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은령기자]["정부차원 기름값 인하 논의 없어" 유류세인하엔 부정적 입장]
이재훈 산업자원부 제2차관은 14일 "국내 석유제품 가격을 모니터링해 공장도가격이 아닌 실제 정유사와 대리점 사이의 실거래가를 알아보고 있다"며 "다음달 내용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에서 기름값 인하 방안을 마련해야 하지 않느냐는 지적에 "재정경제부 등 관련부처와 상의해야하는데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지 않다"며 "산자부 차원에서 건의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이몽룡입니다에 출연해 "국내 석유제품 신고 가격이 현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해나가고 유통단계에서 개선할 사항을 검토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휘발유값이 연일 고공행진을 하면서 유류세를 인하해야한다는 요구가 높아지는 것과 관련해 "유류세는 리터당 가격이 정해진 종량세 구조기 때문에 세금이 올라서 기름값이 오르는 것이 아니다"며 "유류세 인하는 신중하게 봐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에너지의 97%를 해외에서 들여오고 있는 상황에서 유류세를 낮추는 것이 에너지 절약측면에서 합당한 조치냐는 것을 생각해야한다"며 유류세 인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
여름철 전력수요와 관련해서는 "최대 전력수요가 6150만kW정도로 예상된다"며 "공급가능 전력이 6750만kW로 400만kW이상의 예비전력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상조치 등을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서머타임제 도입 얘기가 나오는데 대해 "국민들 생활에 불편함을 끼치거나 생산에 차질이 생기는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에너지전략 측면에서만 검토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김은령기자 tau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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