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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라이트 3인방, 정계진출 너무 빠르다

시민운동의 격과 위치부터 지켜야

2004년 뉴라이트 운동을 주창했던 전향한 운동권 출신 3인방이 정치참여를 전격 선언했다. 세계화,선진화,자유화를 비전으로 하는 ' 자유주의 연대 '를 4년전 발족시켰던 사실상 뉴라이트 운동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세사람의 총선출마 선언이다. 신지호 자유주의연대 대표와 최홍재 조직위원장이 각기 출마의 변을 밝혔고, 홍진표 사무총장 역시 출마를 검토중이라는 보도다. 그 외 자유주의연대 간부 몇몇도 출마설이 나돌고 있다.

원론적으로 인간은 누구나 크건 작건 야심이나 욕망을 지니고 사는 존재라는 측면에서 뉴라이트 3인방의 총선출마 그 자체를 그렇게 나쁘게만은 보지 않는다. - 가령 예를들어 빅뉴스 대표 변희재씨나 국민원로논객을 자처하는 공희준씨가 국회의원에 출마한다면 난 그것도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할것이다. 비슷한 맥락에서 하는 소리다 - 하지만 시기상으로 그리고 왜 하필이면 그것도 뉴라이트 운동의 뿌리였던 3인방이 모두 출마선언을 하는가 그 문제를 심각하게 제기하고자 한다.

사실 뉴라이트의 정치참여 문제는 초창기부터 끊임없이 논란이 되어왔던 문제다. 하지만 정치참여 문제에 대해 특히 전향한 운동권 출신인 자유주의연대 3인방은 그럴 의사가 없음을 시종일관 꾸준히 밝혀온 바가 있다. 적극적으로 한나라당을 지지하여 2007년 정권교체에 이바지하겠다는 기존 보수진영을 비롯한 비 운동권출신들과 이 문제로 끊임없이 부딪혔으며 그 과정에서 몇차례의 분열을 겪기도 했다. 이때 자유주의연대를 탈퇴한 일부 세력이 ' 뉴라이트 전국연합 ' 같은 다른 형태의 단체를 세우기도 하는등. 뉴라이트 운동은 끊임없이 삐걱거려왔고, 그런 문제들로 인해 뉴라이트 운동은 그 순수성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선들이 끊임없이 있어왔다.

사실 시민단체의 정치성이나 시민단체 인사들의 정치참여 문제에 관한 논란은 지난 십수년간 끊임없이 있어왔던 문제이기도 하다. 경실련, 참여연대류의 진보성향 시민단체들의 주장이나 정책대안이 결과적으로 특정정파를 지지하는 입장이 되기도 하고, 실제 그런 단체들에 참여하고 있는 인사들 상당수가 김대중,노무현 정권시절의 범여권에 참여했던 현실등은 시민단체의 순수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곤 했다.

한국 사회에서 우파 시민운동은 전무하다시피했다.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재향군인회나 실향민단체들이 이따금 특정 야당 지도자나 운동권 학생들에 대한 비난 성명을 발표하던 일이라던가, 자유당 시절에 김두한,이정재류의 깡패들이 야당 집회에 각목들고 난입 행패를 부렸던 일 정도라면 모를까. 그와같은 관변단체나 정치깡패들의 행패정도를 제외한다면 우파 시민운동은 전무했다고 보는 것이 맞다.

사실 뉴라이트 관계자들에 대한 젊은 네티즌이나 진보성향의 유권자들의 시선은 여전히 곱지 못하다. 뉴라이트 관련 단체들의 이런저런 삐걱거림은 근본적으로 대다수 젊은 네티즌들로 하여금 그들을 곱지 않은 시각으로 바라보는데 일조를 했고, 진보성향 유권자들은 대개 이른바 자유주의연대 3인방을 비롯한 전향한 운동권 출신들에 대해 부정적으로 바라보았다. ' 결국 정치하고 싶어서 저러는 것 아니냐 ? ' 그 의문에 결국 3인방등은 ' 예, 그렇소 ! ' 하고 4년만에 대답을 해준 결과가 되고 말았다.

문제는 뉴라이트 3인방은 지금까지 꾸준히 정치참여의사가 없음을 밝혀왔던 사람들이란 점에 있다. 뉴라이트 운동가나 관련 시민단체들이 정치에 참여하거나 특정 정파를 지지할것이냐는 물음에 여러차례 ' 그럴 생각이 없다 '고 밝혀왔던 사람들 아닌가. 뉴라이트 전국연합을 주도하는 김 모 목사가 노골적으로 정치에 관여할때도 자유주의연대는 독야청청 전국연합의 그와같은 행태를 비난하던 것을 생생히 기억한다.

