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박성희기자]미국 상원이 중국의 환율 개혁을 강도높게 촉구하는 법안을 공개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맥스 보커스 상원 재무위원장과 찰스 그래슬리, 찰스 슈머,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13일 미 재무부의 반기 환율보고서 발표 후 환율조작국에 대한 보복법안을 제시했다.
법안에 따르면 미 정부는 환율을 조작한 국가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중단하고,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일년 내 해당국가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등의 방안이 담겨 있다.
슈머 의원(뉴욕주)은 "이전 법안이 중국의 관심을 끌기 위한 것이라는 이번 법안은 변화를 촉구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WSJ는 이번 법안은 무역에 대한 광범위한 정치적 견해를 드러내고 있으며 상원의원의 초당파적인 공조는 중국에 대한 미 의회의 불편한 심기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미 의회는 지난해 2000억달러를 넘는 대중 무역적자의 주범을 위안화 평가절하로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비록 법안이 하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대통령의 거부권에 대항하기 위한 수단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법안에 대해 부시 정부는 중국의 환율 유연성을 제고한다는 법안의 취지에 공감하나 "가장 생산적인 방법은 활발한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라며 보복적인 방안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날 미 재무부는 반기 환율보고서를 통해 중국에 위안화 평가 절하를 해결하고 환율제도에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방법을 취하도록 요구했다.
그러나 중국 당국의 외환시장에 대한 과도한 개입과 위안화의 저평가 등이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기 위한 기술적 요건에 미치지 못한다며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진 않았다.
박성희기자 stargi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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