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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신당 경선, 성공과 실패도 반타작

불법 경선 논란, 모바일투표 흥행 성공 등등


여권 신당 대선후보 경선이 우여곡절 끝에 15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리는 후보지명대회를 끝으로 한달만에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 신당이 지난 2000년 창당된 새천년민주당 세력의 주류와 그 맥을 이어받은 열린우리당 세력의 주류가 합친 정당이라고는 하나 그렇더라도 불과 창당 한달 여 만에 진행한 대선후보 경선에서 이만한 성과를 냈다는 것은 우선 평가할만 하다.

물론 그 와중에 후보간의 첨예한 대립으로 우여곡절을 겪었다. 또 예비경선이라는 제도를 통해 예선전을 치르며 후보를 탈락시키고, 본선에 오른 후보가 단일화라는 이름으로 자진사퇴하는 등의 과정도 있었다. 하지만 이렇게 정리된 후보군인 정동영, 손학규, 이해찬 3파전으로 진행된 경선에서 이중 한명의 후보도 이탈하지 않고 경선을 완주한 것 자체도 대단한 성과로 인정해야 한다.

그러나 그 반면, 선진 민주주의 국가라고 자부하는 정당의 선거에서 일어난 잡음이라고는 말할 수 없는 구태스런 사건들이 이어지면서 그나마 인기 없는 여권을 더욱 국민적 반감 속으로 몰아 넣은 점은 지적되어야 한다. 그리고 경선전을 치르며 곳곳에서 노출된 허점들은 결국 불법.부정선거 논란을 촉발시키면서 경선 효과를 스스로 퇴색시켰다는 지적에 신당 관계자들은 고개를 숙여야 한다.

따라서 기자는 이번 신당경선의 막판 변수와 그동안 진행된 신당의 경선과정 등을 짚어보면서 신당 경선이 우리 정치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돌아보기로 했다.

[막판 변수에는 무엇이 있나?]

1 투표율

경선이 진행되기 전 일반적 예측은 손학규 후보의 전반적 우세였다. 이는 열린우리당이 사분오열된데다 당의 50% 지분을 가진 재야파와 민주당 세력의 지지를 받고 있는 손 후보가 한나라당을 탈당파라는 약점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 지지도가 가장 높았던데 따른 예상이었다. 따라서 어렵기는 하겠지만 손 후보가 무난히 후보지명을 받지 않겠느냐는 '손학규대세론'이 그것이었다.

하지만 이 예측들은 순회경선이 시작되면서 바로 깨졌다. 신당의 낮은 인기도에 비례한 낮은 관심도 때문에 투표율이 20%선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조직이 강한 것으로 알려진 정동영 후보의 독주현상이 두드러진 것이다. 이 후 여러 우여곡절을 겪으며 결국 전반 8개지역 경선이 끝나고 후반 8개 지역 경선을 원샷으로 치르게 되었지만 그래도 변수는 조직력이 작용할 수 있는 지역의 투표율이다.

전북(정후보, 순창)-경기(손후보, 시흥)-대전·충남(이후보, 청양)을 연고지로 둔 세 후보의 조직력은 이들 지역에서 각각 강세로 분류되고 있다.

각 캠프는 따라서 세 지역의 투표율을 승부처로 보고 각각 유리한 지역의 투표율을 올리기 위해 맹렬히 뛰고 있다. 또 당 안팍에서는 그동안 동원경선 의혹을 받아 오던 정동영 후보 측도 8개 지역에서 단 하루에 경선이 치러지는 관계로 조작동원이 쉽지 않다고 보고있다. 마찬기지로 이전 8개지역의 경선 동원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정동영 후보 쪽도 대세론의 여유는 가신 분위기다.

이로써 각 후보마다 자신이 승리를 자신하는 지역 투표율과 득표력에 따라서 승패가 갈릴 것 같다.

현재 정동영 손학규 두 후보간 1~2위의 표차가 10,000여 표인 점을 감안하면 1위 정 후보의 표밭인 전북의 투표율이 매우 중요하다. 전북에서 만약 투표율이 평균 30%선을 넘고 이중 정 후보의 득표율이 70%선에 육박한다면 역전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는 사람이 많다. 전북지역의 선거인단은 총 23만명 정도로서 이중 30%가 투표를 하면 약 70,000명 정도이며 이 중 정 후보가 70%를 득표한다면 약 50,000표를 얻게 되므로 이 지역에서만 30,000여 표를 벌릴 수 있다는 계산이 그것이다.

