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아직 완전히 타결된 것이 아니라 재협상이나 추가 협상을 다시 거쳐야 하는 것인가.

지난 2일 한미FTA 타결 이후 미국 의회와 행정부 등에서 계속 흘러나오는 재협상 암시 발언으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재협상.추가협상은 있을 수 없다"며 분명히 선을 긋고 있지만, 통상전문가들은 현재 진행 중인 미국 의회와 행정부간 통상정책 방향 논의 결과에 따라 재협상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다.

웬디 커틀러 한미FTA 협상 미국측 수석대표는 15일(현지시각)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자신의 재협상 관련 발언 진의를 묻는 질문에 "노동 등 FTA 관련 기타 조항들에 대해 행정부와 의회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한국에 초점이 맞춰진 게 아니라 광범위하게 논의되고 있다. 협의 결과가 나오면 한국과 적절한 진전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한 게 전부다"라고 답했다. '재협상은 없다'는 의미로 해석해도 되는지 다시 묻자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언급했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확답을 피했다.

이같은 커틀러의 발언이 다소 모호하긴 하지만, 이 문제가 미국 의회와 얽혀있어 미국 행정부로서도 구체적으로 향후 일정과 절차 등을 예측하기가 실제로 어려운 입장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커틀러도 언급했듯, 현재 미국 행정부는 새로 의회를 장악한 민주당과 새로운 통상방향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주요 쟁점은 노동과 환경 분야다.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각국이 국제노동규약이나 환경 관련 국제다자간협정 등을 보다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미국과 다른 나라간 FTA 협정에도 이와 관련된 보다 뚜렷한 의무 규정을 둘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미국 행정부는 한국의 노동.환경 관련 기준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는 점을 설명하며 의회를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미국 의회의 입장이 완강해 행정부가 이를 수용할 경우, 한미 FTA는 재협상이든 추가협상이든 내용에 다시 손을 대는 작업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특정 협정 결과를 원점으로 돌리고 새로 협상을 시작하면 재협상, 기존 타결 내용을 인정하고 부속서 등만 덧붙인다면 추가협상이다.

그러나 재협상 또는 추가협상인지는 미국 행정부와 의회가 결정한 통상정책 방향과 이미 타결된 한미FTA 내용 사이의 괴리가 얼마나 큰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현 시점에서 이를 구분하는 것에 큰 의미는 없다.

실제로 미국은 공화당 집권기였던 92년말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체결했으나 이후 민주당이 정권을 잡아 노동 조항 등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자 부속서를 넣는 형태의 추가 협상을 거쳐 94년 1월에야 협정을 발효했다.

또 이미 협상을 타결한 파나마.콜롬비아.페루와의 FTA 협상에서도 국제기구 노동 요건 적용을 요구하는 민주당과 자국의 노동법 적용을 주장하는 공화당간 입장이 갈려 협정문 외 별도의 합의문을 작성하는 형태로 실질적 재협상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우리 정부의 입장은 분명히 재협상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가능성은 낮지만 만약 미국이 '도저히 이대로는 의회 비준을 받을 수 없으니 협상을 더 하자'고 강력히 요청할 경우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 지는 아무도 미리 장담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미국 행정부가 실제로 의회에 밀려 재협상이나 추가협상을 우리에게 요청한다면 외교적, 도의적, 국가신뢰도 등의 측면에서 큰 부담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며 "그래도 부득이 이를 요청한다면 시기는 협정문 서명 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서울=연합뉴스) shk99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