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청년비례대표 탈락자 4인이 16일 오전 남부지법에 한명숙 대표를 상대로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성명을 발표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님께 고합니다.

민주통합당은 2011년 12월 헌정사상 최초로 개방형, 상향식, 청년주도 청년대표 국회의원 선출, 일명 '락파티'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스펙보다는 스토리"를 표어로 내걸며 '슈퍼스타K'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라며 열정있는 청년들의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그러나 선발 과정에서 벌어진 절차상의 불공정성, 불투명성으로 도전자들이 공정하게 심사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공당으로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비례대표후보자를 선출할 의무를 망각한 채 지원자들과 국민을 농락했습니다. 이에 본 탈락자 4인은 민주통합당의 책임 있는 사과와 본 행사를 주관하는 남윤인순 청년대표 국회의원 선출 특별위원장을 비롯한 책임자들을 전면 교체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로 모든 지원자들에 대한 심사를 요청합니다. 우리의 문제제기와 요청에 거짓말과 침묵으로 일관하는 주최측의 태도에 실망하여 결국 16일 오전 서울남부법원에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2월 1일 남윤인순 위원장은 국회 정론관에서 다음과 같이 발표했습니다.

"총 4단계로 치러지는 후보 경선은 오는 5일 '락파티'라는 지원자 파티를 시작으로 본격 레이스에 돌입한다. 1단계에서는 1차 서류(동영상) 심사를 거쳐 300명으로 후보를 압축한다. 이후 심층면접을 통해 남녀, 20대와 30대로 나눠 각각 25명씩, 100명을 선발하고 탈락자 중 고득점자 20명을 추가로 선발해 총 120명을 추린다. 14일부터 시작되는 2단계에서는 청년정치캠프를 통한 과제수행 평가를 거쳐 40명으로 압축된다. 3단계에서 공개토론회를 통해 16명의 후보를 선발한 후 4단계에서는 국회순회경연과 함께 국민선거인단의 투표를 통해 최종 4명이 선발된다. 민주통합당은 최종선발된 4명을 비례대표 당선안정권에 배치할 계획이다."

그러나 주최측은 면접통과자 발표예정일을 하루 앞둔 2월 7일 밤 락파티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 시행세칙 19조에서 서류심사합격자수를 120명 이내, 동세칙 제20조에는 심층심사합격자수를 40명 이내, 동세칙 제21조에는 패자부활심사로 8명 이내 추가선발한다고 하면서, 이전에 남윤인순 위원장이 발표한 계획과 전혀 다른 내용을 명시했습니다.

본 탈락자 4인은 평범한 국민으로서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던 중 대한민국 정치현실의 문제점을 직시하고 이를 바로잡고 국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나서겠다는 일념으로 심사숙고 끝에 지원하였습니다. 1월초부터 모든 서류 제출 마감 뒤까지 공공연히 300명을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하겠다고 밝혀왔기에 본 탈락자들은 유효 지원자가 372명이라는 발표에 서류통과의 경쟁률을 300:372로 판단하고, 면접준비를 위해 주위 사람들에게 대한민국 사회의 문제점과 나아갈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구하는 등 최선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또한 접수시점에 제출한 각자의 이야기를 담은 동영상은 락파티 홈페이지와 유튜브에 게시되었습니다.

2월 8일 예정이던 면접대상자 발표는 2월 9일로 연기되어 발표되었으며 합격자 수는 116명 이었습니다. 성별과 연령대를 통해 4분위로 나뉘어 심사된 합격자 비율은 20대 여 26/35, 30대 여 22/32, 20 남 32/143, 30대 남 36/179 로 드러났습니다.

