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미국산 쇠고기와 오렌지에 대한 관세가 단계적으로 없어져도 국내 시장의 가격 하락 폭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농업연구기관 GSnJ는 18일 '한미FTA 해부:쇠고기와 오렌지' 보고서에서 품목별 양허(개방)안을 토대로 향후 미국산 쇠고기.오렌지의 수입 원가 하락률과 이에 따른 국내 가격 변화를 전망했다.

이에 따르면 한미FTA가 2008년부터 이행될 경우 미국산 쇠고기 수입 원가는 현재보다 연간 1.9%씩 낮아져 15년후 관세 철폐 시점인 2022년에는 하락률이 28.6%가 된다.

여기에 수입쇠고기 가격이 10% 하락할 때 한우 가격은 3.7% 떨어진다는 이 기관의 추정 결과를 적용하면, 한우 쇠고기는 한 해에 불과 0.7%씩 싸져 15년 후인 2022년에도 하락률은 10.6% 수준에 그친다.

GSnJ는 "한우고기 가격은 관세 감축보다 농가의 과민반응으로 요동칠 위험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한우 농가들이 불안감 때문에 90년대 후반처럼 대거 암소를 도축, 사육 규모를 줄이면 한우고기 공급량이 갑자기 늘어 가격 폭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오렌지의 경우 3~8월에 국한돼 한미FTA 발효 첫 해 현행 50%인 관세가 절반 수준으로 낮아지고, 이후 6년에 걸쳐 없어지므로 수입원가는 첫 해 16%, 6년 후인 2014년에 현재보다 33% 떨어진다.

GSnJ는 오렌지 가격의 10% 하락이 국내 노지감귤과 하우스감귤 가격을 각각 4.8%, 4.6% 끌어내리는 것으로 추정, 한미FTA 첫 해에는 두 종류 감귤값이 각각 7.7%, 7.4% 떨어지고 6년 뒤에는 현재 가격대비 최종 하락률이 각각 15.9%, 15.2%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노지 감귤이 주로 10~4월에 출하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액수를 기준으로 국내 감귤 생산의 25.5% 정도만 이 같은 가격 하락 압력을 받을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현행 54%인 오렌지 주스 관세는 냉동의 경우 협정발효 즉시 철폐되고 나머지도 5년 사이 없어지므로 전체 감귤 시장의 교란 요인이 될 수 있다고 GSnJ는 지적했다.

현재 전체 생산량의 20%, 한 해 약 12만t의 감귤이 음료 등 가공용으로 이용되면서 전체 감귤 공급량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으나, 오렌지 주스 관세 철폐와 함께 감귤 음료 시장이 위축되면 그만큼 국내 감귤이 생식용으로 전환돼 공급량 증가 및 가격 하락을 초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서울=연합뉴스) shk99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