기왕 이렇게 된거 솔직히 다 터놓고 이야기나 좀 하고 싶다. 뉴라이트 운동이 현재 우리사회에서 시민운동으로서의 성숙도가 대체 어느정도나 되는지 진지하게 묻고 진단하고 싶다. 좀 더 노골적을 말해서 가령 경실련이나 참여연대 같은 단체들에 비해 자유주의연대나 그 유관단체들의 대중적 지명도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는가 ?

경실련, 참여연대등의 진보성향 시민단체들은 비록 그 정치적 편향성이 비판의 대상은 될 수 있을지언정 민주화가 된 우리사회에서 지난 20년간 시민운동이 자리매김하고 시민의식을 성숙케 하는데 큰 역할을 해 주었다. 무엇보다도 권력과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보통사람들이 나서서 감시하고 비판하며 정책대안을 제시할수 있는 길을 터 주었다는 점에서 그러한 시민단체들의 공로는 혁혁하다 할 수 있다.

하지만 뉴라이트 운동은 이제 겨우 역사가 4년이다. 더욱이 그동안 정치참여 문제나 기존 보수진영과의 노선갈등등으로 여러차례 삐걱거리면서 건전한 시민사회운동으로 뿌리내릴만한 여건을 갖추지 못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불투명한 이런 상황에서 뉴라이트 운동의 뿌리였던 3인방이 모두 정치권으로 떠나버린다면 뉴라이트 운동은 경실련이나 참여연대 같은 수준의 시민단체로 발전할수 있는 길이 사라져버리고 만다. 근본적으로 뉴라이트 운동의 이념적 토양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다 정치권으로 가버렸는데, 무슨수로 발전을 기대하겠는가.

진지하게 묻고싶다. 과연 뉴라이트 성향의 시민단체들이 우리사회의 각종 이슈에 대해 어떤 현실적인 정책대안을 내놓은 것이 있는지. 뉴라이트 운동을 초창기부터 3년간 관심을 갖고 지켜온 필자다. 아니, 그 이전 북한인권단체에 관심을 가졌던 시절까지 포함하면 7년세월이다. 정직한 대답을 바란다.

' 자유주의 연대 '는 홈페이지에서 2006년 사업목표로 ' 선진정책 세력화, 기간역량 배가, 자유주의 이슈 선도 '등을 밝힌바 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업내용으론 회원능력고양등의 조직사업과 자유주의 정책대안 마련, 이슈발굴 선점등의 정책사업을 나열해놓았다. 하지만 거기까지고 그나마 2007년과 2008년 사업목표는 나와있지도 않다.

복잡하게 이런저런 통계수치 들먹일 것 없이 한마디로 경실련이나 참여연대에 비해 자유주의연대니 교과서포럼이니 의료와 사회포럼이니 하는 시민단체들이 대중적 지명도가 얼마나 되느냐는 이야기다.

혹 정치권 외곽에서의 활동만으로는 자신들이 꿈꾸던 이상을 실현하는 것이 역부족이라는 판단에서 그러는것인가.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의 정치참여는 더더욱 판단착오다. 근본적으로 국회는 다수결로 모든 것이 결정되는 의결기관이다. 정당 시스템도 이제 보스정치가 사라지면서 의원총회를 비롯한 각종 당내 의결기구를 통해 당론을 비롯한 모든 것이 결정되고 있다. 헌데 이런 상황에서 자유주의연대 출신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 신지호,홍진표,최홍재 단 세사람이 대체 뭘 할 수 있다는 것인가. 일단 국회에 입성하면 3인방은 그저 299명 국회의원중 한사람일뿐이다.

또한 현실정치를 생각해봐도 당장 3인방은 국회에 입성하게 되면 차후 행보에 따라 언론이 ' 뉴라이트계 ' 혹은 한나라당의 차기나 차차기를 노리는 이런저런 중진과의 친소관계에 따라 ' OOO계 ' 하는 식으로 부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런식으로 어느어느 계파소속의 아무개 의원 정도가 되는 것은 정치권에서 뉴라이트의 이상을 실현하는데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

민주정치의 근본원리를 생각해볼 때 뉴라이트의 비전인 세계화,자유화와 그에 잇달은 정책이 대중적 지지기반을 확보할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이 뉴라이트 운동을 시민사회운동으로 확산시켜야하는 중요한때다. 더욱이 거듭 언급하지만 뉴라이트 운동은 시민운동으로선 아직 걸음마 단계이기 때문에 이 역량을 더 성숙시키고 키워야하기에 뉴라이트의 뿌리인 전향 운동권 3인방의 이 시점에서 정계진출은 더더욱 부적절하다.

