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한국이 올해부터 대규모 연합 훈련인 키리졸브 연습과 독수리훈련을 하지 않기 했다. 미 국방부에 따르면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고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뒷밤침하기 위한 조치 차원에서양국 국방당국이 긴밀한 협조 끝에 키리졸브 연습과 독수리 연합훈련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미 국방부가 밝혔다. 국방부는 2일 보도자료를 내고 패트릭 섀너핸 국방부 장관 대행과 정경두 국방장관이 전화통화를 했다면서 주한미군사령군과 한국 합참의장이 건의한 연합연습과 훈련에 대한 동맹의 결정을 검토하고 승인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런 결정을 내릴 배경과 관련해서는 “긴장을 완화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방식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외교적 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두 나라의 희망이 반영된 조치”라고 강조했다. 양국 장관은 어떤한 안보 도전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미-한 연합군의 연합방위태세를 지속적으로 보장해 나갈 것이라는 안보 공약을 재확인하고, 새로 마련된 연합 지휘소연습과 조정된 야외기동훈련 방식을 통해 군사대비태세를 확고하게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역내 평화와 안보를 위해 미-한 양국군, 연합사령부, 유엔군사령부를 지속적으로
본보가 시리즈로 보도한 서울종로구 평창동 425-1~10번지 7600여평부지 개발문제를 둘러싸고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종로구청이최근 이 부지와 관련해 몇년간 행정권 남용으로 시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위 부지에 관계된 토지주와 관련자들이 종로구청(구청장 김영종)을상대로 제기한 각종 소송에 대해 법원이 잇따라 시민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종로구청장은 '갑질 논란'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지난해 11월 16일 서울행정법원판결에 따르면, 종로구청이 종로구 평창동 425-9번지 개발행위허가를 돌연취소하자 해당 토지소유자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종로구가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한 행정을 했다”며 “종로구청의 개발행위허가 취소처분은 위법”이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해당 부지는 지난 2016년 7월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허가와 건축허가 승인을 받았으나, 이듬해인 2017년 2월 종로구청이 특별한 도시개발계획안도 없이, 해당부지를 포함한 토지 약 1만여평에 대해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3년간 묶겠다는 지정계획안을 열람·공고했다. 토지소유자들과 종로구의회의 즉각적인 반발로 종로
하노이 북미회담 결렬에 따른 파장에 대해 촉각이 모아지고 있는가운데 미국내 한반도 문제최고전문가로 꼽히는 이안범 박사가 미국의 북폭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 박사는 2일 서울 하이얏트 호텔서 가진 본보와 인터뷰에서 "미국이 상황이 급해지면 언제든지 선제 공격가능성이 있다"며 북폭가능성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언급했다. 하지만 그로인해 3차 세계대전 가능성은 없다고 일축했다. 미국이 이미 중국과 러시아와 핵무기 체제에 관한 시스템을 구축했기 때문에 북핵시설 폭격으로 인해 3차 세계대전으로 번질 가능성은 없다는 것이다. 그는 이런북폭여론을 주도하는 미국내 강경파 이스라엘 유태인 세력이 주축인 네오콘세력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강조했다. 이번 회담결렬도 결국 이들 네오콘들의 입장을 대변한 볼튼이 사전에북핵시설 완전한해결 없이는 북한과의 어떤 타협도 의미없다는네오콘들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미 의회내 상원 100명의 의원중 13명의 이들 유대인 출신 의원들로부터 자유스럽지 못하며. 특히 지난 대선에서 이들로부터신세를 많이 졌기떄문에 이들의입김을 무시할수 없다는것이 이번 북미회담 결렬의 주된 요인이라는것이 이박사의 분석요지다. 한반도정세와 안보문제
