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의 전문가들이 두 달여 만에 쇠고기 검역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다시 만난다.

농림부는 오는 10일부터 이틀 동안 과천 청사 농림부 국제회의실에서 한미 쇠고기 검역 기술협의가 진행된다고 9일 밝혔다.

우리측에서는 대표인 김창섭 농림부 가축방역과장과 검역원 관계자 2명이 나서고, 미국측의 경우 지난 2월 기술협의에 참석한 찰스 램버트 농무부 차관보와 캐슬린 인라이트 미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보 등 4명이 참석한다.

앞서 양국은 작년 10~12월 뼛조각 검출로 미국산 쇠고기 1~3차 수입분이 모두 반송된 뒤 고조된 검역 갈등을 풀기 위해 지난 2월 7~8일 수의과학검역원에서 첫 번째 기술협의를 가졌고, 지난달 5~6일 워싱턴 농업 고위급 협상에서도 이 문제를 논의한 바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현재 시행 중인 '부분 반송' 방안과 관련된 기술적 문제와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광우병 관련 교역 지침 해석 문제 등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측은 작년 1월 양국이 합의한 '뼈 없는 살코기만'이라는 위생조건을 바꾸지 않고 뼛조각 문제를 해결, 실질적 교역을 재개하기 위해 지난달초 워싱턴 고위급 협상에서 뼛조각이 발견되더라도 수입분 전량이 아닌 해당 박스만 반송.폐기하는 방식을 시행하겠다고 미국측에 통보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당시 미국 정부는 "실제로 그런 방식으로 교역이 이뤄질지 의문스럽다"는 반응을 보였고, 같은 맥락에서 미국측은 이번 협의에서 부분 반송의 구체적이고 기술적인 문제를 의논하자고 요청했다. 실제로 수입분에서 뼛조각이 발견되면 어떤 방법으로 부분 반송을 시행할 것인지 자세히 듣고 싶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다만 지난달 23일 수입된 6.4t의 미국산 쇠고기가 전량 검역을 통과한데다 추가 수입 물량도 속속 도착하고 있어 미국측이 지난달 중순 기술협의를 제안한 시점과는 상황이 다소 달라진 점이 변수다. 비록 이번 6.4t에서 뼈가 발견되지 않아 부분 반송의 실제 적용 사례가 될 수는 없지만, 현행 위생조건으로도 쇠고기 교역에 큰 문제가 없다는 사실이 입증됐기 때문이다.

농림부 고위 관계자는 "미국측이 당초 이번 기술협의에서 부분 반송의 기술적 문제나 이를 통한 실제 교역의 현실성 등을 거론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5차 수입분의 검역 통과로 인해 논의 내용이 다소 바뀔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또 이번 기술협의에서 양측은 OIE의 광우병 관련 교역 기준에 대한 서로의 해석을 확인하고 오해의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다음달 22~26일 파리에서 열리는 OIE 총회에서 미국에 대한 '광우병 위험 통제국' 등급이 확정되면 미국은 이 등급에 맞는 새로운 수입 위생조건을 우리측에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경우를 대비, 서로 사전에 OIE 규정에 대한 해석 차이를 줄여놓자는 것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OIE 규정상 'Controlled risk(통제된 광우병 위험)' 등급 국가에서 생산된 쇠고기는 일정 조건에 따라 광우병위험물질(SRM)만 제거하면 교역 과정에서 연령이나 부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SRM의 경우도 편도와 회장원위부(소장 끝부분)는 월령에 관계없이 반드시 빼야하지만, 30개월 미만의 경우 두개골이나 척추 등은 제거할 의무조차 없다.



(서울=연합뉴스) shk99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