뉴라이트 운동은 지난 3년 지식인층과 정치권에 관심이 있는 네티즌,유권자들에겐 많은 관심을 불러모았으나, 일반대중에겐 여전히 현저히 지명도가 떨어진다. 더욱이 대중적 호감도도 그리 좋은편이라 말할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다만 북한인권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적잖이 뉴라이트운동에 가담하고 있고 뉴라이트닷컴등에서 386 정치인들의 이념적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거론했다는 점에서 기존 보수진영의 호감을 한때 샀을뿐이다. 하지만 지금은 뉴라이트가 갖고있는 현대사에 대한 관점과 기존 보수진영의 현대사에 대한 시각차 때문에 기존 보수진영과도 갈라선 상태 아닌가. 심지어 뉴라이트를 싸잡아 여전히 빨갱이로 모는 극우인사도 더러 있었다.

혹 뉴라이트 3인방중 정말 정치적으로 큰 야심을 갖고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렇기때문에라도 지금의 정치참여는 시기상조다. 2002년 노무현 대통령 당선에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한 반미촛불시위.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그와같은 주장에 동조하는 지식인그룹, 문화계, 학계, 사회대중적 기반이 확충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2004년 대통령 탄핵시의 거센 역풍 역시 그와같은 386 파워엘리트 그룹의 영향력과 그들에 동조하는 대중적 지지기반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지금 뉴라이트나 자유주의 운동은 그와같은 바람을 일으킬만한 역량을 갖추고 있는가 ?

2006년 자유주의연대는 창립 2주년을 맞아 백낙청,리영희,강만길,한완상을 퇴출 지식인 4인방으로 지목한바 있다. 하지만 이중 리영희의 경우는 경의선 시범운행당시 개성에가서 북한인사들을 만나 ' 내가 40년동안 뿌려놓은 씨앗이 사회 곳곳에 있으니 아무걱정 마시오 '라고 사뭇 자랑스럽게 말하기도 했고, 백낙청의 경우엔 지난 대선을 앞두고 범여권 후보단일화를 주도했을 정도로 아직 우리 사회에서의 영향력이 막강하다. ' 시대정신 '에서 이들 친북교수 4인방의 역사관을 비판하는 글 한번 실었다고 해서 이들과의 전쟁이 다 끝난 것은 아니지 않는가.

어느어느 극우인사들은 가령 리영희나 백낙청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지금 이러 인사들을 국보법 위반으로 구속시키는 것은 소위 민주평화개혁세력을 다시 결집시켜 그들에게 새로운 통일훈장을 달아주는 결과밖에 안된다. 지금은 군사정권시절처럼 국보법의 철퇴를 휘두를 시기가 아니라 그들의 주장의 오류를 폭로해 학문시장에서 퇴출시켜야 할 때가 아닌가.

그나마 현실적으로 다행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 극우(極右) '로까지 불리는 강경보수파가 다시 우리사회의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는 점이다. 가령 보수신당을 표방한 이회창의 자유선진당의 경우 몇몇 보수 인사가 극우성향의 한 인터넷웹진 기자를 대변인감으로 추천했더니 ' 이렇게 극우적인 사람들과 함께가는건 곤란하다 '며 난색을 표시했다고 한다.

거듭 이야기하지만 지금까지 한국사회에 진정한 의미의 우파 시민운동은 없었다. " 빨OO OOO 물러가라 ! "는 재향군인회 할아버지들의 구호를 시민운동이라 말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 90년대 들어서 북한인권운동이 태동하긴 했지만, 이는 사회의 변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을 뿐이다. 냉전시대엔 단순히 남한이 북한체제에 비해 우월하다는 것을 가르치는 소극적인 반공교육이었다면, 사회가 민주화되고 나서 북한의 인권실상을 폭로하는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북한민주화 운동에 공감대가 형성되기 시작한 것이다.

' 세계화, 선진화, 자유화 '가 뉴라이트가 지향하는 이념의 큰 그릇이라면 그 그릇에 담을 내용물, 즉 정책을 개발해야 할 때다. 그리고 그 정책이 대중적 지지기반을 얻을수 있도록 하는 시민운동이 필요하다. 헌데 이런 시점에서 뉴라이트의 뿌리가 된 자유주의연대 3인방의 정계진출은 자유주의 시민운동을 시작도 하기전에 죽이는 결과밖에 안 된다.

