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채원배기자][[시프트, 주택문화 패러다임 바꾼다]]

주택개념을 '사는 것'에서 '사는 곳'으로 바꾸기 위한 '시프트'(장기전세)는 일단 성공적이라는 평가다. 장기전세에 살고 싶어하는 시민들이 많다는게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러나 시프트가 제대로 정착되기까지는 풀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집에 대한 인식전환, 공급부족, 재정 부담 및 대출 지원 문제 등을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수요에 비해 공급부족

서울시와 SH공사가 오는 2011년까지 공급할 예정인 장기전세주택은 2만4500여가구. 이는 2011년까지 시가 공급할 전체 주택물량 약 7만6000가구의 32%로 은평뉴타운의 일반분양분과 철거민용 특별분양분, 기존 임대주택 공급분을 제외한 전부다.

시와 공사 입장에서는 적지 않은 물량을 장기전세로 공급하지만 수요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하다. 서울시만의 공급물량으로는 이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와 경기도 등 다른 지자체들과 함께 '장기전세'를 확산시키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집에 대한 인식전환 필요

'시프트'가 새로운 실험으로만 끝나지 않고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아파트=재산'이라는 인식을 바꿔야 한다.

하지만 주택에 대한 소유개념이 강한 우리나라에서 당장 이를 바꾸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정부의 잇단 부동산대책으로 집값이 올들어 하향안정세를 보이고 있는데도, '부동산불패'에 대한 믿음은 아직 깨지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장기전세가 내집마련의 '징검다리'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예컨대 주변시세의 80%이하로 공급되는 전세에 2~6년 정도 살면서 돈을 모은후 내집마련에 나설수 있다는 것.

시는 '시프트가 내집마련의 징검다리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개의치 않는다는 입장이다. 여러 사람들에게 '장기전세'의 기회를 줄 수 있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그러나 주택 개념을 바꾸기 위해 도입한 '시프트'가 징검다리로 전락한다면 시가 기대한 정책 효과를 거둘 수 없다.

따라서 공급확대 등을 통해 중산층과 서민층에게 "무리하게 대출받아 집을 살 필요가 없다"는 인식을 지속적으로 심어줘야 한다.

또한 신혼부부 등 '거주'중심 주택 개념을 선도할 계층에게 장기전세 공급을 늘려야 한다. 이와 관련 시는 주택공급규칙과 임대주택 법령을 개정해 신혼부부와 노인층 등에게 장기전세의 일정 부분을 우선적으로 공급할 방침이다.

대출 지원 문제

장기전세금이 부족한 입주자는 입주잔금에 대해 최고 6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그러나 대출 가능금액은 개인 소득수준과 신용등급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서민들의 경우 대출받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시와 공사가 재정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은행과의 협의를 통해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채원배기자 cw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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