하지만 반대로 전북의 투표율이 낮고 수도권에서 손 후보가 정 후보를 10,000표 이상 이기게 된다면 투표율이 높은 모바일에서 전북의 표를 상쇄할 수도 있으므로 투표율이 매우 큰 변수인 것은 분명하다.

2. 불법논란과 검찰수사 파장

12일 검찰로 넘어간 ‘대통령 명의도용’ 수사가 어떤 방향으로 튈지 변수다. 만약 정 후보가 후보로 지명되더라도 검찰의 수사에서 불법이 확인된다면 이는 걷잡을 수 없는 사태로 흐를 것이기 때문이다.

신당은 지난 8월 21일 대선후보 선거인단 모집을 시작하자마자 조직.동원선거 논란에 휩싸였다. 각 후보 진영은 자파 선거인단을 많이 접수시킬 수록 유리하다고 판단, 선거인단 모집에 조직력을 총동원했다. 이 때문에 `대리접수', '유령 선거인단', `박스떼기', `차떼기', `금품매수' 란 용어가 연일 각 후보 진영의 입에 오르내렸고 급기야는 `후보진영 간 폭행'과 `경선파행', `후보 사무실 압수수색' 사태까지 빚었다.

이 후 재주 울산 강원 충북 경선이 끝난 뒤 완벽하게 2위로 내려앉은 손학규 후보가 경선일정 참여를 중단한 채 자택칩거와 지방행을 했고, 부산.경남 경선 직후에는 또 이해찬 후보가 경선일정 중단을 요구하며 손 후보와 공동전선을 형성하면서 급기야 당은 경선일정 자체를 변경하기까지 했다.

이 와중에 노무현 대통령 명의도용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정 후보 측으로 알려진 정인훈 서울시 의원을 체포했으며, 이어 6일에는 정 후보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 대해 경찰의 압수수색이 시도됐고, 10일에는 정 후보측 지지모임인 `평화경제포럼'의 인터넷 서버 등이 압수수색을 당했다. 결국 이 같은 과정을 거쳐 이 사건은 지난 12일 검찰로 이송된 상태다.

이 때문에 “도덕성을 잃은 후보”라며 정 후보를 직공하고 있는 이해찬 후보 측의 대응이 대단한 변수로 작용할 것 같다. 즉 정동영 후보가 당의 대선후보로 지명되더라도 이 같은 결격사유를 계속 공격하며 후보교체 논란을 불러 일으킨다면 신당은 대선체제를 갖추지 못하고 파열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 그 후 이 사태는 친노신당으로 분당될 소지까지 있으므로 더 그렇다.

3. 사표심리에 의한 선택적 투표

모바일 선거까지 3위로 밀린 이 후보 지지층의 투표 성향이 바로 그것이다. 이른바 적극 지지층의 물밑 연대와 ‘사표(死票)심리’가 나타날지 여부인데 현재 이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서프라이즈를 중심으로 선택적 투표에 대한 여론은 상당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이 때문에 손 후보 쪽에선 “지역·그룹을 중심으로 이 후보 지지층의 ‘정동영 심판론’이 엿보인다"는 말을 하면서 이들의 선택적 투표를 은근히 바라고 있다. 또 여기에 막판 세몰이를 통한 모바일 선거에서 손 후보가 대량득표를 할 수 있을 것인지가 매우 관심거리이다.

이는 어차피 지역선거는 이미 모집된 조직 선거인단의 투표이므로 투표율에 따른 득표율 변수가 있을 것이나 그 차이는 미미할 것으로 보여 결국 역전승으로 노리는 손 후보는 모바일의 표쏠림 현상과 이에 따른 수도권의 투표율 향상에 기대를 걸고 있다.

[신당 경선이 우리 정치사에 미친 영향은?]

지난 2002년 노무현 후보를 대통령 후보로 선출해낸 새천년민주당의 지방순회경선은 당시로서는 우리나라 정당선거의 한 획을 그은 선거혁명으로 평가받았다.

당시 민주당 경선은 인기있는 주말드라마란 평을 들으며 국민들의 관심을 모았고 결국 이 같은 흥행몰이 성공에 힘입어 당시까지 거의 무명 비주류 정치인에 가깝던 노무현이란 정치인을 일약 스타정치인으로 만들어 냈다. 그리고 노무현 후보는 그 힘으로 대통령직까지 거머쥐었다.

