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세 자진납세액 3조원 육박, 전년比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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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세 자진납세액 3조원 육박, 전년比 30%↑

머니투데이
등록 2007.06.12 12:13:25

[머니투데이 최석환기자][국세청, 20년 이상 장기사업자 중 성실납세자 3년 세무조사 유예]

올해 종합소득세 자진 납부세액이 지난해보다 30% 이상 늘어 3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지난달 말에 끝난 종소세 확정신고 내용을 잠정적으로 집계한 결과, 자진납부 실적이 2조9789억원에 달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전년도 실적인 2조2853억원과 비교해 30.4%가 증가한 수치. 지난해의 경우 2005년(2조2398억원)에 비해 2.9% 늘어나는데 그쳤다.

올해 종소세 전체 예상세액은 5조3252억원으로 자진납부 실적을 제외한 2조3000여억원은 세무조사 추징액과 체납정리액, 소득세 중간예납 등으로 충당될 예정이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임성균 개인납세국장은 "이처럼 자진납부 세액이 크게 증가한 것은 최고 40%에 달하는 징벌적 가산세 도입,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제도 개선 등 과세인프라 구축으로 세원이 투명하게 파악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국세청은 지난 한해 동안 배당이나 이자, 부동산임대, 사업, 근로와 같은 종합소득이 발생한 316만명을 종소세 납부대상자로 분류, 신고안내서를 발송했다. 종소세 신고대상자는 지난해 277만명보다 14.1%(39만명) 증가했다.

한편 국세청은 20년 이상 사업을 계속해오고 있는 22만여명중 올해 신고한 총수입금액과 신고소득률이 전년보다 20% 이상 증가한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해 오는 2009년말까지 세무조사를 유예키로 했다.

또 세정지원 대상 중 이미 조사를 받고 있는 사업자는 증거서류 제출 거부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조사기간 연장없이 조사를 가능한 빨리 끝내기로 했다. 아울러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했지만 아직 조사에 착수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납세자의 의견을 물어 조사 연기 승인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조세시효가 임박해 조사가 불가피한 경우에도 가급적 간편조사를 해 부담을 최소화 하기로 했다.
최석환기자 neok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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