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상배기자]
신용카드의 가맹점 수수료 인하 방안을 추진 중인 정부가 체크카드에 대해서도 수수료 인하를 검토하고 나섰다.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2일 "체크카드에 수수료율 인하 여지가 있고, 이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의에 참석해 이 같이 말하고 "현재 감독당국이 신용카드 수수료 원가산정 표준안 마련을 위한 외부용역을 진행 중인데, 이와 함께 체크카드 수수료율 인하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체크카드는 계좌 한도내에서 지불이 되기 때문에 자금조달이나 대손비용 면에서는 신용카드보다 유리하다"며 "신용카드에 비해 요율이 낮아질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미 신용카드의 가맹점 수수료를 낮추기 위해 금융연구원을 통해 업종별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에 대한 원가분석 표준안을 제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 권 부총리는 "개인에 대한 단순한 신용정보 조회와 대출을 위한 신용정보 조회를 구분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금은 대출과 관계없는 단순 신용정보 조회도 신용등급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그는 "신용정보 조회 건수와 실제 연체율 사이의 상관관계가 상당히 높게 나타나 개인 크레디트뷰로(CB)들이 그런 방식을 택하는 것으로 안다"며 "광고 등을 통해 단순 신용정보 조회만으로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음을 널리 알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대부업체 광고의 연예인 출연 문제와 관련, "'무이자'를 내세우면서 고객에게 혼동을 주는 것 등에 대해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대부업 전체에 대한 관리감독체제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음달로 예정된 경유 유류세 인상에 대해서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경유에 붙는 유류세가 인상되면 경유차를 쓰는 자영업자나 경유 자가용 이용자 등의 부담이 한달에 약 6000원씩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 정도라면 경유가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 등을 고려할 때 경유에 대한 유류세 인상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다음달 1일부터 경유에 붙는 유류세(교통세+교육세+주행세)를 현행 리터당 496.7원에서 528.1원으로 31.4원 인상할 계획이다. 이는 '휘발유:경유:LPG'의 가격비율을 현재 '100:83:52'(최근 6개월 평균)에서 '100:85:50'으로 조정하기 위한 '제2차 에너지세제 개편'의 마지막 단계다.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의에서 환율과 관련, "전체 시장의 추세에 크게 어긋나는 정책을 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글로벌 달러화 약세에 따른 원/달러 환율 하락세에 대해 추세를 되돌리는 수준의 개입은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 총리는 "환투기나 (외환시장의) 지나친 쏠림현상에 대해 정부는 충분한 방안을 갖고 있다"며 "한국은행도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와 공동으로 보조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외환시장 안정화 재원과 관련, "국회에서 승인한 외국환 평형기금에 대해 일시적 차입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는 외국환 평형기금이 부족하더라도 외환시장 개입 재원 확보에는 문제가 없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이상배기자 p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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