여기에 본 탈락자 4인을 비롯한 많은 참가자들이 자신이 받은 점수와 합격선 점수 공개를 요구했으나 거부당했고, 300명을 면접을 보겠다고 했다가 116명으로 줄인 경위에 대해서는 애초 1000명의 지원자를 예상했으며 300명이라는 언론보도는 오보이고 정정보도를 요청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남윤인순 위원장은 2월 1일 있었던 브리핑에서 300명 면접을 이야기했으며, 2월 5일에는 ""당초 예측했던 숫자는 1000여 명이라는 설도 있었지만 기획단 진행팀에서는 350~400명 정도 예상했고 결과적으로 그 예측이 맞은 셈이다." 라고 밝혀 이 해명은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접수 마감일 하루 전부터 나왔던 2차 모집을 언급한 기사들에 대해서는 락파티 홈페이지에서 2차 모집은 결정된 사안이 아니라고 기사의 보도내용을 직접적으로 반박했으나 300명 면접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던 것으로 보아 정정보도 요청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심사과정의 불투명성도 문제입니다. 락파티 측은 심사위원은 커녕 심사위원장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사위원이 편향되게 구성되었다면 심사의 공정성이 훼손될 수 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372명의 지원자들은 각기 다른 배경과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이 중에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자신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책들을 제시했는데, 이렇게 1페이지짜리 문서 혹은 5분짜리 동영상 안에 함축된 정책의 의미와 가치를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심사위원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의문이 들 수 밖에 없습니다.

1월 11일 마감일을 28일로 연장한다는 기사에서 “많지도 않은 지원자가 대부분 기존 정치인을 엇비슷하게 흉내냈거나 별다른 성의가 없었다”며 기존의 지원자들의 인격을 침해하는 발언까지 했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372명의 지원자들 중 7.7%에 불과했던 정당인 출신은 현재 48명의 통과자들 중 18.8%로 가장 많았습니다. 현재 16.6%로 정당인 다음으로 많은 시민사회단체 출신은 야권 성향 단체 출신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최초 지원자 비율에서는 8.7%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의혹들 속에서 2월 15일 있었던 YTN과의 인터뷰에서 남윤인순 위원장은 여러가지 의혹들에 대한 질문에 대해 1차 서류심사에서 심사기준을 미리 공개하지 않은 이유를 "많은 분들이 공모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누구나 도전하고 싶은 청년들이 있으면 어떤 기준에 근거하지 않고 동영상과 자기소개서만 있으면 공모를 할 수 있도록…" 이라며 순수한 열정과 책임감을 가지고 도전한 청년들을 단지 흥행을 위해 끌어들였음을 간접적으로 시인했습니다.

본 탈락자 4인을 비롯한 많은 도전자들이 민주통합당을 믿고 현재 대한민국 사회의 문제점을 직접 나서서 개선하겠다는 책임의식으로 어려운 결정을 내리고 피땀흘려 준비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최측은 1차 통과자들 116명 중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던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문제제기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는 행태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습니다. 상향식의 '공개경연방식'이라는 본래의 취지는 단지 '지원자들 중 입맛에 맞는 소수'에게만 해당된다는 말입니까?

이에 우리 성상훈 외 3인은 다음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1.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될 후보자를 선정하는 절차를 졸속으로 진행해 물의를 일으킨 데 즉각 사과하십시오.

1. 무책임한 태도와 무능력을 보여준 남윤인순 위원장을 즉각 교체해주십시오.

1. 지원자들을 모집할 때 밝혔던 개방형, 상향식, 청년주도의 공정한 절차를 거쳐 모든 지원자에 대한 재심사를 시행해주십시오.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시 현재까지 불거진 의혹들을 민주통합당 전체의 의도였음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민주통합당에 대한 믿음과 국가에 대한 진심어린 청년들의 열정과 사연을 자신들의 홍보수단으로 이용하고 배신한 사실을 널리 알려 표리부동한 실체를 폭로하고 두 번 다시 이런 행각을 벌이지 못하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음을 밝히는 바입니다.



민주통합당 청년대표 탈락자 성상훈, 강석하, 변철훈, 안용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