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사이트의 디지털 콘텐츠 독과점에 대한 논란이 가시지 않고 있는 가운데 6개 인터넷 언론·콘텐츠 단체(회원사 240여개)들이 국내 포털의 콘텐츠 유통 방식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한국온라인신문협회·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6개 단체는 11일 서울 정동 세실레스토랑에서 ‘뉴스콘텐츠저작권자협의회’(뉴콘협) 발족식을 열고 포털 사이트의 저작권법 침해여부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올바른 디지털 콘텐츠의 유통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뉴콘협은 포털이 뉴스·콘텐츠 저작권자의 권익을 보호하지 않고 있는데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그동안 개별적으로 추진해온 포털의 저작권 침해 사례 공동조사 및 포털의 콘텐츠 독과점 해소 관련 법 제정 등에 공동 대응해 나갈 것을 결의했다.

단체는 또 포털이 약정 없이 콘텐츠를 저장, 검색사업에 활용해 온 점을 예로 들면서 △계약기간이 지난 뉴스·컨텐츠의 삭제 및 무단 베이스화 중단(기사 저장기간 7일로 제한) △저작권 침해를 조장하는 ‘블로그담기’ 등의 기능 삭제 △뉴스·콘텐츠의 제목 및 내용의 수정·편집 중단 등을 요구했다.

지민호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 회장은 “디지털 콘텐츠의 포털 독과점이 심화되면서 포털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나, 이를 바로잡기 위한 공론의 장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현행 인터넷 구조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그는 이어 “뉴스·콘텐츠 저작권자들은 좋은 내용물을 생산하고 포털이 제대로 된 관문 역할을 해야만 인터넷 사용자들과의 소통이 강화되고 콘텐츠의 생산·공급·소비의 올바른 구조 가 확립될 수 있다”면서 “뉴콘협은 앞으로 디지털 콘텐츠의 올바른 유통과 이용을 위한 정책 제시·국회입법청원, 법적 대응 등의 다양한 활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기봉 한국온라인신문협회 회장은 “현재 대다수의 언론사가 네이버를 비롯한 포털 사이트와 6개월 단위로 계약을 맺고 있다. 특히 네이버의 경우 90년대 후반에 작성된 뉴스까지 검색할 수 있는데 이는 계약위반”이라며 뉴스·콘텐츠의 유통방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한 회장은 “포털 입장에서는 뉴스·콘텐츠 검색이 가장 중요한 수익구조로 결정적 이해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명쾌한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면서 “아직 이에 대한 체계적 자료는 구비하지 않았지만 향후 여러 사례를 종합,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뉴콘협 참여 단체로는 한국온라인신문협회(회장 한기봉),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회장 지민호), 한국인터넷신문협회(회장 오연호), 한국인터넷기자협회(회장 이준희), 한국인터넷콘텐츠협회(회장 이정민), 한국온라인기자협회(회장 조창현) 등이다.

이 가운데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에는 프리존뉴스, 뉴데일리, 독립신문, 빅뉴스, 이타임즈 등 우파성향 인터넷 매체들이 회원사로 있으며, ‘한국온라인신문협회’에는 조선닷컴, 동아닷컴, 쿠키뉴스, 세계닷컴, 매경인터넷, 한경닷컴 등이, ‘한국인터넷신문협회’에는 오마이뉴스를 비롯, 데일리안, 이데일리, 아이뉴스 24, 폴리뉴스, 민중의소리 등의 언론사들이 회원사로 있다.

한편, 뉴콘협이 이날 기자회견에서 포털 사이트에 요구한 사항들은 상당수가 지난 6월 한국온라인신문협회(온신협)가 발표한 온신협 ‘콘텐츠 이용규칙’과 대동소이한 내용으로 향후 온신협의 요구에 큰 힘을 실어줄 것으로 예상된다.

온신협의 ‘콘텐츠 이용규칙’은 디지털뉴스를 제공받는 포털 업체들의 뉴스 저장기간을 7일 이내로 제한하고, 이후에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삭제토록 규정, 포털 이용자들이 7일이 경과한 기사는 검색을 할 수 없도록 했다.

당시 온신협은 이 같은 규칙을 각 회원사와 뉴스공급 계약을 맺고 있는 네이버·다음·야후·등 포털 업체들이 적용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관철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온신협은 최근 네이버 등 각 포털 업체들이 ‘콘텐츠 이용규칙’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기사 전송을 중단하겠다는 뜻을 전달, 최종적으로 15일까지 논의를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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