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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AI 본부에 촛불시위 조사결과에 대한 우려 표명


법무부는 촛불시위에 관한 AI 조사원의 기자회견 및 그 후 입장 표명과 관련하여 우려를 표명하고, 조사결과의 신중한 재검토를 요청하는 공식서한을 AI 사무총장에게 전달하는 한편, 이와 별도로 법률적 쟁점에 대한 검토의견을 영문자료로 AI 본부에 전달할 예정임

법무부는 2008년 8월 19일(한국시간) 인권국장 명의로 촛불집회와 관련된 인권상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지난 달 방한한 AI 무이코 조사원의 기자회견 및 그 후의 입장 표명과 관련하여 AI 조사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아래 내용의 공식서한을 AI에 전달함

AI 조사원은 기자회견 시 시위상황 전반에 대한 충분한 조사 없이 일부 개별적 사례를 일방적 진술에 기해 단편적으로 조사한 후 촛불시위가 전반적으로 평화시위였으며, 경찰의 공권력 행사가 과도하였다는 내용을 발표한 바 있음

그러나, 촛불시위가 전반적으로 평화시위였다는 것은 한국 내 일반인의 인식과 차이가 있음. 조사원이 방문하기 전인 2008년 5월말에서 6월 중 시위대는 쇠파이프, 각목, 삽, 망치 등으로 경찰버스 유리창을 깨고, 경찰에게 쇠파이프를 휘두르는 등 불법적인 과격?폭력 시위를 연일 이어가고 있었고, 경찰은 질서유지를 위하여 공권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음. 최근 법원도 시위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한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잇따라 선고하고 있음

또한 한국 내에서는 AI가 기자회견 시 개별사례의 제시와 오역된 국문자료의 배포를 통하여 공권력 행사에 이르게 된 과정을 생략하고 경찰의 과도한 공권력 남용만을 강조함으로써 AI 조사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여론이 적지 않은 상황임을 전달하였음

법무부는 2008년 7월 15일 조사원 면담 당시 밝힌 바와 같이 인권침해 여부에 대해서 신중하고 철저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함을 재차 강조하였음

AI가 그간 쌓아온 객관성?공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촛불시위와 관련한 조사결과를 선입견을 배제한 상태에서 공정하고 신중하며 균형 있게 재검토해 줄 것을 공식서한으로 AI 사무총장에게 요청함

법무부는 공식서한과 별도로 법률적 쟁점에 대한 검토의견을 영문자료로 AI 본부에 전달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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