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송기용기자][OECD,IMF 등 국제기구 한목소리로 조언]
집값하락과 이에따른 소비위축.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이어 국제통화기금(IMF)도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는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을 복병으로 이 두가지 사안을 꼽고, 적극적인 대응을 권고했다.
IMF는 13일 '2007년 연례협의' 결과 내수가 살아나고 수출이 좋은 성과를 보이는 등 한국 경제가 현재 양호한 상태라고 평가했다. IMF 대표단이 지난달말 방한해 보름 가까이 정부 부처와 연구소, 대학 등 각계각층을 만나 내린 결론이다.
제럴드 쉬프 IMF 아시아태평양국 부국장은 연례협의 결과를 설명하며 "고유가가 우려되지만 인플레이션이 한국은행의 목표범위 내에서 잘 유지되고, 경상수지도 균형을 이뤄,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4.4%를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고 호평했다.
IMF는 그러나 한국 정부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일들이 남아있다며 주택가격 하락을 첫 손에 꼽았다. 쉬프 부국장은 "주택가격 하락이 가계의 대출연장 능력을 저해할수 있고, 그로 인해 소비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한국의 주택가격이 높다거나 하락할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단기적으로 집값이 하락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수 없다"고 설명했다.
IMF는 집값 하락에 이어 최근 급증하고 있는 중소기업 대출도 눈여겨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쉬프 부국장은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증가와 관련, 아직 문제의 징후가 나타나지는 않고 있지만 면밀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OECD도 집값하락이 한국 경제의 위험요인이라고 경고했다.
OECD는 지난달말 '2007년 상반기 경제전망'에서 "한국의 주택가격 하락이 역(逆)자산효과,건설투자 침체,가계부채 증가로 이어져 민간소비를 위축시키고, 내수회복이 둔화될수 있다"고 분석했다. OECD는 이에따라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작년말 전망치보다 0.1%포인트 낮은 4.3%로 수정했다.
OECD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동산 시장은 주택공급 확대 특히 민간부문 공급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고 통화정책은 물가안정에 집중하라고 조언했다.
송기용기자 s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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