쟁을 통해서 국민이 직접 선출한다고 홍보를 하였기 때문에 최초부터 이번 비례대표 선정은 사기성이 강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피고측, 민주통합당 관계자는 이번 민주통합당의 청년비례대표 선정은 엄정한 심사 기준에 의해 진행되었으며, 심사기준은 시행세칙에 자세히 공지되어 있으며, 심사위원은 공정성 시비 때문에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원고 성씨는 일반 국회의원 심사는 밀실행정 논란을 피하기 위하여, 공천심사위원 및 공천심사기준등이 매우 구체적으로 공개가 됨에도 불구하고, 왜 유독 청년비례대표 선출 과정만 아무것도 밝히지 못하는지, 심사기준과 심사위원 그리고 심사결과를 밝힐 것을 강력히 주장하였다.

남윤인순 위원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시행세칙을 미리 공개하지 않은 것은, 참가자들이 편안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전 공개를 하지 않았다고 말해, 재판에 참석한 민주통합당 관계자의 발언과 상충되고 있어 큰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아래는 원고측 성씨의 진술 내용이다.

민주통합당 청년비례대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공판 시 원고 진술 내용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 사건은 공당인 민주통합당이 대한민국을 자신의 힘으로 발전시켜 보고자 하는 청년들의 순수한 열정을 정치판의 노리개로 삼은 매우 파렴치한 사건입니다.

민주통합당은 청년비례대표 제도를 시행하면서 시행세칙보다 상위 당규인 제9조 1항 (우리 당은 청년의 정치참여 기회 확대, 청년당원의 지위와 권리에 대하여 특별히 배려한다)

2항 (우리 당은 제 1항의 실현을 위하여 당직과 공직선거의 후보자 추천에 있어서, 당헌•당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년당원이 일정 비율 이상 포함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6조 3항 (상설특별위원회의 종류와 업무, 구성과 운영 및 특별기구의 구성과 운영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어, 사실상 기존 청년 당원이 월등하게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들을 숨긴 채, 대한민국의 일반 청년들을 상대로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 ‘슈퍼스타 K 방식의 헌정사상 최초의 상향식 공천’, ‘국민이 직접 청년대표를 뽑는 방식’이라는 등의 치졸한 정치 수사를 내세워 대한민국의 순수한 일반 청년들을 검은 술수가 판치는 정치판으로 유혹하였습니다.

그리고 최초 마감기한이었던 1월 13일까지 지원이 저조하자, ‘편하게 생각하고 동영상을 제출하세요’ 라고 유도까지 하였습니다.

또, 최초 1월 13일까지 등록 현황이 저조하자, ‘참가자들의 수준이 낮고, 기성정치인의 흉내를 내는’ 등 예상보다 실적이 저조하여 1월 28일까지 참가 기한을 연장한다고 하였고, 그 기간 안에 참가 실적이 또다시, 저조하자 2차 모집을 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까지 하였으나, 지금은 2차 모집 없이 1차 참가자들로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약 380여명의 청년들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혹은 장애 등 자신 및 가족의 치부들조차 모두 포함된 동영상을 제출 하였지만, 최초에 공개한 심사과정에 없었던, 에세이 및 정책 과제와 함께 동영상을 평가하여 270여명의 순수한 참가 청년들을 떨어뜨렸습니다.

이에 1차 탈락자들이 심가기준 및 심사결과 그리고 심사 평가자를 공개 할 것을 민주통합당 공식 트위터, 페이스북 및 전화 등을 통하여 수십차례 요청하였으나, 순수한 청년들의 정당한 요구들을 지금까지 무시하고 있기에, 변호사도 쓸 돈 조차 없는 청년들이 법률자문을 얻어, 더 이상 순수한 청년들이 정치판의 노리개가 되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정당에 경종을 울리고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수퍼스타 K 방식으로 공정하게 심사를 한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더라면, 수 많은 청년들은 도전하지 않았을 것이며, 당원만을 상대로 한, 통합진보당의 청년비례대표를 볼 경우 참가자가 50여명 조차 되지 않았음을 감안할 때, 민주통합당의 최초 구호가 얼마나 사기성이 깊었는지를 잘 보여 주고 있습니다.

공천심사위원회가 구성되고 심사기준까지 공개 되었던 민주통합당의 일반 국회의원 공천과정을 보면, 최근 불법행위로 인하여 1명이 사망하였고, 당대표가 사과까지 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를 미루어 볼 때 공천심사위원회 조차 구성되지 않았던 청년비례대표 선출과정이 얼마나 파행으로 진행되었는지는 ‘명약관화’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까지, 약 2달이 넘는 기간 동안, 제출된 동영상은 민주통합당 홈페이지에 공식적으로 게시되고 있어, 모든 신분 및 치부가 노출된 탈락자들이 매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통합당은 탈락자들을 위한 어떠한 배려도 없이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만을 달성하기 위하여 탈락한 청년들의 동영상을 지금 이 순간까지 마케팅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공당이 다시는 일반 국민의 순수한 열정을 정치판의 노리개로 삼는 일이 없도록 재판장님께서 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