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블로거 진중권씨가 미디어다음의 블로그에 남긴 글 '잔챙이들은 미끼로'가 미디어다음 측에 의해 전격적으로 임시차단되었다.

이 글의 피해자인 주간 미디어워치 변희재 대표는 미디어다음 권리침해센터에 즉시 임시차단조치할 것과, 조속한 시일 안에 영구차단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 미디어다음 측은 신고 접수 1시간만에 차단시킨 것.

그러나 이 과정에서 변대표와 미디어다음 측은 여전히 피해구제 절차에 대해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변대표는 "한예종 학칙을 조작하여 허위사실을 근거로, 나와 인터넷미디어협회에 대해, 변듣보, 돌대가리들의 잔머리, 미끼, 일당 등등 모욕적 욕설을 퍼부은 진씨의 글은 법적으로 명백한 명예훼손이고, 피해자가 이미 법적 고소 의지를 밝혔기 때문에 최소한 24시간 안에 영구삭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미디어다음 측은 "미디어다음이 영구삭제의 판단까지 내릴 수 없기 때문에 피해자 보호를 위해 임시차단은 시켰으나, 영구삭제를 하려면 방통심의위의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변대표는 "미디어다음은 이미 욕설과 모욕 등에 대한 게시글 삭제 기준을 마련하여 지금 이 시간에도 삭제를 하고 있는데, 마치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방통심의위로 이 건을 넘기기 전에 미디어다음 스스로 판단하여 삭제하지 않는다면, 결국 진씨와 함께 방조범으로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며 미디어다음 측을 비판했다. 그러나 신고 즉시 임시차단조치를 취한 것은 미디어다음 측이 신속한 대처를 한 것이므로, 반드시 미디어다음 측을 소송하겠다는 뜻은 아니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미디어다음 측은 "피해자가 원한다면, 임시삭제된 게시글에 대한 검색 또한 차단할 것"이라는 부연설명도 덧붙였다.

이번 미디어다음의 진씨 글에 대한 신속한 차단은, 진씨가 정보통신망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진보신당의 비영리 게시판에서 온갖 허위사실로 명예훼손을 자행한 데 반해, 제도권의 법적용을 받는 미디어다음 블로그에서는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대중선동이 더이상 여의치 않을 것임을 암시해주는 사건으로 평가되고 있다.

인터넷미디어협회 측은 "진씨의 진보신당 게시판 글의 다수가 모두 법적 처벌을 받을 만한 허위사실과 명예훼손으로 점철되었으나, 좌파 언론기자들이 이를 그대로 인용해오며 여론조작을해왔던 것", "제도권 안에 있는 미디어다음에서라면, 한줄이라도 명예훼손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모두 차단시키고 모두 영구삭제조치, 그리고 법적 조치를 취할 것", "아마도 진씨는 진보신당 게시판과 달리 미디어다음에서는 여론선동을 하기 어려울 것, 한 마디로 늘 물어뜯고 머리채 잡아당기는 반칙만 저질러댄 동네 깡패가 정식 권투링에 올라와 세계챔피언과 마주한 격"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진씨는 이에 가장 문제가 된 욕설 부분은 삭제한 채 임시차단된 글을 그 이전 글에 복사해놓았다. 변대표는 "이미 미디어다음 측에 같은 글에 대해서 올라오는 즉시 차단할 것을 요구했기 때문에 바로 차단될 것", "만약 진씨가 반복해서 명예훼손 게시글을 올리게 된다면, 미디어다음이 까페 전체를 차단한 전례로 볼 때, 진씨의 블로그 전체를 차단시키는 조치를 미디어다음 측과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진씨는 진보신당 게시판에 이어 미디어다음에서도 퇴출될 위기를 맞을 전망이다.


게시글이 임시차단된 진중권씨 블로그

http://blog.daum.net/miraculi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