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가 오는 3월 15일 0시 공식 발효된다. 이는 노무현 전(前)대통령이 협상을 시작한 2006년 6월 이후 5년 9개월 만이다.

그동안 한미 FTA가 정치권의 정치 공략으로 온 국민과 국가에 많은 혼란이 있었지만 이제라도 마무리가 되어 다행스럽다.

야당에서 주장해온 한미 ‘FTA폐기’ 논란으로 인하여 많은 수출 기업들이 불안해 왔으며 불투명한 전망은 수출 산업의 먹구름처럼 가리워져 있었다. 이제 그 구름을 걷어내고 새로운 시장을 향해 도전해 나가야 할 때이다.

최근 유럽 재정위기로 우리의 유럽수출이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 최대 선진국 시장인 미국으로의 우리 수출이 본격적으로 확대시킬 때이다. 섬유와 의류, 철강, 기계류, 석유·화학제품, 전기·전자제품, 자동차, 자동차부품 등 다양한 분야의 수출이 늘어나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야당에서 한미FTA 폐기 주장이 나와 수출업계에 심각한 우려를 나았다. 자동차 협회는 한미 FTA가 폐기되면 2조 달러 수출 시대를 앞당길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는 셈이라며 국가 이미지도 추락해 그동안 쌓은 한국 자동차업계의 노력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다.

한미 FTA폐기 주장을 외쳤던 야권의 지도층들은 지난 정권에서 한미FTA 협상을 주도하고 격려했던 인물들이다. 그들은 정권이 바뀌었다고 지난 정권시절 한미FTA를 적극 홍보하고 추진하던 언행들을 180도 바꾸어 폐기를 주장하고 있으니 국민들의 정치인에 대한 불신감만 높아 가고 있다.

그들은 최근 인터넷 상에서 ‘말바꾸기 달인들’로 표현됐다.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푤르 비롯해서 김진표, 유시민, 천정배, 정동영, 손학규 의원 등 ‘6인방’은 전 정권에서 총리, 장관, 도지사 등을 지내며 한미FTA가 국익을 위해서 꼭 필요한 협상임을 강조해 왔고 그 영상들이 인터넷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김종훈 전 통상교섭 본부장은 20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몇 년 전에는 저한테 지시도 하고 격려도 해주셨고 또 힘도 보태주셨던 분들”이라며 “1급 공무원으로 한미FTA 협상을 할 때 국무위원 하신 분들이 지금은 폐기 주장을 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황당하다”고 말했다.

이런 무책임한 말 바꾸기가 일상 사회생활에서도 반복되면 친구를 잃기 십상이며 그 누구도 그런 사람과는 약속을 하지 않을 것이며 그의 말을 믿지도 않을 것이다. 직장에서도 이런 동료와는 함께 일을 할 수도 없으며 팀웍을 이룰 수는 더욱 더 없을 것이다.

국제사회에서 국가 대 국가 간에 맺은 조약을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에 이용하고자 폐기를 주장한다면 이는 국제 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행위임이 틀림없다.

쿠데타로 정권 교체된 나라도 외국과 맺은 중요한 조약은 존중해 왔으며 이렇듯 양국가가 맺은 한미 FTA를 폐기한다면 국제사회에서 어느 나라가 한국과 조약을 맺으려고 하겠는가?
이것은 국제사회의 신뢰이며 국가 간의 책임이다. 또한 국가 정책은 중요한 약속이고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이기도 하다 그래서 예측가능한 일관성과 실천이 중요하다.

어느 조약이든 양측이 모두 만족하기란 쉽지가 않다. 얻는 부분이 있으면 잃는 부분도 생기기 마련이다. 그 과정에서 잃는 부분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준비하고 얻는 부분에 대한 이익을 극대화 시키는 것이 우리나라에 더 큰 이익이 될 것이다.

멕시코의 경우에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반대 목소리가 있었는데 성과가 나자 그런 주장이 사라졌다 빠르면 올해가 가기 전에 자동차부품 같은 분야는 곧바로 성과를 볼 수 도 있을 것이다.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한미 FTA 체결에 대해서는 항상 찬성 여론이 우세하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진행한 ‘한미 FTA 비준 찬반’ 긴급 여론조사 따르면 국회비준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자가 40.1%, ‘반대한다’는 응답자가 31.1%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강원(58.6%)과 대구와 경북(48.7%) 지역에서 비준 찬성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전남과 광주와 전북에서는 반대 의견이 더 높게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찬성하고 있는 한미FTA 협상 체결을 정치권에서 정권쟁취의 전략으로 이용하는 것을 국민들도 알고 있다.

우리국민들은 현명하고 신의를 중요시 하는 국민성을 지니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더욱 더 커져나갈 대한민국과 세계 시장을 향해 도전할 우리의 많은 기업들, 그리고 세계를 무대로 활약할 우리 국민들에게 한미FTA는 그 첫 걸음이 될 것 이다.

칼럼니스트 송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