◈네오콘 영향력 막강한미 의회, 하노이 회담 나선트럼프에"완전한 비핵화"선결 압박 미국내 한반도 문제 최고 전문가인 이안범 박사가 하노이 북미회담 결렬의 주요인으로 미국정치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중인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주축인네오콘들이 베트남 하노이 회담전 트럼프 대통령에 북한에 대한완전한 비핵화 요구 압력을 행사했기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한반도문제 안보강연차 일주일전 서울에 온 이 박사는 2일 오후 서울 하이얏트 호텔서 가진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하노이 북미회담이 결렬된 이유에 대해 “미국 상원의원 100명중 13명의 유대인 출신 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 핵문제에 관한 CVIC(완전하고 검증가능하고 불가역인 비핵화)를 선결조건으로 요구하고, 그런 타결없이는 북한 김정은과 그 어떤 협상도 의미없다는 압력이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담 배경에 대해"트럼프 대통령 자체의 통치권자 결정만으로 북한을 요리할 수가 없고,트럼프가 미국을 떠나기 전에 트럼프를 콘트롤하고 지배하는 세력인 네오콘,이스라엘 유태인 세력이 북핵문제에 관한 완전한 타결없이는 북한과의 그 어떤 협상도 응해선 안된다는 요구가 있었고, 회담 선결조건으로 트럼프 대통령에 이런 압력을
종로구청 평창동 '갈팡질팡'하며 개발불가 통보하자, 토지소유주 " 재량권 남용" 반발 서울시 종로구청(구청장 김영종)이 종로구 평창동425-4 일대에불법으로 생활쓰레기 적환장을 운영하며 불법건축물을 축조하고 해당부지를 무단점유하며 무상으로 사용한사실이 드러나면서 평창동 425-1~10번지 일대 부지개발을 둘러싸고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평창동 425-4를 포함해425-1~10번지 일대 약 7600여평 부지가 과연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냐에 대한 판단여부. 현재는 해당지역은 도시지역 1종, 1종 전용주거지역, 자연경관지구에 해당돼 개발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이 문제를 제대로짚기 위해선 1971년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주택단지 조성 사업 당시로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종로구청이 현재 해당지역이 1971년 건설부가 도시계획을 수립할 당시부터 원형보존과 녹화사업지이자, 일종의북한산 국립공원 방파제 역할을 하는 지역이라며 개발행위에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그 근거로1971년 당시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시행자인한신부동산이 평창동 일대에 주택지 조성사업을 하면서 논란이 된 평창동 425-4번지 일대7600평을 '제척지구'로 분류한 것을 이유로
서울시 종로구청(구청장 김영종)이 종로구 평창동 425-4 번지(林野) 부지에서사실상 불법으로 폐기물처리장을 운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본보가 종로구 평창동 해당주소지 일대를확인한 바에 따르면, 종로구청은 10여년전부터 종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사인 S업체에 평창동 425-4번지 일대 약 600평의부지를제공해 생활폐기물 적환장(積換場) 용도로 운영해 온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2일기자가 해당부지 현황을 확인한 결과,600여평 해당부지 바닥은 오래전에 콘크리이트로 조성했으며,종로구청과 S기업 명의 스티커가 청소 차량 전면에부착된 10여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이 주차돼 있었다. 또, 해당부지에는 휴게시설로 이용중인 불법 건축물과 생활폐기물 분리선별을 위한대형압축기 등 생활폐기물 처리 시설이버젓이설치돼 있었다. 문제는 해당부지의 지목이임야(林野)라는 점. 현행법상 林野는 대지나 잡종지 등 타용도로 형질변경을 하지 않은 상태에선 폐기물 처리시설은 물론이고 차고지로도사용할 수 없다. 종로구청은 이런 사실을 뻔히 알고 있는 상황에서생활폐기물 적환장 용도로 사용이 불가한 임야에 10여년이 훨씬 넘게폐기물 적환장을운영해 왔던 것이다. 또한 현행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BYC그룹 창업주 장남 한남용씨의 5년 징역형이 확정됐다. 공사비 명목으로 대출받은 돈 수십억원을 상장사 인수대금으로 사용해 2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한남용 전 BYC 사장(60)의 대법원 상고 사건이 기각됐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혐의로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한남용 전 BYC대표이사의대법원 상고사건이지난 14일 기각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한씨 측은 법무법인 바른과 화우를 선임해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을 받아들이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BYC 창업주 한영대 회장의 장남인 한 전 사장은 BYC의 관계사인 한나건설개발 대주주였던 2009년 경기도 평택 아웃렛 신축공사를 맡으며 재향군인회에서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을 받은 뒤 이 중 20억원을 전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 전 사장은 당시 평택 공사 외에 안산 워터파크 인테리어 공사를 따냈다가 자금 부족 등으로 공사가 어려워지자,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해 공사를 재개하기로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한 