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신문만 1300여개에 달하는 다 매체 시대의 기자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보도자료 이외의 원문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소수의 인력이 다수의 기사를 써야하는 열악한 언론환경에서 이를 모두 전적으로 기자들의 책임만으로 돌릴 수는 없다. 그러나 기자 본인이 조금만 노력을 하면 오히려 원문 검토 하나로 1299개의 매체가 놓치는 특종을 올릴 수도 있다. 천안함 사건이 북한의 소행으로 밝혀진 상황에서 수도이전 문제를 정면에서 다룰 수 있는, 또한 누구나 검색 한번으로 찾아볼 있는 2004년 10월 21일에 발표된 헌법재판소의 수도이전 관련 판결문이 그것이다.

헌법재판소, 수도는 국가의 안위, 통일, 국방의 사안이라 판결

기자들조차도 2004년의 헌법재판소에서 수도이전 자체가 위헌이라 판결했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수도이전을 하려면 국민투표를 통한 국민적 동의를 구한 뒤, 국회의 3분의 2의 의결을 거쳐 하라는 절차를 지적해준 것이다. 물론 이 부분 정도는 알고 있는 기자들도 많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판결 중 더 중요한 것은 수도이전은 안위와 통일과 국방의 사안이라고 못 박은 점이다.

“어떠한 경우이든 수도의 위치를 결정하는 문제는 국가안위에 관한 문제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에 따라 국가의 정치·행정의 중추기능을 가지는 수도로서 신행정수도를 건설하고 주요국가기관을 신행정수도로 이전하는 것은 국가안위에 관한 문제라고 아니할 수 없고, 이는 가사 서울특별시가 정치·행정 외의 나머지 모든 분야 즉, 경제·사회·문화 영역에서의 구심도시로서 종전에 가져왔던 기능을 그대로 영위한다고 하더라도 다르지 아니하다”

“우리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한민국의 수도는 현실적인 지배력이 미치는 군사분계선 이남만이 아니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까지를 포함하는 한반도 전체의 상징도시이고, 따라서 군사분계선 이북에 대한 현실적인 지배력을 회복하는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다른 결정이 없는 한, 대한민국의 수도는 통일된 대한민국의 수도라는 지위를 가진다. 그러므로 수도의 위치는 통일 후에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수도는 국가권력의 핵심이 소재하는 곳이므로 수도의 위치는 국가방위전략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고려요소의 하나가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정치가 경제·사회·문화의 전반에 걸쳐 심대한 영향을 미쳐온 우리나라에서는 수도의 위치가 국가방위전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 따라서 수도를 이전하는 것은 기존의 수도이던 서울특별시나 신행정수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방위전략에 근본적인 수정을 가져올 수밖에 없고 또 가져와야 한다”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른다면 그 어떤 경우든 수도문제를 논하려면 국가의 안위와 통일과 국방 전체를 다 고려해야한다. 이에 대해서는 수도이전의 원조격인 노대통령도 인지하여 통일의 문제와 연결시키는 발언을 한 바 있다. 노대통령은 “수도이전으로 재미 좀 봤다”는 발언으로 논란이 되었던 2003년 11월 6일, 신행정수도건설 국정과제 회의에서 “행정수도를 이전하면 통일 이후에는 어떡하나 걱정하는 분들이 있다”면서 “그러나 지금 내 생각에 우리는 한번에 정부가 통합되는 독일식으로 통일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남북 격차가 있는 상태가 오래 지속될 텐데 남북이 각기 구심점을 갖고 개성쯤에 접점을 찾아가는 게 좋을 것이다”라며 사실 상 연방제 통일방안을 제시하며 수도이전을 정당화했다.

이러한 노대통령의 통일관은 그 이전인 김대중 정권 당시의 3단계 통일방안을 그대로 승계한 셈이다. 문제는 노무현 집권 기간 동안 북한의 핵개발 문제가 터지면서 국가의 안위, 통일, 국방에 대한 기존의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하는 시기가 왔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권의 재창출을 선언한 한명숙, 유시민, 정동영 등은 여전히 2007년 대선에서조차 수도이전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현재 한명숙은 서울시장, 유시민은 경기도지사로 출마하여 수도이전론자로서 수도권표를 공략하고 있다. 이에 더해 인천시장 출마자인 송영길 역시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 이후에도 수도이전을 주장했다.

