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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교육부, 중국인 유학생 부실관리 막는다

[머니투데이 장시복기자][첫 합동 실태조사...관리 부실 대학엔 '강력 제재']

최근 대학들의 치열한 중국 유학생 유치경쟁으로 유학생 불법취업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정부가 첫 합동 실태 조사에 나섰다.

법무부는 지난 7일 교육인적자원부와 함께 경상남도·전라남도 지역 4개 대학을 대상으로 중국 유학생 학교 무단이탈과 불법 취업실태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2004년 이후 유학 명목으로 비자를 받아 국내에 입국한 뒤 불법 취업을 한 중국 유학생이 급증하고 있고, 일부 유학생들은 체류기간을 넘겨 무단으로 이탈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실시됐다.

특히 국내 대학에 등록된 중국 유학생 수가 2만여명을 넘어섰음에도 돈벌이에 급급한 일부 대학이 이같은 부작용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도 영향을 미쳤다.

법무부 관계자는 "교육부와 함께 전면 조사를 실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번 조사에서 유학생 출결·등록 사항 등 관리가 잘 이뤄지고 있는지를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 과정에서 정부는 일부 대학이 유학을 빙자한 불법 취업 학생들을 방치해온 증거를 일부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은 이번 조사 분석을 마치는 대로 전국의 각 지방 대학으로 조사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며, 관리 부실대학에 대해서는 유학생 유치 전면 금지 등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장시복기자 sibokism@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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