전 사장이 상장사 인수 대금을 대기 위해 평택 공사비에 손을 댔다고 판단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2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종착지로 향하는 2·27 자유한국당 전당대회가 각종 이슈를 둘러싼 논쟁과 강경보수층의 부상하고 집결하면서 막판 이변이 일어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황교안·오세훈·김진태 등 세 후보중 대표직을 거머쥘 승자가 누가 될지는 물론, 2위와 꼴찌를 어느 후보가 차지할 지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번 당권 후보들이 각 진영의 '상징적' 인물로 분류되는만큼, 이들 각자에 대한 지지도, 세력 결집 규모가 한국당내 세력 분포도를 감지할 수 있는 척도임은 물론 향후 한국당의 지형·행보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초에는 3파전으로 확정된 전대레이스가 개시된 시점에선 황 후보와 오 후보의 '양강' 대결 구도 속에 황 후보가 다소 우세할 것이란 견해가 당안팎에서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전당대회장마다 김진태 후보의 지지세가 압도하면서분위기는 반전된 상태다. 이들태극기 세력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당시부터 김진태 후보와 행보를 같이 한 세력들로 김 후보의 지지자들이자 애국동지들이다. 탄핵당시부터 각종 태극기 집회를 이끈 김 후보와는 끈끈한 동지애를 갖고 있다. 김 후보가 국회의사당에서 당 대표 출마선언 당시 무려 5천명의 지지자들이몰려오는 등압도적지지열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의 주요 증인이었던 K스포츠재단 전 부장 노승일 씨가 짓던 집에 화재가 발생해 집이 잿더미가 됐다 'K스포츠재단' 노승일 씨가 광주에 짓던 집에 22일 화재가 발생해 건물 지붕으로 보이는 자재가 불에 타 완전히 주저앉았다. 노승일 씨가 광주에 짓고 있던 집에 화재가 발생한 시각은 어제 오후 5시 16분쯤. 119소방대가 1시간여 만에 불을 껐지만, 내부 인테리어 작업이 시작된 집 149㎡ 전부가 잿더미가 됐고, 옆집 한 채도 완전히 불에 탔다. 지난해 7월 광주로 가 음식점을 운영 중인 노 씨는 폐가를 헐고 지은 이 집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달빛하우스'라고 부르면서 공사진행 상황을 알리기도 했다
하남시(시장 김상호)는 20일 하남시청에서 김상호 하남시장, 김춘경 교육장을 비롯하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하남교육지원청과 ‘하남혁신교육지구 업무 합의서’를 체결했다. 혁신교육지구는 경기도교육청과 기초자치단체가 협약해 지정한 지역으로 지역교육공동체 구축을 위한 교육자원을 발굴해 지역특색에 맞는 교육 사업을 학교와 연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번 합의서에는 ▲ 지역교육협의체 구성 ▲ 교육공동체 의견 수렴 ▲ 사업계획 공동 수립 ▲ 사업에 관한 행‧재정 지원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교육공동체 발전과 공교육 질적 향상을 위해 적극 교류하기로 합의했다. 김 시장은“아프리카 속담에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다”며,“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올바른 교육을 위해 동네 전체와 하남시 전체가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오늘의 합의서 체결을 계기로 학교와 지역사회가 적극 소통하여 좋은 환경에서 학생들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김 교육장은“교육경비에 있어 하남시가 경기도에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에 감사드린다”며,“이번 합의서 체결을 계기로 하남시와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이 합심하여 좋
기업시민 활동 성공은 임원·리더 계층 솔선수범에서 출발 강조 포스코그룹, 모든 경영활동에 기업시민 이념 내재화를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 다짐 포스코가 경영이념인 ‘더불어 함께 발전하는 기업시민’을 전 임직원에게 내재화하고, 제철보국을 넘어 여민(與民) 차원의 '기업시민' 활동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최정우 회장 취임 이후 기업시민 활동을 선포한 데 이어 2월 14일과 21일에는 그룹 임원리더 계층을 대상으로 한 피움(PIUM, POSCO Insight Forum) 강연에서 사외 전문가를 초청해 기업시민 활동의 성공적 실행에 대한 마인드를 제고하고 리더 계층의 솔선수범을 당부했다. 21일 강연에는 포스코 최정우 회장도 자리를 함께 했다. 포스코는 이번 피움 강연에 이어 분기별로 기업시민 활동에 대한 전문가 초청 특강 등을 통해 임직원의 마인드를 전환해 나가는 한편, 기업시민 활동을 모든 경영활동에 녹여 사회적 가치를 지속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두 차례 열린 피움 강연에서 ‘기업시민’을 주제로 첫 특별강연을 한 성균관대 경제학과 조준모 교수는 경제학 관점에서 기업시민 활동의 의미와 포스코의 경영이념 ‘기업시민’ 성공 조건을 사례를 곁들여 자세히 설명했다.
