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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벨트 호남이 유치해도 민주당은 반대하나

손학규 대표의 호남양보론은 뿌리깊은 호남홀대론

과학벨트 유치 관련 여야 모두에서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오마이뉴스, 미디어다음 등 친노언론에서는 시종일관 충청권의 분노를 자극하는 보도로 일관하고 있지만 민주당의 속사정은 그렇지 않다. 민주당 역시 호남 지역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중앙당의 결정에 정면으로 반기를 들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8일 한나라당이 예산안을 단독 처리하면서 과학벨트 입지를 명시하지 않은 국제벨트 특별법을 의결하자 같은달 30일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과학벨트 입지를 충청권으로 명시한 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신년 연설을 통해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충청, 호남, 영남 등의 민심이 들끓고 있다.

문제는 민주당과 호남이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지난달 26일 충북 청주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과학비즈니스벨트를 충청권에 조성하겠다고 한 약속과 당론을 지키겠다"면서 당론 고수 입장을 확인했다. 또 광주 지역에 대해서는 "정권교체를 위해 민주당의 주인인 광주가 대국적 견지에서 충청을 크게 안아 달라"면서 이른바 '호남 양보론'을 폈기도 했다.

손학규 대표의 호남양보론은 지난 정권 10년 간 이어온 호남 홀대론

그러나 손대표의 ‘호남 양보론’은 설득력이 크게 떨어진다. 과학벨트는 한나라당의 공약이었고, 정부에서 법에 따라 엄정한 심사를 거쳐 지역을 선정하겠다고 나왔는데, 야당이 먼저 충청권을 명시한 법 개정을 발의하며, 이를 당론이라 규정한 것이다. 오히려 손대표의 이러한 호남양보론은 과거 정권 10년 간 호남홀대론에 익숙한 호남지역의 여론을 악화시키고 있다. 이에 김영진 의원 등 민주당의 호남 지역 국회의원들은 과학벨트의 호남유치를 위한 법안을 독자적으로 발의하겠다고 선언하였다. 만약 이명박 정부에서 과학벨트 지역을 호남으로 선정하면, 손학규 대표와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명박 정부를 공격할 것인가.

손대표의 호남 양보론은 결국 어차피 호남은 총선과 대선에서 무조건 민주당을 찍을 것이니, 중앙정부의 지역사업 선물은 호남이 아닌 충청 등 타 지역으로 가야한다는 주장과 같기 때문이다. 이러한 호남 홀대론은 김대중 시절부터 이어왔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대선후보 4수 시절인 97년 대선 당시 호남지역에 선거유세조차 기피했다. 호남 지역에서 김대중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90%가 넘는 상황에서, 쓸데없이 호남에 애정을 보였다가는 타 지역의 표만 잃어버린다는 분석 때문이었다.

열린우리당 창당은 호남을 내치려던 친노세력의 정략

이러한 호남 홀대론은 노무현 정권 당시 열린우리당 창당과 민주당 분당으로 위험수위를 넘어섰다. 열린우리당 창당은 호남의 몰표를 떨궈내면서 영남표를 공략하겠다는 전략으로 구상되었다. 당시 창당 주역인 신기남 전 의원은 민주당 분당으로 호남 민심이 흔들리자, “호남이 더 흔들려야 한다”고 주장하며, 오히려 호남의 지역감정을 역으로 자극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은 호남유권자들이 친노세력의 의도와 달리 민주당 때와 마찬가지로 전폭적으로 열린우리당을 지지하면서 실패하고 말았다. 친노세력은 “너희는 우리 말고 잔류 민주당을 찍어 호남 자민련을 만들어달라”고 요구했으나 호남 유권자들은 “우리는 너희 말고는 찍을 데가 없다”며 맹목적 충성만을 고집했던 것이다. 그래서 노무현 정권이 끝나자, 남은 민주당과 다시 합당하여 지금의 도로 민주당으로 돌아왔다. 그뒤로 민주당 내에서는 결국 “너희가 우리 말고 찍을 데가 어디 있느냐”라는 호남에 대한 오만한 태도가 자리잡게 되었다.

민주당은 내년 총선과 대선에 사활을 걸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여전히 호남이다. 호남은 2007년 대선 당시 전 지역에서 외면한 정동영 후보에 70%대의 몰표를 주기도 했다. 호남의 이러한 몰표는 민주당의 외연 확장에 오히려 큰 장애가 된다는 것이 손학규 대표와 박지원 원내대표의 시각이다. 자신들의 공약도 아닌 충청권 과학벨트를 호남 지역 의원들과 당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호남양보론’을 명분으로 밀어붙이는 것도 이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과연 이러한 호남양보론에 대해 호남 지역 유권자들이 언제까지 받아들어야 하느냐는 것이다. 특히 이번 4월 27일 전남 순천지역 재보선에서 이 건이 선거의 쟁점사안이 될 수도 있다. 과학벨트 지역 선정은 법안이 발효되는 4월 5일 이후, 즉 4월 말이나 5월 초쯤 정해질 전망이다. 정확히 재보선 선거 기간이다.

4.27 순천 재보선, “너희가 민주당 아니면 누굴 찍겠느냐”는 오만 심판받나

민주당은 물론 야당연합을 구성할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등은 세종시 수정안 부결 흐름을 타고 충청권 선정을 강력히 주장할 전망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순천 지역 후보 누군가 “호남이 민주당의 들러리로 전락하면서 호남과 민주당이 모두 몰락하고 있다”는 깃발을 들고 나왔을 때, 그 파장의 크기는 충분히 예상해볼 만하다. 지긋지긋한 민주당과 호남과의 관계설정 문제이기 때문이다. 즉 총선과 대선에서 호남유권자들이 지금까지와 같이 맹목적으로 민주당만을 지지할 것이냐 아니냐의 선택이기 때문에 정치권은 민감할 수밖에 없다.

만약 민주당의 ‘호남양보론’을 정면에서 비판하는 후보가 순천 재보선에서 당선된다면, 이미 민주당의 좌편향으로 조금씩 갈라지고 있는 수도권 친노좌파 세력과 민주당의 중도성향의 호남 의원들의 갈등은 표면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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