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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무마위해 사양산업에 자원 소모 말아야"

이각범 IT전략연구원장..경제선진화 포럼 발제



이각범 IT전략연구원 원장은 24일 "정무는 한미FTA체결 후 FTA 반대집단을 무마하기 위해 사양산업에 자원을 퍼줘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이날 오후 선진화국민회의(사무총장 서경석)가 서울 뉴국제호텔에서 개최하는 제1회 경제선진화포럼에 앞서 배포한 발제문에서 "사양산업에 `퍼주기식' 지원을 하는 바람에 미래첨단산업을 어렵게 하는 정책을 되풀이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FTA는 제2의 개항(開港)이고, 개방은 개혁으로 이어져야 한다. 지금부터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한미FTA의 효과가 달라질 것이다"라며 "정부는 무역보호 장벽에 의해 겨우 명맥을 유지하는 사양산업이 아닌 국가혁신, 경쟁력 강화, 미래산업에 일차적으로 자원을 배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한미FTA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국가 시스템을 세계적 표준에 맞추고 생각을 21세기형으로 바꾸는 등 개혁정책이 필요하다"며 "투명한 회계제도 확립과 기업혁신 및 노사관계 선진화, 체계적인 사회복지체계 마련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개방시대에는 작은 정부, 큰 시장이 맞다. 정부는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고 정책의 일관성을 높여 불확실성을 줄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noan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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