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집값하락으로 소비위축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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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집값하락으로 소비위축 가능성"

머니투데이
등록 2007.06.13 11:22:42

[머니투데이 송기용기자][(상보)2007 연례협의서 언급…"韓경제 양호, 올 성장률 4.4%"]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하반기 경기가 완만하게 상승해 올해 경제성장률이 4.4%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단기적으로는 주택가격 하락과 중소기업 대출 급증,장기적으로는 고령화,제조업 기반 약화 등 위험요인을 관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IMF는 13일 '2007년 연례협의' 자료에서 내수가 살아나고 수출이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며 현재 한국 경제가 양호한 상태라고 평가했다.

제럴드 쉬프(Jerald Shiff) IMF 아시아태평양국 한국담당 부국장은 "고유가가 우려되지만 인플레이션이 한국은행의 목표범위 내에서 잘 유지되고, 경상수지도 균형을 이룰 것"이라며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4.4%를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IMF는 그러나 주택가격 하락은 가계의 대출연장 능력을 저해할수 있고, 그로 인해 소비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 최근 급증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증가는 아직 문제의 징후가 나타나지는 않고 있지만 면밀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IMF는 장기적으로 한국의 급속한 고령화가 대규모 재정압박을 초래할 것이라며 조세정책,공공지출 개혁,공공부채 관리를 포함한 광범위한 재정정책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IMF는 고령화가 수십년에 걸쳐 나타나겠지만 당장 대응하지 않을 경우 궁긍적으로 상당한 조정비용이 소요되고, 경제성장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저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한 제조업 기반 위협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IMF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조업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목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서비스 부문 개방과 규제완화, 노동시장 유연화 등을 통해 외국인 투자를 유치할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럴드 쉬프 부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IMF 협의단은 지난달말 한국을 방문해 2007년 연례협의를 가졌다. IMF 협의단은 이번 방한 기간동안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산업자원부,외교통상부,금융감독위원회 등 정부기관과 한국은행, 학계, 연구소, 민간기관 등을 방문했다. 이번 협의 결과는 오는 10월 발표될 'IMF 한국보고서'(Staff Report)에 실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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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용기자 s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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