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진영 지지율 65%의 초유의 상황

이회창 전 총재의 출마 선언으로 선거판은 급격히 보수 양강구도로 재편되고 있다. 이회창 후보의 지지율은 25%대, 이명박 후보의 지지율은 40%대이다. 무려 보수진영이 65% 이상의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다.

반면, 범여권 후보의 선두인 정동영 후보의 지지율은 11%대로 추락했다. 문국현, 이인제, 권영길까지 포함해도 20%를 넘지 못한다. 65 VS 25, 한국사회는 완전히 보수화의 강한 바람에 휘청이고 있다. 한마디로 패망 수준이다.

이 지경에 이른 데에는 1차적으로 노무현 정권의 책임이 가장 크다. 노무현 정권은 국민의 80%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더구나 민주당을 분당시키며, 민주진영을 분열시켜놓았다. 이에 대한 책임은 노무현의 퇴임 이후에도 반드시 묻고 넘어가야 한다.

그러나, 김대중의 책임도 만만치 않다. 김대중은 민주당이 분열될 당시, 노무현의 권력 눈치를 보며, 수수방관하다, 올해 들어 갑자기 미친 듯이, 무차별 통합론으로 정치에 개입했다. 김대중의 방식은 전임 대통령이 선거판에 뛰어들었다는 점과, 각 정당의 원리를 무시하고, 명분없는 결합을 강요했다는 점에서 반민주적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김대중의 행태에 대해 유권자는 보수진영의 손을 들어주며 심판하고 있는 것이다.

김대중의 전략은 단순했다. 97년 DJP연합의 향수를 못 잊고, 무조건 선거판이 진보와 보수 양강구도가 될 것이라 기대했다. 그래서, 민주당과 열린우리당만 합치면 한나라당과 승부가 가능하다고 착각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퇴물 정치인 김대중의 한계이고, 이를 제대로 비판하지 못하고, 김대중의 그늘에 기어들어간 민주세력의 자업자득이다.

김대중이 오판한 것은 국민들의 정치의식의 수준이었다. 김대중이 한창 정치할 당시에, 보수진영을 수구독재세력이라 몰아붙이면 50%의 지지는 거저 얻었다. 그리고 이에 더해 호남과 충청만 연합하면 영남정치세력을 이길 수 있다는 정치공학도 더해졌다. 김대중이 올초에 언급한 정책연합은 사실 상 호남과 충청이라는 지역 연합이었다.

미디어가 발전하기 전의 상황이라면, 이러한 김대중의 수법이 먹혀들어갈 수도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인터넷신문만 800여개에 이르는 다매체 시대이다. 웬만한 정치권의 공작은 여론에 수용되기 어렵다. 100년 갈 정당이라 선전하여 표를 구걸한 열린우리당이 대선을 앞두고 갑자기 해체되었는데, 이를 곱게 볼 유권자가 누가 있겠는가.

김대중은 아직도 자신이 집권한 90년대의 추억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이다. 물론, 김대중 뿐 아니라, 민심을 정확히 읽지 못하고, 전임 대통령의 미신에 가까운 권력에 투항한 현 민주세력 역시, 김대중과 함께 역사적 심판을 받아야할 대상이다.

열린우리당, 민주당 각개 약진했어야

필자가 범여권 성향의 필진 중 유일하게 배울 게 있다고 인정하는 정치평론가 유창선 박사는 올초부터 통합을 주장했다. 당시 경향신문 뉴스메이커 좌담에서, 유박사의 의견에 대해 필자는 반박했다. 열린우리당은 여당이고, 민주당은 야당인데, 이를 억지로 통합했을 때, 국민들이 인정해주겠냐는 것이다.

그 당시까지만 해도, 유박사 등의 통합론자들이 보수세력의 대항론으로 인정받았고, 필자 같은 입장은 분열세력으로 배척당했다.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다시 판단을 내려보자.

만약, 열린우리당이 끝까지 여당의 책임을 인정하고, 노무현 정권과 함께 하고, 민주당은 야당으로 존재하며, 정권교체의 깃발을 들었으면 어땠을까?