천안함 사태가 북한의 소행으로 밝혀진 상황이라면, 국가의 안위, 국방, 통일의 정책에 대해 대대적인 검토를 할 수밖에 없다. 정도의 차이야 있겠지만, 민주노동당처럼 아예 드러내놓고 북한의 편에 서 있는 정당이 아니라면 최소한 국가의 안보태세와 국방을 현재보다 훨씬 더 강화해야한다는 점은 동의할 것이다.

끝까지 수도이전 속내 감추고 수도권 선거 임하는 한명숙, 유시민, 송영길

헌법재판소는 “수도를 이전하는 것은 기존의 수도이던 서울특별시나 신행정수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방위전략에 근본적인 수정을 가져올 수밖에 없고 또 가져와야 한다”고 명시했다. 안보태세를 대폭 강화해야하는 시기에 수도이전을 추진하는 것이 과연 타당하겠는가. 좀 더 실용적으로 이야기하면 방위전략에 근본적인 수정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수도이전을 하면서 안보를 강화할 수 있겠냐는 것이다. 특히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은 북한과 접경지역이고 대한민국 안보의 전체를 책임질 수박에 없는 위치에 있다.

유시민은 2007년 대선 후보로서 “대통령이 되면 화, 수, 목 3일은 세종시에서 집무할 계획”이라며 “당장은 아니지만 정부기관 입주가 본격화되는 2012년에는 다른 기관의 추가 이전과 국회, 청와대의 이전도 검토해야 한다”며 수도이전론을 내세웠고, 한명숙 역시 “세종도시특별법의 방망이를 두드렸던 사람으로 행정도시를 미국의 워싱턴 디씨를 뛰어넘는 세계적인 명품도시로 만들 것"이라 발언했다.

이에 대해 민주사회시민단체연합(최인식 상임집행위원장)은 한명숙 후보와 오세훈 후보에게 수도이전에 대한 입장을 서울시민에게 분명히 하라고 공개질의를 보냈다. 오세훈 후보는 “수도이전과 수도분할은 타당하지 않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이는 천안함 사태가 북한의 소행으로 밝혀지기 이전이었다. 그러나 한명숙 후보는 아직까지도 수도이전에 대해 일체의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 공개질의서 대상은 아니었지만 이름이 거론된 유시민 후보도, 송영길 후보도 마찬가지이다.

북풍이나 노풍을 떠나서 천안함 사태는 결국 최소한 지자체 수도권 선거에서는 후보자들의 안보의식과 능력에 대한 검증을 필수항목으로 만들어버렸다. 그리고 그 핵심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수도 자체의 안위, 국방, 통일의 기능이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여전히 수도를 충청권으로 옮기겠다는 뜻을 버리지 않는 후보라면 결국 안보를 뒤로 돌리겠다는 발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물론 그것도 정치인의 개인 소신일 수도 있겠다. 그러나 그렇다면 이를 상세히 수도권 유권자에게 밝혀 투표의 기준으로 드러내주어야 한다. 유시민, 한명숙, 송영길 후보가 지금처럼 자신들의 수도이전론을 뒤로 감춘 채 선거에 임한다는 것은 유권자들의 정당한 심판을 회피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지자체 선거와 천안함 사태를 취재하는 기자들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원문을 검토한다면 당연히 한명숙, 유시민, 송영길 후보에게 수도이전에 관한 입장이 여전히 유효한지 물어야 한다. 놀랍게도 좌우파를 떠나 그 어떤 기자도 이 질문을 후보자들에게 하지 않고 있다.

공개질의서를 보낸 민주사회시민단체연합의 최인식 상임집행위원장은 “수도권 유권자들의 표를 얻고자 하면서, 천안함 사태가 북한의 소행임이 드러났음에도, 자신들의 수도이전에 대한 속내를 감추려한다는 것은 결국 수도권 유권자를 속인 채, 수도기능을 충청권으로 내리며 안보를 포기해버리는 도적행위나 다름없다”고 이들 세 후보를 비판했다. 한명숙, 유시민, 송영길 후보는 이에 대해 반론할 수 있겠는가. / 변희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