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권성희기자]국제 유가 상승으로 기름값 논쟁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는 유류세 인하를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13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유가 상승으로 유류세 인하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에 "재정경제부가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청와대가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갖고 있거나 계획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재경부가 유가 상승에 따라 여러 가지 대책을 고민하고는 있지만 유류세 인하에 대해선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기름값 폭탄'이란 얘기가 나올 정도로 유가가 상승하며 서민들의 부담이 심해지자 유류세 인하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우리나라의 유류 세금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중간 수준으로 높지 않은데다 유류세를 내려도 가격 인하 효과는 불확실하다며 유류세 인하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그러나 유류 제품에 붙는 우리나라의 세금 비중이 과도할 뿐만 아니라 국민소득을 감안한 휘발유 가격과 휘발유 세금은 다른 나라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특히 정부는 유류세를 인하해 기름값이 내려가면 기름 수요가 급증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렇지 않다는 연구 결과도 제시되고 있어 유류세 인하를 둘러싼 논쟁은 더욱 가열되고 있다.
권성희기자 shkwon@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 미디어워치 & mediawatch.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