열린우리당 내에서 노무현 정권을 실패했다 인정한 세력은 탈당하여, 민주당과 함께 했을 것이다. 그럼 열린우리당은 여당으로서 지난 5년 간의 국정을 심판받고, 민주당은 정권 실패의 책임에서 자유로운 채, 보수진영과, 진정한 표대결을 벌일 수 있었다.

그럼, 열린우리당의 친노후보, 민주당의 중도후보, 한나라당의 온건보수 후보, 이회창이라는 정통보수 후보 간의 4자 대결이 된다. 친노후보가 10%의 득표율을 올려준다 해도 이런 구도라면, 나머지 90%의 유권자층을 대상으로 얼마든지 승부를 걸어볼 수 있었던 것이다.

물론, 역사에 가정이란 없기 때문에, 섣부른 예단은 금물이다. 그러나, 김대중의 무차별 통합론은 이기지도 못하면서, 민주주의라는 원칙마저 파기한 최악의 수였다. 김대중의 지령 탓에, 민주당은 부활하지 못했고, 오히려 그 작은 민주당이 다시 분열되면서, 위축되고 말았다. 지금의 민주당과 이인제 후보의 지지율 바닥은 이들의 책임보다는 김대중의 책임이다.

민주당, 노무현은 물론 김대중과도 결별해야

그러나, 아직까지 기회가 없는 것은 아니다. 여전히 김대중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한, 범여권은 이회창이 부상하자, 후보단일화를 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참으로 한심하다 못해 측은하기까지 하다. 지금의 개혁세력의 궤멸은, 노무현 정권의 실정과, 김대중의 낡은 정치 탓이라는 점을 아직도 파악 못하고 있는가.

후보단일화를 하기 전에, 민주당은 여당인지 야당인지, 민주당이 집권하면 정권교체인지, 정권연장인지, 이것부터 정리해야 한다. 만약 민주당이 후보단일화 이후 여당이 된다면, 그건 정권연장이며, 반드시 국민적 심판을 받게 되어있다. 집권 5년 내내 야당으로 탄압받던 민주당이 왜 여당의 실정을 책임지겠다고 나서는가.

지금 민주개혁진영이 내놓을 수 있는 유일한 카드는, 노무현 정권은 물론 김대중과의 단호한 결별을 선언하는 것이다. 노무현과 김대중과 결별하겠다는 세력은 야당으로 정권교체에 나서는 것이고, 그렇게 못하겠다는 세력은 여당으로서 심판을 받으면 된다. 그 이후의 문제는 국민들이 판단해야 한다. 노무현 정권과 김대중의 정치가 좋다는 사람은 여당후보를 찍을 것이고, 이에 혐오감을 갖고 있는 유권자 중 보수세력이 대한민국을 완전히 장악는 데에는 반대하는 사람이 민주당을 찍을 것이다.

김대중은 최근에 현실 정치에 대해 입을 다물고 있다. 그렇게 감놔래 배놔라 하며, 끼어든 사람으로서, 지금 상황에 대해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처음부터 책임을 질 수 없는 사람이 게임에 끼어든 것부터 문제가 있었다.

어차피 정동영은 마지막 카드조차 갖고 있지 않다. 그는 여당후보도 야당후보도 아닌, 어정쩡한 위치에서 노무현 정권과 함께 최후를 맞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최후에 민주당이 동참해선 안 된다. 그냥 민주당만의 정책으로 밀고 가라. 정동영과 단일화하려면, 노무현정권은 물론 김대중과도 결별하도록 요구하라.

노무현과 김대중은 올해만 지나면 정치생명이 끝나는 사람들이지만, 아직도 민주당에는 수많은 정치인이 남아있다. 미래를 보고 가야지, 과거의 매달려선 곤란하다.

마지막으로, 원칙을 제시하고, 민주정치세력을 견인해야할 진보어용 언론들이 오히려, 앞장서서, 노무현 정권과 김대중의 나팔수 노릇을 한 점 역시, 역사적 평가가 필요한 일이다. 앞으로 한겨레를 비롯한 이러한 어용언론들의 정치분석글은 민주진영의 생존을 위해 모두 쓰레기통에 쳐넣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