이후 각 정당들은 어떤 선거든지 최소한이라도 당원이 아닌 일반인들의 의사를 묻는 공천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했다. 그리고 지난 7~8월 진행되었던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도 일반인 선거인단을 30%나 반영했으며 여론조사를 20%반영하는 등 전체의 50%를 당심아닌 민심으로 후보를 결정했다.

이에 신당은 이번 대선후보 경선에서 완전한 오픈프라이머리 제도를 도입했다. 즉 당원 비당원 가리지 않고 누구에게나 투표권을 부여, 대통령 선거권이 있는 사람은 자원하기만 하면 선거인단으로 등록, 후보경선에 참여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한 발 더 나아가 휴대전화를 통한 선거꺼지 가능하도록 모바일 투표제도를 도입, 새로운 선거역사를 쓰고 있다.

따라서 이런 점만 본다면 이번 신당의 대선후보 경선은 우리 정치사에서 또 한번 진일보한 투표제도를 정착시키는 효과를 얻은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그 반면에 또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킨 점도 지적받아야 하며 이 모든 문제점은 선거관리의 미숙에서 비롯되었다.

1. `누더기' 경선관리

신당 지도부는 경선도중 불법선거 논란이 불거졌을 때 초기 대응을 소홀히 해 화를 키웠다. 뿐만 아니라 후보들의 이해관계에 원칙없이 흔들리면서 경선 룰 자체를 또 `누더기'로 만들었다. 이에 반발한 또 다른 후보측은 `특정후보 편들기'라며 반발했고 지도부는 이런 반발에도 속수무책이었다.

이는 선거인단 대리접수 문제를 보면 알 수 있다. 초창기 대리접수된 선거인단 명부가 박스로 전달되면서 '박스떼기'라는 명칭까지 등장했으나 지도부는 이를 제어하지 못했다. 이 당시 이를 막았거나 본인 동의 과정을 철저하게 했더라면 선거인단의 수는 줄었을지 모르지만 투표율은 높아졌을 것이므로 흥행성은 더 고조되었을지도 모른다. 따라서 그 같은 보완책만 제대로 강구했더라면 대통령 명의도용 사건은 막을 수 있었으며 잡음은 현저하게 줄었을 것이다.

그러나 지도부 측은 미리 경선이 끝난 한나라당의 경선 선거인단 열배 이상을 모아야 한다는 과욕을 부리며 숫자 채우기에 급급, 이를 방치했으며 결국은 검찰수사까지 이르게 한 것이다. 거기다 또 예비경선 표 계산을 잘못해 득표순위가 뒤바뀌는 어처구니없는 실수가 있었는가 하면 후보별 득표수를 비공개하기로 했다가 정 후보측의 요구로 입장을 번복하기도 했다.

2. 모바일 투표 성공

사상 처음 도입된 휴대전화 투표는 다 죽어가던 신당을 살리는 효자였다. 즉 전반전에 치러진 8개 지역 경선의 누적 투표율은 19.2%다. 그리고 아무리 취약지역이라고는 하지만 부산.경남 지역은 평균 14.6%였고 부산은 14.3%로 최악이었다. 더구나 텃받이라고 하는 광주.전남도 22.6%였다.

그러나 1, 2차 휴대전화 투표율은 각각 70.6%와 74.9%를 기록, 지역 경선 투표율의 3배가 되었다. 더구나 정 후보의 압도적 우세 속에 다소 싱겁게 진행되던 지역 경선과는 달리, 1, 2차 휴대전화 투표 모두 손 후보가 박빙의 1위를 차지하면서 경선에 대한 관심도를 높였다. 하지만 반면에 헌법상 보장된 `비밀투표' 원칙에 어긋나 위헌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는 문제 제기를 넘어서야 한다.

거기다 또 타인 명의를 도용, 다량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선거인단으로 등록, 한 사람이 여러 번 투표할 수도 있는 점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없다는 한계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이 문제는 앞으로 상당하 제도적 정치를 통해야만 안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이런 모든 점을 종합하면 이번 신당의 대선후보 경선은 성공이라고도 또 실패라고도 할 수 없는 대단히 미묘한 효과를 던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즉 제도벅 장치만 완비된다면 앞으로 우리나라 정당선거에 매우 귀중한 씨앗을 뿌렸다고 평가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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