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측 '공정가격' 판매 주장할듯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한국과 미국은 전시에 대비해 한국의 탄약고에 비축해 놓은 5조원 규모의 전쟁예비탄약(WRSA탄)을 처리하기 위한 공식 협상을 31일부터 시작한다.
30일 국방부에 따르면 다음달 1일까지 서울에서 열리는 이번 회담에는 우리 측에서 이기수 국방부 탄약팀장 등 10명이, 미측에서는 유진 친 국방부 아시아팀장 등 8명이 각각 참석한다.
미측이 2003년 WRSA-K 폐기법안을 마련한 이후 처음 열리는 이번 협상에서 양국의 공식적인 입장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WRSA탄 처리와 관련, 우리측은 장기저장탄약 중 정비대상 탄약량이 20만여t에 이르고 90% 이상이 20년 이상 장기 보관됐기 때문에 전량구매 대신 무상인수나 일부 필요한 물자에 한해 선택적으로 구매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미측은 2005년 말 '공정 시장가격'(fair market value)으로 WRSA탄을 처리토록 규정한 `탄약처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바 있어 국제시장의 공정가격으로 구매토록 제안할 것으로 예측돼 난항이 예상된다.
미국은 1974년부터 5년동안 한국에 도입.저장해놓은 전쟁예비물자의 90% 가량인 탄약(WRSA탄)이 오래돼 이를 정비.관리하는데 막대한 비용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2003년 WRSA-K 폐기법을 마련, 2005년말 발효시켰다.
이에 따라 한국의 WRSA-K 프로그램은 2005년 말 WRSA 폐기법이 발효된지 3년 후인 2008년 12월 말 종료된다.
시민단체인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은 지난 29일 김장수(金章洙) 국방장관에게 보낸 항의 서한에서 "현재 42만t의 WRSA탄 가운데 99%가 탄약이고 이 가운데 90%가 20~30년된 도태탄약으로 쓸모가 없다"면서 "이번 협상에서 WRSA탄을 미국 본토로 철수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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