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후 15년동안 국내 농업 생산은 연평균 6천700억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쇠고기 등 축산업의 타격이 가장 커, 전체 생산 감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15년차 최대 생산감소 1조361억원

농촌경제연구원은 한미FTA가 2009년부터 발효되면 국내 농산물 생산액은 발효 5년(2013년), 10년(2018년), 15년(2023년)차에 각각 4천465억원, 8천958억원, 1조361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30일 추정했다. 미국산 수입 증가로 15년동안 한해 평균 6천149억원 정도 국내 농업 생산이 줄어든다는 뜻이다.

품목별 시장 개방(관세 철폐) 이행 기간이 7~18년으로 다양하지만, 15년 이전에 관세가 없어지는 품목의 경우 최종 관세 철폐 연도의 생산 감소액이 15년까지 유지된다고 가정한 결과다.

이번 추정 결과는 농경연이 작년 8월 20여개 주요 민감품목의 관세가 일괄적으로 10년안에 철폐된다는 가정하에 제시한 연평균 8천700억원보다 2천억원 정도 적은 규모다.

실제 협상 결과, 쇠고기.사과(후지).배(동양배).포도.고추.마늘 등 주요 품목의 관세철페 기간이 10년보다 긴 15년 이상으로 잡혔고, 오렌지.포도의 계절관세, 사과.고추.마늘.보리.쇠고기 등의 세이프가드(ASG) 등 다양한 개방 완충 장치도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농축산물 교역 규모면에서는 15년동안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액이 연평균 3억7천만달러씩 늘어나는 반면, 수입선 전환 효과로 다른 나라로부터의 수입은 1억4천만달러씩 줄어 결과적으로 한해 2억3천만달러 정도 농축산물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관측됐다.

또 전체 수입 증가액 가운데 미국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한미FTA 발효 이후 5년, 10년, 15년차에 각각 39.1%, 42.4%, 44.2%로 높아질 전망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국산보다 싼 수입 농산물을 구매함으로써 향후 15년간 한해 평균 372억원 정도의 이익을 얻는 것으로 추산됐다.



◇ 쇠고기.돼지고기 타격 가장 커

세부 품목별 연평균 생산 감소액은 ▲ 쇠고기 1천811억원 ▲ 돼지고기 1천526억원 ▲ 닭고기 707억원 ▲ 감귤 523억원 ▲ 유제품 504억원 ▲ 사과 369억원 ▲ 포도 361억원 ▲ 과채류 183억원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우선 축산업의 경우 5년, 10년, 15년차에 각각 3천124억원, 6천415억원, 6천797억원씩 생산이 줄어들 것으로 추정됐다. 연평균 4천664억원 수준이다.

단일 품목으로 피해가 가장 큰 쇠고기는 국내 생산이 FTA 이행 첫해 205억원, 5년차에 671억원, 10년차에 2천811억원 등으로 줄다가 현행 40%인 관세가 완전히 없어지는 15년차에 감소액이 3천147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돼지고기와 닭고기는 5년차에 각각 1천791억원과 488억원, 10년차에 1천874억원과 996억원 정도 생산이 위축된다.

유제품의 경우 미국산 수입 증가가 국내 원유(가공전 우유) 시장에 영향을 미쳐 5년차, 10년차에 각각 416억원, 594억원의 생산 감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 감귤 7년차 생산감소액 658억

최대 민감품목 가운데 하나인 감귤의 경우 협상 결과 국내 감귤 출하기와 비출하기를 구분, 출하기에는 수입 오렌지에 대한 현행 50%의 관세가 유지되는 반면 나머지 기간(3~8월)만 30%부터 시작해 7년동안 관세가 완전히 없어진다.

이에 따른 국내 감귤 업계의 피해는 5년차의 457억원에서 비출하기 관세가 철폐되는 7년차(2015년)에는 658억원으로 비교적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포도 역시 계절관세가 적용되는 데다 미국산이 주로 국내 소비자 선호도가 낮은 청포도 계통이어서 5년차 감소액이 176억원 정도에 그치는 등 초기 타격은 크지 않겠지만, 장기적으로 피해가 늘어 관세 철폐 시점인 17년차(2025년)에는 854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사과는 국내산과의 대체성이 높은 갈라.후지 등의 품종 수입으로 5년차에 202억정도인 생산 감소액이 15년차에는 778억원으로 증가한다. 다만, 10년차부터 세이프가드 적용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돼 실제 피해 규모는 이보다 줄어들 전망이다.



◇ 양념채소류 타격 크지 않을 듯

고추.마늘.양파 등 양념채소류는 현재 135~360%의 매우 높은 관세율로부터 시작해 15년에 걸쳐 낮아지므로 초기 수입 급증의 우려가 적은 데다 후기에는 세이프가드 적용도 가능, 타격이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됐다. 5년, 15년차의 양념 채소류 생산 감소 규모는 각각 77억원, 217억원으로 추산됐다.

인삼류의 경우 수삼.백삼.홍삼 등 7개 품목의 관세가 18년내 철폐돼 미국산 '화기삼'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고 관련 가공품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5년차, 18년차(2026년)의 생산 감소 추정치는 각각 34억원, 45억원 수준이다.

이번 분석을 총괄 지휘한 오세익 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은 "이 결과에는 정부의 보상 및 지원 효과 등이 반영되지 않은 것이므로, 산출된 생산감소 예상액이 곧 피해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오 부원장은 이어 "쇠고기의 경우 현재 한우 1등급의 품질이 미국산보다 우수한 만큼 충분히 차별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한미 FTA가 발효되고 10년 뒤에도 현재 202만두 정도인 한우 사육 두수가 크게 줄어드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연합뉴스) shk99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