현재 나이를 따져보면 62년생인 신지호 대표가 47세, 홍진표 사무총장이 46세 그리고 막내인 최홍재 조직위원장에 41세다. 4년후에 금뱃지를 달아도 2020년에 3선급 의원이 될 수 있다. 그때가서 더 큰 도전을 하기에 충분한 나이들인데 대체 왜 이리 서둘러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너도나도 정치권에 뛰어드는지 이유를 모르겠다.

만약 뉴라이트의 뿌리였던 3인방이 모두 정계에 뛰어들면 뉴라이트 운동의 뿌리 자체가 흔들리며 신 보수 시민운동은 아예 불가능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들 모두 정치권으로 가버린다면 정말 뉴라이트 운동을 시작한 그 동기의 순수성부터 의심하지 않을수 없다.

설마, 뉴라이트 운동이 결국 전향한 운동권의 정계진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도구였었단 말인가 ? 뭐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심정은 충분히 이해할수도 있다. 솔직히 80년대에 학생운동을 했던 사람들의 입장에선 비록 사상적 전향은 했을지언정 우리사회의 좌우이념구도상 자신들의 위치가 너무 어정쩡했을 것 아닌가. 친북기류의 통일운동 근처에 계속 머무르는건 말이 안되고, 그렇다고 기존 보수진영과 함께 할수도 없는 처지였을 것이다. 가령 극우인사들중엔 여전히 5.18을 빨갱이들의 집단 난동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권위주의 정권시절의 민주화운동 전체를 모두 북한과의 연계가 있었던 사건들이라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전두환 신군부의 광주학살에 항의해 20대 청춘시절 뜨거운 항쟁의 깃발을 들었던 사람들로써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할 수는 없었을 것 아닌가. 신 우파를 지향하는 뉴라이트를 주장할 수밖에 없었던 고뇌야 얼마든지 이해할수 있다는 말이다.

개인적인 정치적 야심들에 대해선 딴지를 걸고픈 생각 추호도 없다. - 거듭 말하지만 난 가령 빅뉴스 대표 변희재씨가 대선에 출마한다고 해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사람이다. 아니, 어쩌면 변희재씨가 대통령 후보로 나서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그건 정말 한국 정치사에 의미있는 사건이 될수도 있다. 아첨이 아닌 진담으로 하는 소리다 - 다만 두가지 질문에만 진지한 답변을 부탁드린다. 이제 자유주의 혹은 신우파 시민운동은 불필요하다는것인지 ? 그래서 자유주의연대를 깨고 정치권으로 간다는 이야기인건지. 또 두 번째. 뉴라이트 운동 초창기 3인방이 여러차례 하던 말중에 하나다. ' 뉴라이트가 생기면 당연히 그 반작용으로 뉴레프트(즉 신 진보 혹은 신 좌파) 운동이 생길것이고 그 둘이 국정의 파트너가 되는 시기가 있을 것 '이라고.

개인적으로 지난 7년간 이념의 세대교체론을 주장해온 사람으로써 우리사회 뿌리깊은 좌우갈등의 골을 메울 해법을 찾고자 부단히 노력해온 사람이다. 과연 신보수는 좌우 양진영의 화해를 위해 어떤 해법을 갖고 있는지 진지하게 묻고싶다. 가령 어떤 극우성향의 인터넷 웹진 기자는 국가보안법을 적용 친북단체인사들을 모두 잡아넣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또다시 우리사회의 갈등을 증폭시킬뿐이라는 것은 3인방도 잘 알 것이다. 또한 새로운 미래를 여는데 적절한 방식도 아니다. 그러잖아도 분단으로 인해 상처입은 영혼들이 너무나 많은 우리의 현대사다. 신보수는 상처입은 영혼들이 서로 악수하고 화해할수 있는 어떤 대안과 방법을 갖고 있는가. 또는 그런 화해의 운동 같은 것을 벌일 용의는 없는가 ? 단순히 정치적으로 그 무슨 제3의 길이니 뉴 무엇이니 신 무엇이니 하는 새로운 개념의 정파 출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사회에 깊이패인 좌우갈등의 골을 메우는 것이다. 상처입은 영혼들을 어루만지는 일이다. 그러한 시민운동의 필요성은 느끼지 못 하는가.

자유주의연대 3인방이 뉴라이트 운동의 시민운동으로의 확산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면 필자로서도 더 이상 할 말은 없다. 아니, 애초부터 이런글을 써야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허나 뉴라이트 운동에 관심과 기대를 갖고 지난 3년동안 지켜보았던 한 사람으로써 그동안 특히 자유주의연대 3인방이 했던 말에 대한 책임지는 모습만은 보고 싶기에 하는 소리다.

* 빅뉴스 자유토론방의 훼드라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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