자유한국당 2·27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인 황교안 전 총리가 최순실의 태블릿PC가 조작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황교안 후보는 21일 밤 KBS 주최의 한국당 당대표 후보 토론회에 참석해 김진태 후보로부터 "태블릿PC에 대해 문제가 많다는 주장들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황 후보는 "태블릿PC에 대해서는 이미 조사가 이뤄진 부분이 있었고 잘못된 부분이 많다는 것을 토대로 재판이 진행되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그는 '조작 가능성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느냐'는 질문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김 후보는 "그렇게 보고 있으면 다행"이라면서 "그렇다면 탄핵이 부당하게 됐을 가능성이 높은것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는 황 후보가 탄핵 결정에 대해서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고 언급한 것을 겨냥한 것이다. 김 후보는 "탄핵 스모킹 건으로 국민여론을 악화시킨 태블릿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탄핵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 아니냐"며 "태블릿PC에 문제가 있으면 (탄핵이) 부당하다고 볼 수 있는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그러자 황 후보는 "여러번 얘기했는데 2년간 이 문제를 가지고 왜 했느냐고 매여있다"며 "
민주당의 김경수 경남지사 판결문 분석기자 회견을 두고 바른미래당이20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능가하는 사법농단이고 군사정권에 버금가는 사법 유린"이라고 맹공했다. 아울러 당의 김경수 드루킹 게이트 진상조사특별위원회(권은희 위원장)는 여당의 판결문 반박을 조목조목 재반박하면서 공세를 가했다. 바른미래당은 국정원 댓글 사건 당시 수사를 맡았던 권은희 의원을 위원장으로 임명해 기자간담회를 열고 "59명의 증언과 진술 외에 1심 판결에서 유죄의 근거가 된 증거는 모두 580여개에 이른다"며 "증거 하나하나의 여러 사람의 IP접속기록, 통화내역 등이 복수로 들어있어 실제 물적 증거 갯수는 이보다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와 같은 방대한 유죄의 증거에도 오로지 김경수 일병 구하기를 위해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민주당의 태도는 결국 심판받을 것"이라고 성토했다. 민주당의 기자회견은 한마디로 헌법파괴이자 법치질서 유린행위 라는 것. 특히 과거 민주당으로 출마한 교수들을 동원해 그럴싸한 논리로 포장해 김경수 지사 구하기에 나선 어용교수들의 행태에 대해서도 비난여론이 일고 있다. 바름미래당 관계자는 " 기자회견장에 모습을 드러낸 교수는 민주당 인사라며 이런 교수들을 동원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블랙리스트 작성 혐의와 관련한 검찰의출국금지 조치에 대해 청와대의 해명이 전형적인 '내로남불' 식 주장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환경부가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표제출 현황을 청와대 인사수석실에 보고한 정황이 포착됐다는 보도와 관련해 청와대가 19일 "부처와 청와대의 협의는 지극히 정상적인 업무절차"라고 설명한 점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 당시 문체부 블랙리스트 작성 혐의로 조윤선 전 장관과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직권남용 혐의로실형을 선고받은 상황과 정반대의 입장이다. 이와관련 한국당 관계자는 청와대의 해명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식 주장이다며 검찰의 수사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SBS 등 주요 언론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환경부를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러한 내용을 청와대 인사수석실에서 보고받은 정황을 포착했다고 보도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장관은 '국정철학'의 실현을 위해 산하 기관 인사, 업무 등 경영 전체에 대한 포괄적 관리·감독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환경부의 일부 산하 기관에 대한 감사는 적법한 감독권 행사이며, 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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